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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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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1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14시30분 개의
의장 정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의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어제는 사회환경과를 마쳤고 오늘은 직제순위에 따라 가지고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의장 정규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울릉군 해양농정과 농업농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수립되어 있는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알기로는 수치상으로 무슨 사업이든
신봉석 의원
개발계획이, 개발계획이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신봉석 의원
추진방향이 수립되어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어촌하고 어업에 관한것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거는 우리가 농어촌개발 그 45조 그 규모에 투자에 의한 그게 이제 되는 겁니다.
신봉석 의원
아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나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되어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현재에 그 농정에 관한 해양농정에 관한 사항은 이 개발계획 수립과 연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전체는 다 안되도 일부분은 계획에 의해 갖고 됐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때로 가다가 이 계획과 개발계획과 업무하고는 별개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국도비 보조비 관계 때문에
신봉석 의원
됐습니다. 아,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해양농정을 하면서 농협이나, 농업이나 수산에 대한 총 생산액이 연도별로 다 추계가 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됩니다.
신봉석 의원
되고, 그러면은 우리 지역환경에 맞도록 가능 생산량은 어느정도 된다는 것을 극대화시키면은 어느정도 된다는게 추정이 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우리 연초에 내지 또 연말에 계획을 세우는데 거의 뭐 100%정도 목표달성은 안될때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넘을때도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니 그 파악이 되어야만이 해양농정 업무에 농민들이나 어민들을 이끌어 가는 지표가 안되겠나 싶어 내 물어봤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에 보면은 농로개설 후에 농경지 피해가 나는 부분들이 더러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희들 조사는 안했습니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뭐 이를테면은 농로개설 후에 우수가 한쪽으로 모여서 농경지에 유입되어서 2차 피해가 나는 부분들이 더러가 아니라 제법 많은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쓰야 될거 아니냐, 앞으로 파악이 되어야 될거 아니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한우증식사업을 한후에 축사 주위가 위험요소가 재발견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하므로해서 농가 농경지에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연구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현재에 울릉군에 한우증식사업 방향을 재검토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걸 누차에 걸쳐서 직간접적으로 제의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방향이 잘됐다 또는 이대로 가는게 좋겠다 잘못됐다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전면적으로 지금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신봉석 의원
없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아,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울릉군내에 지금 현재에 그 한우 사육두수가 몇 두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육백, 9월말로 608두
신봉석 의원
609두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신봉석 의원
609두인데 본래에 한우증식사업에 목표가 몇두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1,500두입니다.
신봉석 의원
1,500두이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1/3 수준인데 이중에 우리가 군유독우가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군유증식사업에 몇두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200두입니다.
신봉석 의원
200두이지요? 그러면 그걸 빼면은 몇두가 되겠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409두입니다.
신봉석 의원
409두, 순수하게 인제 사육농가가 키우는 소가 400두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전원농가 10두이상 사육하는 소가 몇마리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
신봉석 의원
15가구에 400두 가까이 되지요? 339두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그정도맞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일반농가는 없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일반농가는 아주 뭐 몇마리씩
신봉석 의원
예예. 몇마리씩 있는데 그 수치적으로는 없잖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일반농가가, 그 다 빼버리고 군유 빼버리고 또 전원농가 빼버리고 일반농가가 수치상은 없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우리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연간 1년에 도축하는게 울릉군에 몇두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한 약 600두 가까이 됩니다.
신봉석 의원
600두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지금 먹이는 소를 그대로 잡아버리면은 한 마리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치상으론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보조금이 이제까지 한우증식으로 인한 보조금이 연간 얼마 투입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계산은 안 댔습니다만 상당한
신봉석 의원
엄청나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엄청납니다.
신봉석 의원
엄청납니다. 내가 대강만 이야기 할께요. 한우보전사업 해서 8천만원, 고급육생산사업 해서 2,550만원, 증식사업해서 1,200만원, 그다음에 2차보전 자금2차보전자금 해서 1,200만원, 위생관리 해서 2천만원, 여기는 인건비도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해서 7천만원, 거기 또 있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인건비로서 지급하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인공수정사
신봉석 의원
수정사하고, 이 참 돈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투입하는데도 한우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서두에서도 우리가 잠깐 지적했지만 인구수하고 비례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향이 잘못됐는거 아니냐, 재다시 검토해 보고 증식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까지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데도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 요런 부분은 다음에 더 깊게 짚기로 하고 아직까지 연말까지 임시회의 또는 정례회의가 있으니깐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98년도 9월 21일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사실 있지요? 한우에 관해서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게 지금 활용이 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약소전문식당 이래 갖고 지금 2개업소?
축산담당 이경태
8개업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8개업소 지금
신봉석 의원
그래 그게 약소전문업체하고 상표등록했는거 하고 지금 현재에 사회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소비자측이나 생산자측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
신봉석 의원
이건 소위 말하면 브랜드화 한다 해가지고 이래 했는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우리가 순간순간에 나는 그 안타까워요. 순간순간에 아차하면 퍼뜩하는 생각가지고 연관도 안되고 마구잡이식으로 이래서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예산이 우리가 1년에 올해도 600억이 넘지요? 뭐 명시이월사업이기나 어떻든간에 올해 우리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게 600억 넘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이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주민 1인당 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10,000명보고요. 600만원 같으면은 2가구, 2명 같은면은 1가구에 1,200만원 주면 1년 먹고 삽니다. 예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많은 돈을 줬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에 주민들 위해서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게 뭐냐 그래서 이것도 한부분적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군유가 아까 한 200두 가까이 된다 했는데 이게 대부에 사후관리가 안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사후관리 잘 됩니다.
신봉석 의원
잘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 소가 전원농가에 가 있는것도 있고, 그렇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내 일일이 나열해 달라하면 내 자료 갖다가 나열해 주겠습니다. 전원농가에 가 있는것도 있고 또는 맡겨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변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것도 한우증식사업에 재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정책이 잘못 되었으면은 그 시행착오도 나고 잘하고자 했는데 잘못되었으면 빨리 수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래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지 않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소유통단지 기본조사 설계용역 준게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이거 어디다 줬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유통설계 용역요?
신봉석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제가 그 회사는 기억을
신봉석 의원
설계사무소 서정건축에 줬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여기 유통단지 그 기본조사 설계용역 줄때에 과업지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게 건물 짓는 겁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이 건물 짓는다는 확정도 나기 전에 설계용역부터 줘가지고 예산을 낭비했습니까? 지금 건물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니
신봉석 의원
안되어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걸 부지를 닦을 때 그 부지를 조성할 때 과연 그러면 건물을 지으면 금액이 어느만큼 나올것이냐 그걸 한번 저걸 해보다 이래 갖고 인제 그때 건물에 대해 갖고 용역을 해본결과 한 2억 6천, 3억정도가 드는걸로 나왔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 그 현재는 그게 그 설계, 용역줬는게 무용지물 되어 버렸지요? 현재는, 그렇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장래로 봐갖고는 무용지물이라 볼수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장래로 봐서 그렇지만은 그 이야기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니 96년도 우리가 그 울릉도 전 물수급대책 용역도 막대한 돈을 줘서 96년도 줘가지고 과장은 그 용역 줬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깐 똑같은 맥락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라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게 금액이 적게 나왔으면 또 하는데 금액이 워낙 많이 나와서
신봉석 의원
예. 됐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게 또 한가지요. 농어촌기반조성사업 자금운용현황을 내 알아 보고싶어 그러는데 이게 20억이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지금 전부다 환수됐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환수해 갖고 저희들이 도에 반납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도에 반납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이거 뭐 때문에 반납됐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뭐 당초 사업 목적대로 안되어
신봉석 의원
그대로 운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신봉석 의원
됐지요? 그러니 농수협에 줘가지고 일부는 내부여신쪽으로 돌아가고 이런쪽으로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되어서 했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런 관계도 있고 제일 처음에 농협쪽에는, 농협쪽에는 산채가공공장이고 그다음에 수산쪽에는 임대성 건조인데 그게 당초 산 목적대로 안되고
신봉석 의원
그 이야기 잘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여러 가지 운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1999년도 2월달에 보면요. 농림부에 99-4호 해가지고 나온게 신환경농업원민선포가 있었고요. 2월 22일날 보면은 농업농촌 타융자계획 해서 나온게 있고 8월 20일날 보면은 농산물 유통개혁 해서 나오고, 이게 다 맞물린겁니다. 정부 정책이요. 여기 보면은 유통개혁 해가지고 나왔고, 뭐 포장지 개선사업이라든가 브랜드화라든가 뭐 참 신지식 농업이라든가 전부다 이런쪽으로 맞물려 있는건데 그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게 반납되었다고 나는 그래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이 정책 정부에서 정책 내는거는요 상당히 그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전부다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지적받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20억 이게 그런 지적해 가지고 환수가 안되었다 보면은 지역경제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당초, 당초 저희들이 올해 사업계획에 목적에 내려와 갖고 무리가 있어 갖고
신봉석 의원
그렇지 그게 좀 민선쪽으로 흐르다 보니깐 많이 악용이 되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요. 현재에 농촌지대에 보면은 인제는 우리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농촌지도에도 그렇고 수산쪽에도 그렇고 그러면은 인제 내 대표적으로 한가지만 좀 건의를 할까 싶은데 농촌지역에는 농가가 지금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동고 또는 저온저장고 또 벌커기(건조기) 이런 것들이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서울에서 시식회가 있었습니다. 산채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 자리에서 우리 부지갱이, 부지갱이에 관한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삶았는거
신봉석 의원
제품을 내놓으니까 상당히 평이 좋았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500㎏, 예, 보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리고 최근에는 모업체에서 들어와서 계약을 하자는 쪽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할수있는 것은 자본력에 문제가 나오거든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쪽에 지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요거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농민, 농촌, 농업기술센터, 농촌에 농민들을 만나니까 산채 스텐솥하고 그다음에 저온저장시설, 그다음에 건조장시설 좀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갖고 그래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요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갖고 저희들 과에 와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갖고 요번에 부군수님이 그 도 출장시에 그걸 도비 보조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건의한 요구한 그 수량을, 수량의 금액만큼 도비를 반영을 시켰고 특히 또 국비에 들어가고 임산물 건조장, 그다음에 저온저장시설, 각각 1식씩 이래갖고 그것도 약속을 받아갖고 오셨습니다. 그건 명년에 아마도 지원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점은 상당히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부군수 허수만
예. 내시 내려 왔습디다.
신봉석 의원
예예. 감사합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저동 오징어내장과 오폐수문제에 상당히 우리가 한계점에 온걸로 알고 있고 먼저 우리가 22억 요청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했는데 그게 지금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도, 저 중앙에서 지원이 안된걸로 지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되어 있는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2002년도에 안됩니다.
신봉석 의원
앞으로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시다시피 작년에 수산물종합폐수처리시설 사업비가 내려와 갖고 반납을 했습니다. 했고, 그러니 수협에서 2002년도 사업 요구가 있어갖고 저희들 그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2년도 사업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안됐습니다. 안되었으면 우리가 내년도 2003년도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갖고 2003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상 최대하게 그다음에 전 중앙기관하고 도에 긴밀한 협조로 해갖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 문제는 군비가 투자되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수는 없고, 단 해당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또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결해야 될거 아니냐 또 그래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민자유치 쪽에도 신경을 써야될거 아니냐 무조건 행정에서 하는것만 된다하는 쪽 보다도 우리가 투자에 관한한 민간유치가 되면은 우리가 그걸 장려를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에 우리 먼저 민원 들어온다던 그런 쪽에도 조금 슬기롭게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요부분도 우리가 언젠가는 이것이 문제점이 나온다 분명히. 또 한가지는 문제점이 나오는 과정에서 민간인 신청이 들어온다 하면은 그걸 또 우리가 최대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무조건 안된다 하는 쪽으로 부정적인 면만 봐서는 안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 한해대책 해마다 되풀이 되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행정에서 신경을 써봤습디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죄송합니다만은 전번 회기때도 의원님들이 질책을 하셔갖고 저희들 조금 뭐 그거 했습니다만은 전혀 쓰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미흡한거 같은데 우리가 지하수 개발도 훑어보고 의회에서도, 그다음에 농수관계에 다단계 시설도 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인제 용수관계 때문에, 근데 농업용수 인제 우리가 볼때에 다단계 시설을 볼때에 나리동 했는거는 공군부대에 우리가 줘버렸고, 그렇지요?북면 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어차피 공군부대에 지금 넘어가버렸고요. 2003년도까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공군부대에 완전 넘어갔는, 공군부대하고 주민이 원할때는 주민이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게 지금 안됐잖습니까? 말이 그런거지. 공군부대 줘버렸어요. 줘버렸는데 2003년도까진가 뭐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마 그 북면 면장이 그래
신봉석 의원
예. 어떻든간에, 북면 면장 여기 나오셨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오늘 안 나왔습니다. 거기 임대계약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데, 왜 읍면장들이 그 군정질의동안에 각 실과장들도 있는데 읍면장들이 안나오고 그래요. 어떻든간에 북면면장이 그래 했고 그다음에 석포 관한 사항은 먼저 또 우리가 질의를 해가지고 다단계가 고쳐진걸로 알고 있는데 올여름 또 고장났어요. 고장나서 거의 구실을 못했어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8월달에 우리 농정계장하고 산림계장하고 같이 석포에 갔습디다. 가갖고 석포 동장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갖고 여기 다단계 이거는 문제없나 그러니까 불과 2,3일전에 자기가 점검을 하니까 문제없이 잘된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거기 문제없는걸로 아는데
신봉석 의원
그 그건 이장의 이야기겠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이장님
신봉석 의원
그러나 실제는 안됐거든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래 갖고
신봉석 의원
그러니 우리 행정에 난맥이 바로 그거라요. 유지 만나고 이장 만나서 자기 위주로 이야기하는 것 듣고 우리는 정책을 펴거든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관리가 어차피 이장님이 하니까
신봉석 의원
아, 관리를 누가 하든간에 우리 행정이 책임이지, 그사람들이 관리 맡았다 해서 그 책임성 있는 관리는 아니잖아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래 갖고 제가 또 고장났다 해갖고 지금 관리전환이 면사무소 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농업용수로 쓰든 그 또 뭐 식수로 쓰든간에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빨리 고쳐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어떻든간에 그게 지금 식수로 대체되는 그런쪽에 되어 있어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신봉석 의원
올해는 원체 가물기 때문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니 식수도 애로사항을 느꼈단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것도 자주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해대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 한해대책 읍면에 보면 장비가 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있는데 그게 유야무야입니다. 작동도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쳐박아 놨다가 가뭄은 계속 타도 신경도 안씁니다. 호스 몇마루가 지금 현재 가보면 호스가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떻게 했나 그러면 어디 지원해 줬다 그러는데 가보면 거기도 물 없어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러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올해, 올해 뭐 그게 예를 들어갖고 하여튼 한시에 착오없이 저희들 연구 더 충분히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리고 올해 가뭄대책 회의 했지요? 농작물 가뭄대책 회의를 했는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계장님 여기 나왔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군에서요?
신봉석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도에서 그, 군에서는 안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거 군에꺼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가뭄대책 이래갖고 저희들 공문은 시달했는거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전체 구상을 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공문은 시달했는거 있습니다. 읍면에
신봉석 의원
구상을 했으면은 여기에 보면은 행정사항 해서, 내 중간에 이래 펼쳐 봤는데요. 매주 금요일 15가지 별지1호 서식에 의해서 피해사항 보고를 하고 뭐 이래 쭉 나와 있는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실제는 한번도 안됐지요? 중간에 하다가 말았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 금요일마다 저희들 받았습니다.
신봉석 의원
받았는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이조하고 고사하고 이래 가지고 받았습니다.
신봉석 의원
가뭄피해 상황보고 해서 이거 들어왔는거 보니깐에 안맞아요. 안맞은게 밭작물은 타가지고 발갛게 되는데도 없는걸로 되어 있고 뭐 이런데 앞으로 어떻든간에 이게 그냥 일괄적으로 쭉 나열을 했는데 원체 시간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나열을 했는데 농작물이든 수산쪽이든 해양농정이 어떤 일괄적인 계획이 되고 그걸 위해서 해야 되겠다. 실지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우리 군청이 있고 이 군청이 농어민들을 위해서 걱정을 항시라도 하고 뭔가 내다볼라고 한다는 느낌을 받도록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또 이랬고요. 또 농수협 정책이 바뀌어야 되겠다 인제는, 바뀌어야 되겠다 너무 자연에만 의존하고 오징어도 생산이 될 때는 좋다하고 안되면은 우리가 밥을 먹여 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러니 뭔가 방향전환을 연구를 해가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내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감사합니다.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
신창근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아, 신창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근 의원
과장님.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창근 의원
오징어 탱기대는 우리가 특허 신청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탱기대 저 우리 탱기대는 그 개인이 특허를 받았고요. 상표등록 받았고, 그안에 있는 로고 그거는 울릉군 업무포장으로 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신창근 의원
받았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창근 의원
그러면 그 특허출원 신청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우리가 그걸 했는 목적은요.
신창근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혹시도 옛날에 알다시피 그 구멍 뚫렸다든지 탱기대 보면 울릉군에 거다 했는데 그런것도 사실 저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울릉도거다. 울릉도거다 하는 것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타시군에서나 타업체에서 사용할때는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오징어를 보호하자는 뜻에서 그래 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러면 글자만은 그럼 제재 방법은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있죠.
신창근 의원
있어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있습니다. 예. 그 상표등록을 마음대로 도용하면 안됩니다. 상표
신창근 의원
도용하면 안돼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창근 의원
그럼 규격이라든가 재질은 제재방법이 있어야, 그러면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규격하고, 규격은 그게 상표등록 신청할 때 그게 나타나 있지 싶습니다. 가로㎝, 세로㎝ 있는거는 제가 신청을 할 때 그걸 개인이 했기 때문에 모르고 그다음에 제재는 만약 그걸 했을때는 상표등록특허법이, 특허법에 의해 갖고 제재를 받습니다.
신창근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뭐 벌금을 문다든지 안그러면 사법처리가 된다든지 어떤 그런 제재가 됩니다.
신창근 의원
그런데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이라고 그래 박혔지요? 신청 글자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 99년도에는 품 해갖고 울릉군하고 수협 이래갖고 했습니다.
신창근 의원
했는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때는 그 특허 상표등록을 안되어 있을때고 인제 2000년도부터, 2000년도부터 인제 안에 로고는 울릉도민포장 그거 울릉군기, 품 포장하고 그다음에 울릉도산 괄호 열고 등록 제346호인가 그래서 괄호 닫고 우리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럼 특별한 제재방법은 없네요. 그러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걸 만약 우리군에 그걸 없이, 동의없이 사용했을 때 그건 제재 받습니다.
신창근 의원
출원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개인이 했는거는 그거 탱기대 개인이 했는 제가 재료는 그건 저희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업무포장을 했을때는 그 그때 우리과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때 지금 감사계장인 박화식 계장이 그때 추진 했는겁니다.
신창근 의원
한번 여기 계실겁니다. 알아봅시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당시때 박화식 계장이 그 추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법무담당 황성웅
기획법무담당 황성웅입니다. 방금 그 저 신창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출원관계 그거는 지금 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출원이 아니고 그 감사계장이 하신거는 맞습니다. 공보계장 당시에 했는데 독도오징어 해가지고 그 감사계장이 독도오징어 해가지고 특허청에 상표출원 해놨는거 있고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상표출원해서 등록된 것은 딱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울릉약소 마크하고 그다음에 독도오징어해서 지금 해양농정과에서 사용하는 탱기대는 현재 저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출원해가 등록한건 아닙니다. 아니고, 예. 개인이 그 등록해놓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신창근 의원
아니, 하라 그러고 했고 또 했다고 했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황계장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
기획법무담당 황성웅
그 저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감사계에서 했는거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해양농정과에서 했는거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신 것으로 제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아닙니다. 독도, 독도도 있고, 독도도 있고 업무포장 그 했는것도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럼 신청은 그 특작계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여기 누가 돈 출원비를 집행을 했을겁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당시때 했을 때 우리 업무포장 했을 때 그때 그 박화식 계장이 그때 공보계장 할땐가 무슨 계장 할땐가 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러면은 이게 원래 해양농정과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어차피, 어차피 우리 업무포장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용은 저희 우리 해양농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글쎄 해양농정과에서 했는데 서류가 없다. 근거 서류가 없잖아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서류는 옵니다.
신창근 의원
있으면 누가 알아도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 서류는 그 뭐
신창근 의원
뒤에 그러면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보여 드리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예. 뒤에 한번 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속초오징어 탱기대가 똑같아요. 등록신청하나 마나 이거 제재방법도 없다.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출원을 했는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런데 속초오징어 탱기대는, 탱기대는 그거는 울릉군에서 사용하는 탱기대와 똑같습니다. 다만 안에 로고, 로고상 그 글씨 써놓은 것은 그거는 못쓰지요. 솔직히 못 씁니다. 그거는 난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울릉도산 등록제 몇호 이래갖고 되어 있지만은 속초는 속초 뭐 중매인인가 조합, 협동조합인가 그래 써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런데 출원내용에 내용을 모르네요. 딴사람이 못하도록 한다든지 도용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법에 적용된다든지 이런걸 아시면서 속초는 어쩔수 없다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징어 탱기대에 업무포장 우리가 글씨 써 있는 것 있잖습니까? 그거는 우리 울릉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되고, 오징어 탱기대는 개인이 출현했기 때문에
신창근 의원
그러면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창근 의원
아까 그랬잖아요. 동해안에 어느 누구라도 못한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속초 수협은 해도 되고, 울진 수협도 해도 되고, 구룡포 수협이 해도 되네요. 그 탱기대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탱기, 탱기대 자체는 그거는 우리 울릉군이 출원했는 사항이 아니고 받은 사항이 아니고 개인이 받은 사항인데 개인한테 그 신청하면 되지만은 안에 로고는 울릉군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신창근 의원
과장님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자 하는게 아니고 특허출원을 해가지고 특허출원 비용을 투자해 가면서 아무런 효용성이 없잖아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니지요.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딴사람이 못하게끔 방지해가면서 제재할려고 특허출원 했는데 울릉도산 오징어 글자만 가지고 누가 무엇하겠어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니죠.
신창근 의원
그러니 과장님 그걸 우리가 한번 연구를 깊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특허출원을 우리가 속초보다 먼저 했다든지, 예? 우리가 늦게 했다든지 연구를 한번 해보고 제재할 방법이 있으면은 유사한 것은 못하도록 해야지, 이름이야 쓰기나 말기나 어떻든간 우리가 방법을 제재하자 그런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꼭 시시비비를 가려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그게 아닙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런데
신창근 의원
과장님께서는 참조하셔서 한번 더듬어 보세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가 그러면은 속초시에 해갖고 자기들 했는 탱기대를 한번 보내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로고에 울릉군 울릉도산 해서 등록 몇호로 되어 있는지 안그러면 속초시 뭐 건조인협회라고 되어 있는지 그것만 하면 됩니다. 탱기대하고는 관계없고 앞에 로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과장님 한가지 출원품을 유사한 출원품 특허신청을 하면 그와 같은거는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상식적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런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릴께요.
신창근 의원
라디오나 우리 여기 휴대폰 한번 보세요. 등록 딱 해놓으면 그래 못 만들어 내잖아, 그런식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한번 살펴보세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신창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자, 없으시면 해양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정과장님 제가 앞으로 우리 또 본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가 진행하는데 한가지 의원님들이 뭐 이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실는지 했는데 말씀 안하시는데 우리 그 농산물 특허출원 한 그 지금 사람들 몇사람 있지요? 그 90년도 이후부터 몇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거 우리 예산은 사실은 저 보조사업으로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어떤 뚜렷한 상품이 없으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번 연말 이전까지 사실조사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조금 뭐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어느 지역에 가서 주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한번 공개를 해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문화관광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신봉석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지 관리실태를 좀 질문코자 합니다. 제가 한가지, 한군데만 일단 할께요. 남서 일몰장에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남서 일몰전망대 화장실에 용수 입수하는데 문제가 있어가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보수가 아니고 여기 내가 사진 찍어놓은게 있어요. 이것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벌써 오래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그것 현재
신봉석 의원
오래 됐는데 이 물 관리 때문에 우리가 예산 배정 해줬지요?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물 했는데 그게 며칠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은 투자해도 100만원 투자할 자리는 100만원 해야됩니다. 우선 50만원 하고 다음에 50만원 하겠지 하면은 돌아서서 고장납니다. 그러니 일례로 거기에 가보니까 양수기로 한번 또 대체했어요. 대체했는데 여기 관리가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게 자동 조절장치가 벌써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무엇가지고 두드려 깼는지 벌써 깨지고 없습디다. 그리고 고장난 양수기도 그쪽에 방치해놓고 지금 이래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우리가 이런 세부적인 것이 화장실에요. 벌써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 그 딱지 붙여놓은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사소한 것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건데 그래 좀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삭도 정상에 식수, 식수하고 오수 처리시설 우리 예산 들여가 또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것 지금 현재 정상가동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신봉석 의원
조금 어렵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그
신봉석 의원
조금 어렵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상수는 측우소에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물 받는데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오수는 아직까지 청소를,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는데 그 오수는 위에 모터에서 펌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현재 제가 점검한 바로는 실어다 나르는 그 식수도 그렇지요? 식수가 케이블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현재 여름철에
신봉석 의원
그러니 손님들도 종전에, 지금은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어 있지만 종전에 손님들도 불평을 하는걸, 손님하고 같이 태워가니까 그건 불평하지요. 그러니 그런것도 있고 정화조 문제도 현재에 그 뒤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뭐 그쪽에 펌핑해서 한다해도 현재 확인된 바는 없습디다. 제가 그 호수를 따라가 봤는데 물론 묻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묻었는데 앞으로 그 시설 보완해야 된다고 본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이것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오수는 아직까지 사용을 아직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준공해놓고
신봉석 의원
그게 보완이 되어야 될 이야기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결국 100만원 넣을 때 100만원 넣어야 완벽한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50만원 넣고 다음에 50만원 넣는다 하면은 다음에 거의 1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답습적인 것은 이제 관두고 완벽하게 투자가 되더라도 해야된다 하는 생각에서 했고요. 그 다음 부두에 여러 가지 호객행위라든가, 가이드 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인터넷상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심사숙고 해서 어떤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런 검토 해본 예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저희들도 호객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고 이래서 제일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게 관광 안내소나
신봉석 의원
아니, 그러니 지금 종합대책을 논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은 현재 뭐 건건이 올라오는데 대한 대처를 합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내년도에 관광안내소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그 방법을, 뭐 호객행위라든지 질서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 계획수립중에 있어요? 바로 내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대처하느냐 뭐 한건 올라오면은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해소책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몇 년후에라도 좋다 이겁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유도하겠다는 그런걸 지금 검토하고 있냐 그것만 내가 묻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영남일보 기사에 민간유치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나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내가 지금 듣는바로는 김은진 맞지요? 파라다이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김은진 그 사람 말고 제일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일본 예.
신봉석 의원
레이드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일본업체입니다.
신봉석 의원
레이드 업체하고 그런데 그 관광과장하고 접촉이 있었다는걸로 지금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저한테 와가지고 협의를 하고 갔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그사람들이 뭔 안을 내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안이 없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단 왔을때는 실무자들을 만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내가 지금 듣기로는 뭐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관광과장이 거절했는 쪽으로 했다고 듣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자기들이 그걸 거절로 본다면 거절 같은데요. 지금 도에서 3차 5개년계획을 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들어와서 거기에 자기들이 포함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걸 이제 포함되도록 우리가 자기들이 민자를 유치할려 하면은 구태여 포함 안시켜도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요구 사항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걸 관광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개발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에서 그런 토지매입이라든지 그것을 다 해주면 개발을 하겠다. 자기들이 사기가 어려우니까 뭐 이런쪽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서도 없고 말로만 뭐 승마장을 한다. 그 다음에 뭐 골프장을 한다. 스키장을 한다. 이런식으로 자료도 없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자료를 넣어라 이랬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절차의 서류를 넣으라든지 안 그러면은 참고 될 만한 서류를 달라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계획서라도 넣어라
신봉석 의원
요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계획서라도 구체적인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하고 위치가 어디고 그런 것이 되어야 우리가 검토가 되고 하지 현재 난개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있는 상황에 나리분지에 스키장 하겠다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줄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 그걸 지구하고 규모하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넣어라 그런 이야기가, 그것은 후고 처음에 일본인이 왔을때에는 그때 감사원 감사가 지나고 얼마 안되었습니다. 여름 7월달인가 그쯤 됐을겁니다. 그때 와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한 1억불 정도 할 계획이다. 좀 둘러보러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군에서 이것을 좀 도와달라 그러니 이런, 1억불 같으면 1천억입니다. 1천억되는 그 계획을 우리 군에서는 사실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기는 버겁다. 그러니 도 단위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은 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적극, 우리 군에 관련되는 것은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쪽으로 그때는 답변했는데 아마 그 조영삼기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마 군에서는 거절했다 하는걸로 표명했는 것 같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니 어떻든간에 두차례에 걸쳐서 와졌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과장님은 그게 위에 사람들한테 그래 왔다는게 보고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부군수님께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봉석 의원
부군수님 보고 받았습니까?
부군수 허수만
예예, 그 회사명이 뭐라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신봉석 의원
레이드, 레이드라고
부군수 허수만
아, 레이드는
신봉석 의원
여기, 여기 울릉도에는 파라다이스호텔
부군수 허수만
예, 그 사장이라는 분이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열흘이 채 안되었을 때 한번 찾아왔습니다. 와서 명함을 내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2,500억 정도를 내가 투자하겠다. 일본 레이드가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아,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적극 돕겠다. 그러면 무슨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니까 “골프장도 유치하고 스키장도 유치하고 그 다음 뭐 일부 호텔도 짓고 이런 것 할거다.” 그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군에서 도와줄 것이 뭡니까?” 이것 물었더니만 아니 군에서 땅을 다 사가지고 그래줘야 안되겠느냐 그것을 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도 3차, 자기도 뭔지도 모릅디다. 어떤 관 뭐 관광객이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넣었다. 그래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전후로 앞 뒤 이것도 안맞고 이 사람이 딱 보니 사기꾼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 부분이, 아니 뭐 그래 듭디다. 그래서 제가 이래 물었습니다. “골프장 하시면 울릉도에 골프장 시설 할 데가 어디 있습디까? 좀전에 감사원 감사때도 난개발이라고 여러번 맞았는데 그것은 훼손이 클건데요?” 하니 “아, 세홀 정도는 뭐 하면 안됩니까?”, “스키장은 어디 생각하십니까?”, “스키장 여기 할곳 많아요” 이런식입디다.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로써는 민자유치를 대 환영한다.” 우리가 도울일은 돕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전에 이제 소개가 누가 소개가 있었냐하면은 도 비서실장 소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소문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서라든지 되는대로 연락 해달라하고 그리고는 이제 일어섰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 사람 만날 때 이사람이 누군지 그 뒤에 이제 관광과장 불러가지고 누구냐 물었더니만 파라다이스호텔 그 난개발 뒤에 그 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디다. ‘아하, 이사람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저는 그래 일과성으로 듣고 끝냈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게 왜 과장한테 질문을 하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실지는 지금 과장이나 부군수님 이야기대로 하면은 이게 실지 울릉군내에서 도는 이야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걸로 통해서 명확히 주민들이 알고, 명확히 알고 절차가 또 과정이 이래 됐다는걸 알아야 될 필요성을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군수 허수만
예.
신봉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건설과장 배종기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아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이것 뭐 자주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건설과에 좋은, 제가 좋게 받아드린 좋은점은 이것은 타 실과에도 알려야 될거 아니냐 싶어서 내가 저것 하겠습니다. 일전에 남양 항에 시멘트 적치물 처리를 했는걸로, 지금 하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거기에는 현재에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걸 마구잡이로 깨어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부분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일주도로도 보호하고 주민들 쪽으로 보호하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그러니 토목계장이 현지에 왔다가고 난 다음에 거기는 사회환경과도 문제가 되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환경이, 그 다음에 농정과도 문제가 되고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공유수면상에 그래서 사회환경과하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앞으로 행정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내가 지금 현재에 그 사람한테 지시를 하고 다 했지만은 타 실과에 관련되는 사항은 전부다 장단점을 따져서 어느게 좋겠느냐 하는걸 수의하는것을 봤을때는 상당히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울릉군도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하는 쪽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타 실과도 알아가지고 서로 협의해가면서 의논해가면서 하는게 안 좋겠느냐 싶어서 일례를 드렸고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감사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건데 공사현장에 가보면 말입니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보다 많습디다. 일례로요. 이게 얼마전에 학포동 공사현장입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예.
신봉석 의원
이 사진 보시면은 쭉 나와 있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일주도로
신봉석 의원
그런데
건설과장 배종기
접속도로입니다.
신봉석 의원
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식으로 이래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비온 후에 가보니까 이 토사가 도로위에 그냥, 마을진입 도로위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여기 차량이 갔을때에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겠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여기에 물받이를 해주든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은 이것은 공사비 크게 들이지 않고 이것 공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보는데 이런것들은 지금 현재 이 공사 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아예.
신봉석 의원
비만 오면 토사가 유입되어가지고 하니
건설과장 배종기
현장조사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니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이래 좋게 주민들한테 이야기 듣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미흡한
신봉석 의원
돌아서서 좋은 이야기 안합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예, 그러니 이런 것 좀 앞으로 세심하게 끝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거고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일주도로상에 구베가 안 맞아서 상당히 문제점 나온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그 일주도로 개통된 후에 여기에 지금 현재에 그 구간입니다. 이것 저 학포동 구간인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학포동입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참, 저 우리 일주도로 개통된 후에 건설폐기물 처리장 앞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장소고요. 그 다음 이것은 지금 현재에 구암구간입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 적게 같은날 찍었는 사진인데 이것은, 여기는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도 여기 물이 이래 있었는데 비가 한참 올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량이 교행 할 때는 사고 우려가 100% 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맞습니다. 물 고이는 것은 그 도로에서 가장 위험시하는 것입니다. 예.
신봉석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장 배종기
차량
신봉석 의원
이것은 빨리 우리가 해소시켜 줘야 되겠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예, 전수 조사를 해서 그 물 고이는 부분은 일단, 우선 고이지 않도록 전부 배수구를 철저하게 뚫어가지고 배수가 원활하도록 그래 조치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 의회에서 이번에 의원들이 도로 선형개설, 일주도로 개통후에 도로 선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또는 이런 위험요소로 자동차가 교행시에 또는 주행시에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부분이 없나 해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다녀봤습니다. 중간 중간에 상당히 많습디다. 많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가지고 건설과에 넘기겠지만은 과장님도 빠른 시일내에 전수 조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예, 전수 조사해서
신봉석 의원
그래서 차량들이 교행을 할, 교행시에, 주행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다.
건설과장 배종기
전수 조사해가지고 그 유지보수비를 아, 조금 있습니다. 투입해가지고 최대한 배수를 원활하게 해서 차량 주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일주도로 준공후에 이게 지금 뭐 잘못됐다 싶어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 구암에서 막 지나가면 첫째
건설과장 배종기
아, 구암 예예.
신봉석 의원
예, 이건 공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구암에서
신봉석 의원
들어가면 지금 현지에
건설과장 배종기
정확한
신봉석 의원
그 입구에 보면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입구, 입구
의장 정규화
일주도로
신봉석 의원
이번에 준공했는 구간에 구암에서 들어가면 첫째 입구입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지금 배수는, 그 보수는 전부 노면에 코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조인트 코팅하고
신봉석 의원
지금 잘라내고 새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예, 바로 그 자리입니다. 미비한 점은 전부 컷팅 해내서 그래서
신봉석 의원
미비한데 컷팅이 아니라 이것도 배수로 문제지 싶어요.
건설과장 배종기
아예.
신봉석 의원
무언가 문제가 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배수로 관계, 그것 지금 조사해서 준공구간 내는
신봉석 의원
그러니 이게 준공됐다는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아직 준공
신봉석 의원
도대체
신창근 의원
그것 개통되어도 준공은 안됐잖아요.
신봉석 의원
아, 개통은 되어도 준공은 아직 안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준공은 아직 안됐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시설 해놓고 누더기 만들 작정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예.
신봉석 의원
그러니 이런것들이 이렇게 해서 돌아서가지고 이래 자르고 한다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첫째, 이것 도로할 때는 구베라든가, 배수문제라든가 전부다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그러니 상당히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통구미 구간에 남통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요. 분명히 위에 맨홀 뚜껑은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물 나오는데가 없어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그것 옛날에 다 준공 했는겁니다. 그러니 그 남통터널 입구 앞에 들어가면 아직 우리가 사진이 인화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제시를 못하겠는데 거기도 보면요. 물 나오면 겁이 납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위에 보면 분명히 맨홀 뚜껑이 있어요. 물 나가는데 옆에 보면은 없어요. 그러니 이것은 옛날에 엉터리로 했다. 지금이라도 이것 빨리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하여튼 미비한 부분은 재포장 선형개량을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지금 사실 도로시설 기준에는 다소 안맞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것 빨리 좀
건설과장 배종기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보완해가면서 그래 재포장 선형개량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리고요. 이런 것은 빨리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실리콘 처리를 해주든지
건설과장 배종기
예예.
신봉석 의원
지금 여기 손가락 두 개가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공사로 인한건지 이것 공사라고 붙어 있거든요. 공사로 인한 진전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반침하로 인한 진전인지 이것은 분명히 점검을 해가지고 빨리 보완해야 된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예.
신봉석 의원
이게 만약에 물이 계속 스며든다 보면은 지반침하가 생깁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아, 이것은 또 도로입니다. 도로요. 도로에 관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계속 물이 새어 올라옵니다.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것 지금 이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나 이 도로는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겨울에 만약에 얼어서 안전사고 났다보면 이건 문제 생기거든요. 그러니 이런것들은 빨리 어떤 점검이 되어가지고 해야될 것 아니냐, 공사현장만 할게 아니라 공사후에 우리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또 혹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 차타고 한바퀴 돌면서 봐도 충분한데 이것은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냐 하는 거고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뭐 사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데 아직 뭐 시설한데만 급급하다보니까 좀 미처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이번에 좀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대표적으로 간단간단하게 해가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교통에 관한 계장있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지금 선진지 견학가가지고 지금 못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 문제를 그럼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얼마전에 모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통행정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했을 때 뭐 큰 대답이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없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민원이 들어오고, 탄원서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개인택시 증차에 관한 것은 2년에 걸쳐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저것을 해도 전수조사를 하니 교통량 조사를 하니 뭐 어쩌니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2년동안 끌어나갔습니다. 그러면 의회도 행정에서 어떤 절차를 하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쪽에서 공식 군정질문을 하고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2년 끌었기 때문에 지금 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또 들어왔고 의회도 들어왔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맞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게 행정에 차일피일 하는 그런 관행적인 습관 때문에 이게 자꾸 더 크게 대두됩니다. 특히나 이제 마을버스나 한정버스 또는 공영버스, 자가용 자동차에 노선운행 허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담당자나 실무자한테 물어봐도 정의를 내봐라 했을때에 정의가 안 나옵디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그런데
신봉석 의원
그러니, 배과장님 잠깐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우리한테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나 또는 오해의 소지있는 부분에서는 명확한 한계를 그어줄 필요가 있다. 또는 교통정책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답변을 해줄 필요가 있다. 마냥 차일피일 끌고 갈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시간이 많을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이것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법률상 위임된 권한에 관한한 도 조례가 울릉군 조례에 상위법이, 상위법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그 조례는 울릉군 조례 상위가 된다고 봐야됩니다.
신봉석 의원
된다고 보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일반적인 법률로써 위임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 조례에 상관없이 울릉군에서 조례 제정 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별도 사항이 없으면 도 조례하고 관계없이 울릉군에서 조례 정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봉석 의원
생각하는?
건설과장 배종기
예, 그 부분에 대해
신봉석 의원
예.
건설과장 배종기
그게 어디 명시가 군조례로 할 것인지 도 조례로 할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신봉석 의원
그러니 때로 가다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도 조례가 울릉군 조례에 상위법으로써의 역할을 할수도 있고 또는 아니할 수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사실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도 조례가 제정 안되었다 해서 울릉군 조례가 제정 안되는건 아닙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조례는 뭐 상하관계가 그래 되어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봉석 의원
예, 본의원이 알기로도
건설과장 배종기
법률해석은, 법률해석은 저도
신봉석 의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상하가 분명히 관계가 있는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뭐, 특별하게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보건의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의장 정규화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 정규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까? 자, 없으시면 의료원 신축부지에 대한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진척이 저 뭐 어디 의뢰 해놨다더니 아직 그 결과가 없지요?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예, 그 의료원 신축문제는 오늘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오늘 그 현장설명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
의장 정규화
사업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총 47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2차에 걸쳐가지고 현장설명을 하고 4시에 3차에 걸쳐가지고 한번더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정규화
어떻든 뭐 현장설명이 끝나면은 바로 입찰도 가능하다 이런쪽이죠?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예, 12월27일날 입찰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정규화
예, 그렇게 내용을 아시고 뭐 내용이 없으시면 의료원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에 계시네요. 소장님, 뭐 의원님 질의할 내용이 있는지?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입니다.
의장 정규화
뭐,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황버섯 재배, 시험재배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황버섯을 지금 현재에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일단 농업기술센타에서 거기에 재배에 관한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예.
신봉석 의원
본 의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하우스 재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지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을 해내고 있고요. 그런데 울릉군에 보면은 노지에 뽕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예.
신봉석 의원
그리고 또 자연산 상황버섯이 엄청 여기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자연환경이 상황버섯 자연서식에는 상당히 좋다. 그렇다면은 이걸 우리가 하우스 재배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자연 뽕나무에다가 씨앗을 붙이는게, 종묘를 붙이는게 안 좋겠느냐, 그렇다 보면 거기에 대한 기술 또는 거기에 필요한 그 종균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예.
신봉석 의원
종균을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시설도 하고 해서 소득 생산쪽으로 돌아가는게 안 낫겠느냐 하는걸 건의하고 싶어서 내가 질문 겸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뭐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타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봉석 의원
의장님. 저 부군수님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군수 허수만
아예.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에 울릉읍에 보면은 업부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때로 가다가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2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또 민원인들이 차를 타고 왔을때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울릉군의 보면은 읍면 기능전환 관계도 있고해서 지금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군수사택을 헐어서 공간활용 또는 주차활용이라든가 이런쪽으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실무진들하고 실질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 줬으면은 하는걸 건의로 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 허수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우리 군수사택 주위에 있는 옛날 울릉병원 부지 그걸 일괄 구입해서 전체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1차적으로 그 소유주한테 현재 미국에 살고 있습디다. 타전 했는적이 있었는데 그걸 뭐 지가가 워낙 높아가지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었고 이제 지금 군수관사 그거를 그것 참 주차장으로 썼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군수관사를 제가 어떻게 할려 하려니 그런 좀 미묘한 점이 있어가지고 좌우간 검토는 한번 하긴 하겠습니다. 해서
의장 정규화
자, 부군수님 입장에서
부군수 허수만
그렇게 헤아려 주세요.
의장 정규화
뭐 답변이 아무래도 그렇게 밖에 못나오시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이 우리 사택이 참 사실 공간도 좁고 그래서 군민들이 지금 마침 집이 비어 있으니까 군수가 앞으로 민선이 계속 되게 되면은 집없는 군수는 뭐 없을겁니다. 이러니 그걸 활용하면은 군민들이 상당히 이번 기회에 그것이 제도가 바뀌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으로 있고 또 의원님께서도 그게 부군수님이 입장이 난처하면은 뭐 저희들이 한번 결의라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뭐 그래라도 할 수 있는 사전에 뭐 공무원 관계, 간부회의, 간부한테도 회의때도 이런 부분이 사회시각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의견을 한번 모아주시면 뭐 앞으로 또 서로가 추진하는데 편할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군수 허수만
예,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자, 나머지 뭐 독도박물관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가 없을걸로 생각합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정질의를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군정질의 서면자료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4차 본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7명)
이중철 이철우 최수일 신창근 최종철 정규화 신봉석
서명의원(3명)
의장 정규화 의원 신봉석 의원 이철우
출석공무원(15명)
부군수 허수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건설과장 배종기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울릉읍장 임수원 서면장 백응관 북면장 황병근
의회사무과(3명)
사무과장 서영광 전문위원 이용두 의사담당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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