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회기중 주요사업장 방문결과에 따른 군정 질의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출석일자는 금일부터 11월9일까지로 하고 대상공무원은 울릉군수 권한대행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 질의답변의 방법은 실과 직제순위별로 질의가 있겠으며 담당실과소 읍면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읍면장님의 답변에 따라 그때 그때 보충질의와 답변하는 형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셔서 실장님 출장관계로 기획법무담당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답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신창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기 전에 부군수님에게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순서에 잡도록 할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의례적으로 뭐 동시에 실과장의 답변속에서 부군수의 답변 받을 사항이 있을걸로 생각해서 뭐 넣지는 안했습니다만은 신창근의원님이 그렇게 긴급으로 요하는 질의를, 제의가 왔으니까 부군수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잠깐 실장님. 아니

부군수님 앉은 자리에서, 그쪽 앉아서 자연스럽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2001년도 사업을, 시공을 조기 발주하기 위해서 본청이나 읍면에 기술직을 합숙을 시켜서 합동 작업을 하여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지난 10월 10일경에 읍면 기술직을 차출하기 위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현재까지 진도,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2001년도 이 건설사업 추진이 이게 뭐 11월3일이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전체 117건에 뭐 사업비는 263억2,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완공이 47건이고 착공이 20건, 측량중이 2건이고 설계중이 20건인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발주 준비중 정도 18건, 그래서 미추진이 지금 현재 10건입니다. 이건 이제 과별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총무과가 1건이고 사회환경과가 7건, 해양농정과 1건입니다. 문화관광과 1건인데 이것은 지금 월요일날 우리 간부회의때 다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해가지고 연내에 적어도 아니면 내년도 2월28일까지 연도 폐쇄기까지는 빨리 완료를 해라 이랬는데 안그래도 지금 미추진 10건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라든지 빨리 지금 착공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는 조기 발주를 위해서 60%에 해당하는 2001년도 사업량이 60%가 아직까지 못 발주가 되어 있는데 조기 발주를 위해서 읍면에 있는 기술직을 합숙을 시켜서 조기발주 하게끔 하겠다고 하셨고 또 10월10일경에 합숙하게끔 협조공문이 발송된줄 그래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 읍면 직원을 차출해가지고 현재 합동작업중입니다.

글쎄, 어디까지 어느정도 되었는지 10월10일경이면 벌써 1개월이 다 되었는데 며칠이나 했으며 어느정도 사업량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예, 답변, 말씀하세요.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좀

제가, 현재 사업이 좀 많이 남은 과가 지금 총무과입니다. 저가 어떤 전체 저희들과에 저가 보니까 61건입니다. 도서개발이 45건, 도비지원사업이 8건, 명시이월 된 것이 2건, 사고이월 6건해서 전체 61건인데, 지금 완공된게 27건, 추진중인게 7건인데 미완공이, 미착공이 27건중에 측량중에 있는게 지금 2건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중에 있는게 13건이고 설계가 완료되어가 지금 회계부서에 넘어갈게 11건, 미추진 이것은 한건은 도비지원사업은 지금 도동에 지금 1억이 지금 해안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동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저가 이번에 도에 가서 만나가지고 변경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 관사에 현재 읍면 기술직하고 저희들 기술직 두명하고 한 열흘정도 되었습니다만 계속 지금, 측량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저가 지시를 할 때 측량을 해놔 놓으면은 눈이, 비가오더라도 관계 없으니까 해가 측량은 완료를 해가 지금 관사에서 지금 밤낮을 지금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뭐 지금 설계가 모든게 완료가 안되겠느냐, 단 도동 해안도로 이 부분은 도에 행정절차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진은 이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일간 하셨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운용을 해서 빨리 조기에 착공하도록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뭐 기획, 지금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만족합니까?

예, 저는, 저로써는 이상입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예, 신의원,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없는 관계로 법무담당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릉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이 대구경북 개발연구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준걸로 기억을 합니다. 감사원 종합감사시에 용역 중지명령이 내렸고 지금 현재에 그 중지 명령이 해제 되었습니까?

예, 우리 해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장기종합 개발계획이 현재에 납품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납품이 안된 상태입니다.

또 이 1차에 제출된 용역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현실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주지하고 요구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수 없습니까?

예, 당시에 우리 장기종합개발계획 중간 보고시에 각 실과장님의 의견이나 저의 의견을 여러 가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중간 보고가 되고 이것 또 의회에서도 상당한 지적사항이 나온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일괄해서 우리 용역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거의 마무리 작업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하여튼 보완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더 드릴걸로 드리고 난 후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황계장님 그것 보고일자가 언제로 잡혀 있지요?

그것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 계획 사실상 용역 완료일은 10월 13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건설공사도 준공검사가 있듯이 이것도 지금 검토 단계 단계인데, 검토단계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금주까지 실과장님들이 지금 2주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토해가 지역 여건하고 불부합하고 안맞는 사항이나 그 다음 너무 추상적인 사업에 대해가 도출시켜 가지고 재검토한 이후에 의원님들 다음주 중에 저희들이 이것 저 다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실과장님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드리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11월말경이나 12월초에 실지 납품 받는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기종합 발전계획이 울릉군 발전에 향방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확정이 되기전에 토론회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가져볼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 공청회 문제는 저희들이 중간보고 할 때 2000년도 지금 2001년도 올해 4월달에 일단 각계 각층 대표로 해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안을 한번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최종 보고단계에서 주민 공청회 계획은 사실상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약간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 보면은 내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예.

착수 보고때에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걸로 기억합니다. 첫째, 실계장들, 과장들을 의견을 들어가지고 과업지시를 하는쪽이 상당히 좋은 방향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 보고서가 들어올때까지 실과장들이나 계장님들한테 한번도 의견 제출을 요한 사실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써는 실과에 물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간보고 한걸 가지고 공청회나 토론을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니냐, 그렇다 보면은 지금 전체 주민을 참여를 못 시킨다 보더라도 일부 뜻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공청회 보다는 토론회 쪽으로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문제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북에서는 2010년까지 10여곳에 관해서 경비행장을 시설한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울릉군에서는 비행장을 설치할려고 무척 노력을 그동안 했습니다. 4차 국토개발계획 설명회때도 참석해서 그 이야기를 했고 또 용역까지 줘갖고 이제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행장 10여곳 신설에는 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그동안은 이런 부분에 노력을 전혀 안했다는 결론을 주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경비행장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추진방향 또는 기획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 저 경비행장 건설문제는 국가사업이고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저가 이것 뭐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만은 경비행장 건설을 위해가 지금까지 의회나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IMF라든가 이래서

아니, 잠깐, 잠깐 저 내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지 이건 계장이 대답할 성질이 아니잖아요. 책임자의 의지가 여기에 달렸는데 정부 핑계대는게 아니고 행정책임자들이 여기에 관한 의지가 과연 있었나 없었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없나 그걸 묻는겁니다.

예, 부군수 허수만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월 전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했던 건교부 관계자에게 확인을 한 결과 그 한겨례신문에 보도된 그 사업은 올해에 사업으로써 신청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이제 그럼 울릉도 경비행장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은 우리는 타당성 조사용역까지도 끝났으니까 정부가 경비행장 거기에 관한 예산을 수립할때는 제1순위가 울릉도라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2002년도 예산에 사실상 이 경비행장 건설사업이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또 사회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 전, 그것을 이제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가지고 전 군민 서명운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도 직접 일선에 나설순 없고 지금 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1차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 정부에 우리 울릉군에 경비행장 건설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부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는 아마 군정질의 때에 추진위원을 만드는 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행정에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한 생각이 납니다. 현재에 울릉군에서 경비행장에 관해서 신경을 쓰는지 안 쓰는지 전혀 표면화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뭐,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울릉도 인구문제는 98년도부터 계속 이 문제를 거론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인구 하한선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힘쓰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가 만명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학생들의 전학문제까지 거론이 되었고 또 자연사까지 문제 이야기 되었습니다. 전출자, 전입자, 자연사 밸런스가 훨씬 줄어든다는 이야기까지 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발표에 의하면은 만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울릉군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썼지만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졌는데 앞으로 인구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건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인구증가 대책은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서 이 인구감소는 우리 비단 울릉군의 문제도 아니고 농촌 군이 공통적으로 처해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들은 또 역시 이제 우리 만명이 무너진 상태에 있는데 인구증가 대책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장․단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써는 역시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 결국 우리가 복지 울릉건설이라든지 살기 좋은 울릉건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가 군청에 제가 참 직원들한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친절, 청결운동을 통해가지고 우리 울릉 관광이미지를 한등급 재고해서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울릉도, 안그러면 세계속의 울릉도를 이미지를 제공해서 우리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 나머지 또 우리 오징어라든지, 또 우리 농수산물을 가공을 해서 또 뭐 고부가 가치를 이래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방안, 이런것들이 다 단기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우리 울릉도가 처해있는 세가지 그 문제점 의료문제, 교육문제 그 다음 교통문제 이 세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료문제는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보건의료원 지금 신축공사가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오늘, 어제 현장설명을 끝낸 상태입니다. 내일 다시 현장설명을 한번 더하고 지금 발주중에 있고 또 교육 또 다행히 우리 효가대에서 농어촌 자녀들 특별전형 그런것도 있고해서 이것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도 있고 단기대책으로써는 우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우리 각종 울릉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미전입을, 세대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난 금요회때도 각 실과에 전부 이 각 기관에 그점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각 기관에 우리 미전입 하신 우리 분들은 전입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내서 현재 독려중에 있습니다. 해서 오고한 우리 이제 새로 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해제해서 각종 수수료를 6개월정도 감해 준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 신생아들에 대해서는 저금 축하통장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2002년 예산에도 이것 반영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인구증가대책 이것은 사실 뭐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수도 없는거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에서도 가장 역점시책으로 다뤄서 인구가 적어도 만명이상은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내 직원들의 불만사항 표출 방법이 본 의원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직장협의회를 활용하든지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든지 이러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은 인터넷 상에 상당히 상식 이하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직원들의 표출방법 개선책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우선 해보고요. 그 다음 최근에 보면은 부군수님이 부임하고 난 후에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하 상당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잘못 이용되어서 지위 계통 및 공직기강을 흔드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의 불만사항 표출방법 개선책이라든가 또는 직원들의 소양교육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직원들의 사기는 상당히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직원들의 사기가 높음으로 해서 우리 대 군민 서비스도 한결 더 나아지리라 한 것이 이제 평소에 소신입니다. 해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각기 각층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한번 1차적으로 다 가졌습니다. 해서 우리 간담회시에 건의사항도 표출하고 저 제가 건의사항도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각종 우리 또 대회도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 직원을 참가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기앙양책으로 모범공무원, 장기 근속공무원들 지금 산업시찰도 지금 시행중에 있고 이래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 전직원의 불만하는 것을 하루 아침에 잠재울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 한 조직이 그것은 일사분란한 목소리를 내는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또 실제 있어서는 그렇게 또 100%하는 것은 불가하니까 그래서 또 우리 친선체육대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직원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듯이 제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까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우리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되지 않고 또 불만이 쌓이지 않고 그것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강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우리 군수하고 직접대화를 한다든지 하위직 공무원들의 또 간담회를 다시 횟수를 늘린다든지 또 인터넷상의 뭐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시정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정도 하고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직원들의 첫째 불만은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군정을 펼쳐야 하겠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불만된, 표출된 불만은 늘 수용해서 해소하는 방안으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기획계장 나온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각종 행사를 일괄 기획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즉 말하자면 유사성 있는 행사를 묶어서 하는 방법 등이 있겠는데 체육행사 시즌에 들어가면은 각 사회단체마다 체육행사 다 합니다. 군에서 부분적이나마 보조 다 합니다. 또 행사가 시작되면은 너도나도 사흘이 멀다 하고 행사합니다.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회활동하는 우리도 그렇고 어느 시점에 주민들에 대한 어떤 기회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시간상에, 이런것들을 유사성 있는 행사를 묶는다든지 어떤 체계적인 행사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 1년내 행사하다가 볼일 보는게 울릉군이지 싶어요. 그러니 이런것들도 좀 지양을 해가면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기획계에선 그런 생각을 해본 예가 없습니까?

이것 저, 사회단체 행사계획은 이것 뭐 기획계에서 총괄 기획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지원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협의해 가지고 그 각종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통괄하는 방법도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단체 자체행사는 군에서 주민 행사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군정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행사, 대단위 행사 우산문화제라든가 뭐 이런 저 대단위 축제 군민체전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나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이걸 기획실에서 하는 것 보다는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안을 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런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래 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는 내가 볼때는 그래요. 기획실에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 보면은 그런쪽의 유도가 필요한 것이지,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전혀 울릉군을 기획하고 뭐 예산을 받아와가지고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입니다.

예, 저 잠깐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 군정의 종합 조정기획 차원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부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일괄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유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울릉군에서 유선방송 시청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나 또는 재산의 관리방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 저, 이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닙니다만 아는데까지 답변을

기획실 업무 아닙니까?

기획실 업무 맞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업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 이것 저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아니, 그러면은 답변하기가 곤란하면은 담당자를 앞에 내세워도 좋아요.

그것 저 죄송합니다만은 담당공무원이 현재 부재중입니다. 실장님도 안계시고

그렇다면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계장 있지요?

예, 예산담당은 현재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최이환입니다.

울릉군의 중장기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다음에 한번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에 아까 처음에 동료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사업이 굉장히 추진사업이 미진합니다. 올해 예상되는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예산건수가 또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라고 한번 짐작을 해봤습니까?

현재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현재 추세로 봐서는 한 20건 정도는 이월이 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 질문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최종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실과장님한테 묻기보다는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하고 업무협의때도 됐는데 지금 교육청 관할에 폐교된 구암초등학교하고 학포분교를 우리 군에서 이걸 매입을 하자고 그렇게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으며 또 이 두 분교를 매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는지 이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은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역시 교육청 소관인 체육관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도 시설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현재까지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바랍니다.

예,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폐교부지는 아직까지 구암분교하고 학포분교를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통보, 매입 공문을 보냈고 이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구암분교하고 학포분교 둘중에서 경상북도 소관은 올 년내에 매입이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구암분교에는 문교부 소관이 1,259㎡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용폐를 해가지고 또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라야만 이것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두 분교의 활용 방안은 구암분교는 우선 우리 청소년 야영장 안그러면 각종 연구단체의 야영장으로 일단 활용을 하다가, 그래 활용할려고 지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여기 학포분교는 지금 개척박물관등도 우선 활용을 하다가 개척박물관을 내서 신축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앞에 이제 구암분교는 지금 청소년 야영장으로 우선 할려고 하다가 앞으로는 우리 해양박물관 즉 국비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치할려고 지금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학생체육관은 저희들이 매입, 무상 양여를 내달라고 교육청에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해서 며칠전에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결국 무상 양여는 불가하고 그 체육관을 이전해서 신축을 해가지고 우리 교육청 명의로 등기를 해주면 동의를 하겠다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그런 표시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이제 무상 양여가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다시 이제 매입할 방안밖에 없는데 매입할 방안은 현재 결국 이제 도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은 어떻든간 감정가격으로 구입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우리 공시지가로 구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해서 이게 공시지가로 매입하면 공시지가는 그것 뽑아보니까 7억7천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교육감하고 도지사를 방문해가지고 그것 특별한 건의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아마 부군수님이 도지사하고 도교육감하고 협의를 할 때 뭐 참고입니다만은 저 체육관이 기본으로 설 때 군에서 저 집을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교육청에다가 이양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재산은 이게 본래 울릉군 재산인데 군에서 교육청에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전제로 해가지고 도지사님이나 도교육감하고 협상을 해야 될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16일 상반기 업무보고시 질의 답변에 여러 의원들의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요구한 문제점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시정되었는지 또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결과를 말씀 좀 해주세요.

현재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서면을 한번 봐야되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서류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가 저희들은 실과에 부군수님 결재를 득하면 실과에 통보해가지고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결재를 한 후에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뭐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는 기획을 해야되고 법무가 있으니 법무담당이 있으니 법에 계류된다 싶으면 우리가 법을 처리하는 것보다도 조사 대장이 되면은 시정하는 요구도 있어야 될거고 감사가 있으면은 지적 적별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시정조사하는 감사도 있어야 될건데 아무런 기획감사시에는 아무것도 없이 각 실과별로 통보만 했다. 이것은 무책임한 말씀 아니십니까?

통보를 해가지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가 그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부군수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과가 7월16일에 했는데 결과가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 1차적으로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수합해서 다시 보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우리는 1차적으로 실과별로 추진사항을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 그것은 의회 통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가 바라고 원하는 지적사항이고 요구사항인데 의회에 아무 보고 사항이 안된다 그러면 의회에 질의 응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거리가 안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에는 보고할려고 했습니다. 그게 내용상 자체 처리하도록 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어떻게 회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참 너무 허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행감때 다시한번 조사를 하든지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주요건설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은 117건중 준공이 47건, 착공이 20건, 미착공이 50여건에 달하는데 앞으로 2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좀전에 총무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과가 준공이 되는게 목적이지 어중간한 작업을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측량을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 목적이 아니라고 두달이 남았는데 이것 어느정도 공사가 착공 되겠으며 연도이월, 사고이월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예측 한번 해봤습니까?

현재 그것 지금 준공이 47건으로 그것 보고 되었습니다. 됐고 현재 설계 완료된 건이 14건이 있습니다. 그 건하고 합하면은 전체 한 80건 정도 되고 나머지 잔여 한 40건정도에 대해가지고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장기, 의료원 신축이라든가 상수도 사업 이런 장기계속 사업이 한 10건정도 되고 나머지 한 20건 정도가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계속 해야되겠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2000년도 사업도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사업이 있는줄 아는데 장기사업을 지적하는게 아니라 우리는 당장 시급한게 빨리 조속히 처리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방침에 의하면은 지방자치 단체예산의 5% 내지 10%이상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 지시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 군의 방침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양해만 해주시면은 이 업무는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담당께서 보고해주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합시다.

예산담당 최이환입니다. 그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저희들 예산액이 7% 이상 불용액이 되면은 일명 패널터킥 이런 제재가 있는걸로 지금 공문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책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각 실과에 사업추진 할 것은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불용액이 7%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그러면 99년도, 2000년도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됩디까? 연년이?

그 정확한 프로테지는 뭐 안 내봤습니다만 상당수 프로테지가 높은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월 금액이

5% 내지 10% 넘지요?

사실상

7% 예.

사실상 2000년도에 그 넘어온 것은 5%, 10% 이건 뭐 상한선이 없어가지고 그것은 신경을 안쓰고 그래 불용 처리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아예,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신지는 얼마 안되십니다만은 도로포장도 좋고 또 개설도 좋습니다만은 물이 많으면서도 급수, 식수가 부족한데는 울릉도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 급수, 식수 부족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울릉도 전체를 다 봤을적에는 농로포장이라든가, 도로포장 뭐 개설 이런 것은 한 80%가 되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도 줄면서 또 급수가 부족되고 또 좋은물, 맑은물을 급수를 해야합니다만은 울릉도 전체를 봤을적에는 물을 50%이상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릉도 전체 사업을 한 50억 정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3년 내지 4,5년에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산물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것 저 급수문제가 제가 참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한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또 우리 주민들로부터 질책을 또 가장 많이 받은 분야가 또 이 급수대책입니다. 해서 저도 뭐 어떻게 하면 이 급수난을 해결할까 하고 고심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우리가 두가지문제 우리가 상수도시설의 확충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상수도의 사용하는 문화도 좀 바꿔야 되겠고 두가지를 동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상수도 우리 시설확충 문제는 어제도 우리 관계 실과장하고, 총무과장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현재로써는 지금 뭐 올해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봉래폭포 그 급수원 하나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방울의 물이라도 다 우리 정수장에 끌어오기 위해가지고 중간에 또 취수장을 만들고 또 밑에 또 지하수를 펌핑하고 해가지고 모으고 있는데 그 중간 우리 집수정 거기에서 일부 오수관로가 파괴되어가지고 오수가 유입되어 있는 그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가지고 어제, 발주가 곧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보완하고 해서 지금 이제 봉래폭포에 물 한방울이라도 더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문제가 첫째가 되고 두번째는 지금 이제 내수전이라든지 이쪽에 저동 2,3리에 소재, 산재하고 있는 우리 물, 자원 그것을 활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동 1,2,3리에 원활한 급수가 되기 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1리, 2리 ,3리 거기에 대한 우리 도서낙도개발사업비를 한번 이래가지고 완벽한 좀 간이상수도시설을 해서 저동 1리, 2리, 3리 그 간이상수도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제빙공장이 연간 우리 상수도를 수백톤, 수천톤을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제빙공장을 우리 상수물을 사용하지 않고 저쪽에 다른 내수전 물을 임입하여서 쓰면 결과적으로 이것 상수도 물을 절약하는 방안입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장기대책 문제는 결국 이제 우리 추산 용수문제를 도동으로 끌어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전적인 문제도 우리가 추산하건데 한 330억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질학적으로 우리가 급수, 관 시설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 추산에서 현포 오는 그 사이에도 지금 상수도 시설을 합니다만은 굉장히 공사에 애로가 있을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추산용수를 도동까지 끌어올려 그러면은 이것 이제 각 터널, 9개의 터널을 다 거쳐오고 해야되는데 이 터널 그것을 다시 뚫어가지고 뭐 일부는 관이 개설된 걸 알고 있습니다만 뚫어야할 그런 공사문제 이런게 참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야기 할 때는 추산 용수를 끌어와가지고 단계적으로 뭐 몇차년도 공사로 시행하면 안좋겠나 하는 건데 저것을 아주 뭐 장래계획으로 이것 저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물문제는 앞으로 도동이 현재는 지금 과민화 상태인데 인구분산, 따라서 이제 관광객이 앞으로 도동만 이렇게 집중한다는 그런 조금 인구분산이 되지 않냐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울릉항이 준공이 되고 또 거기에 또 유사한 숙박시설이 건립이 되고 하면 도동 집중하는 이 관광객들이 우리 군전체로 분산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연 분산되고 나면 실제로 도동에 그 330억을 들여가지고 이입할 수 있는 방안 그게 과연 맞았나 하는 것도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해수를 담수화하는 방안도 강구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기술적인 것이 완전히 진보를 해가지고 하루에 한 천톤 규모의 담수시설을 하는데 한 70억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담수, 우리가 해수를 담수화 할 때 드는 비용, 그 소요되는 비용이 저쪽에 이제 추산에서 용출수를 330억 끌어오는 것 보다는 돈이 적게 들수도 있거든요. 이런 방안, 하여튼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또 우리 상수도 물 사용하는 문화입니다. 문화인데 사실 우리 여름 8월에 이때 물이 관광객 성수기때 물이 부족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이 이제 각 가정마다 지붕 옥상에 저수탱크를 보유하고 있으면 하루나 이틀이 물이 안나와도 그것을 화장실이라든지 급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각 가정에 도동 가정에 옥상에 저수탱크가 상당수가 없는걸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저수탱크를 각 가정에 설치하라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각 가정에 또 자기, 활용해갖고 양수기를 시설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기적인 인식이 있어가지고 뒷집에는 물이 안나와도 내집에는 물이 나오니까 그 물을 흥청망청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 주민의식을 높여가지고 물을 물처럼 쓰지않고 물을 참 기름처럼 이제 고가로 보는 이런 문제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사용료를 다 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물 사용료를 인식을 높이는 한 방안으로서도 상수도 우리 요금도 인상이 이때 병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상수도 문제 장기적 대책, 단기적 대책 또 우리 문화의식 재고문제 다방면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도동에 이 물부족 이것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딱 해달라는식으로 딱 어떻게 딱 해야 하겠습니다 소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 사실 저 식수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은 욕을 상당히 많이 얻어 먹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물이 풍부하면서 식수는 부족하고 또 지역 지역마다 간이 급수탱크가 많이 있습니다. 있으나 그걸 예산 투자가 많이 되어 있지 사실상 그 식수가 원활하게 돌아가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해야 될것이냐, 저동 1,2,3동을 다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물을 쓰는 양을 좀 줄여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있는 분은 물을 열어놓고 위에 있는 분은 물을 틀어놔도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 또 간이급수를 지금 사동에도 지금 낼 계획이 안 있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실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획자체가 충분히 된 다음에 간이 급수탱크를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봉래폭포 5,500톤 집수장 안 만들어 놨습니까, 그 배관연결도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번같이 비가 그렇게 올 때 그 물탱크에 한방울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기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물이 부족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럴적에 물을 새 탱크에다 5,500톤이라 하는 집수장에 채워 시멘트를 우려내어야 되는데 그걸 한방울도 못 들이고 있는걸 저희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 맨 윗탱크에 그 1/3쯤 지금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디다. 해서 지금 오늘은 큰탱크는 꽉차고 그리고 둘째 탱크는 물이 들어가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관로를 다시 바꿨습니까?

관로문제는 사회환경과장 이야기를, 제가 그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관로를 봉래폭포에서 직수를 해서 지금 우리 정수장 안에 들어가는 그 라인을 끊어서 넣었을거예요. 맞죠?

그 들어가서 나오도록

그러니까 그럼 위에 채워질때까지 밑에는 어떡합니까?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그부분은 당초에 관로를 봉래폭포에서 우리 정수장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에 연결시켜 가지고 그 관을 이번 신배수지로 거쳐 나오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은, 그 물을 다 우려가지고 시멘트를 쓸수 있을때는 봉래폭포 물을 그 신배수지에 넣어 가지고 우리 정수장까지 오도록금 그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원수지로 연결되어 있지요?

예예.

예. 원수지로 되어 있으니 문제라는 이야기지요.

맨 그 물이 아니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만약 원수지가 많이 남았을적에 남는 물을 집어 넣도록 하면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했는 물이 고여

됐어요. 됐고

예.

지금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사실 추산발전소 그 물이 어쨌든간 도동까지는 넘어와야 된다하는 것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한 400억정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히 그 예산을 본의원은 그렇게 걱정할게 아니고 연간 우리 울릉군 전체에 예산이 한 400억 내지 500억 안됩니까? 그렇다면은 울릉도 전체 도로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걸 조금 자제를 하고 한 50억씩을 빈축을 하면은 그 사업을 한 5년만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자, 뭐 기획감사실에 질의할 내용 없으시다면은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가지고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군정질의 요지하고 조금 틀리는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과조정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이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았었고 그때 조정할때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잘되지 않으면은 다시금 조정해 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래서 수산산업 그 문제를 다시한번 재조정해 가지고 그 일이 많은 부서, 적은부서 이런걸 과조정을 다시금 조정해 볼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예. 제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장 교육이 11월 6일날 구미에서 오후2시에 시작해서 5시 한 20분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참석을 했었는데 그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인제 저희군에는 방금 언급하신 이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같이 해야 안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1단계 저희들이 그 1차 구조조정을 할 때 수산과와 산업과를 통합할때 의회에서 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이 되었음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불가피한 사항에 의해서 그 과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도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1년이 지난후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때 다시 또 검토해 가지고 바룰수 안있겠나 하는 그렇게 답변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희 실무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현재 해양농정과가 지금 또 7개담당으로서 또 비대해지고 또 업무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다소 안있나 이렇게 저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최수일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읍면동 기능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급을 행자부에서 200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6급이하 1사람을 상기해 가지고 새로 해가지고 인제 5급이 저기 됐습니다. 되어서 기히 타시군에는 5급이 발령이 나고 인사가 난데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계획은 이것을 향후에는 과를 신설하는 쪽으로 지금 부군수님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은 현 계획은 해양농정과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순수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인제 5급이 줄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지 않는 관을 신설을 지금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 뭐 자치주민과 이래 가지고 지금 뭐 기능전환팀, 또 주민센타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그 조직관리계장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해양농정과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의회서도 지금 이렇게 개선하는게 안맞나 하고 우리로 봐서도 두과를 분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걸 바로 좀 올리자 그러니 자기들 현재 도 입장에서는 행자부에서 이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되고 일단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필요한 사무기준을 일단 올려라, 올려 놓고 그다음에 그문제를 다시 논의해 가지고 된다 하더라도 변경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지 현재 이 문제를 지금 바로 올릴순 없다 이렇게 지금 저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방금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부군수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실과장들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번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정은 이렇게 되어 지금 있습니다.

예. 아뭏튼 저 행정업무가 원할히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최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보완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차 우리가 구조조정할때에 행정 당부에서는 아까 그 총무과장 대답하다시피 한번 해보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2차는 구조조정 쪽입니까? 인력조정입니까?

2차는 지금 현재 이단계는 기능전환쪽입니다.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아, 그 뒤에 후속조치로 나왔지요?

그때도 구조조정이지요. 예.

그때는 내가 알기로는 인력조정쪽으로 들어갔는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문제는 집중적으로 행정과 내하고 반목이 되어 가지고 다퉜는 일이기 때문에 내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뭔가 아직도 행정이 길을 못찾고 있다, 왜, 현재 우리가 직제개편을 보면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여건하고는 상당히 틀린부분이 있다 이런생각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고 현재에 기획실장이 총무과장으로 재직당시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반직이 있어야 될 직제와 전문직이 있어야 될 직제가 분명히 있을텐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환경이나 위생이나 수도, 교통, 전산만이라도 전문직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이런 그 건의를 몇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요. 그 계에는, 최말단 9급이나 8급쪽에 돌려놓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입안이나 구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잔등 문제가 나왔을때에도 자연환경에 대한 어떤 검토사항 없이 일반적인 암재가 일괄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참 대비로 해서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에 기획실장이 그당시에 대답하기를 신중히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이랬는데 일단 우리가 좌담을 해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질의하는데 대한 대답이 명확하게 나온 예가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런 직에 대해서 전문직화 해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직급까지도 T/O를 조정할 용의가 없나 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수용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또 우리군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미화담당부서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 생활쓰레기, 또 폐수 이런 여러 가지 참 전문성을 요하는 보직도 부서로 또 지금 환경위생계장님 자리도 실제 그 위생분야에 전문성을 요하는 보직자리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복수직렬로 행정직과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할 때 이런게 있습니다. 안된다기 보다는 인사운영을 이래 해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즉, 말하자면 환경직이 6급 승진제한이 지났습니다. 또 보건직도 지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났는데, 환경직으로 환경직 7급을 6급으로 승진을 시켜가지고 보직했을 때에는 그 행정직이 돌아 나와야 됩니다. 돌아 나와야 되는데 제가 행정직을 해서 행정직에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환경직을 가진 기술직 승진자는 1사람 현재 울릉군 1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사부서에서 봤을때는 6급을 자리를 두고 봤을때는 행정직 계장이 승진할 사람은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환경직이 6급으로서 6급승진 기한이 오래 경과가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 또 당장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인사할 때도 사실은 행정직 두자리를 교통행정계장 자리하고 행정 한자리 하고 지금 북면에 산업계장 자리를 메웠습니다만은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은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의원님께서 또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그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또 어쨌든간에 울릉군 앞으로 환경적인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본 전문성이 있는 또 학부출신 그런 공직자를 좀 우대하는 차원에서도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언젠가는 보직을 줘가지고 그야말로 참 책임행정을 느끼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데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 현실적인 이 사항에서는 행정직을 배제해 가지고 환경직을 지금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은 제가 부군수님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앞으로 가능하면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고 그런 방향이 생길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공직자를 보직을 줘가지고 그 분야에 전념하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에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인력상에 직급상 인력 직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당분간 좀 어렵다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하겠는데, 내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지금도 현재 환경이나 위생, 수도, 교통, 전산 이 문제가 제일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제일 뭐 큰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러니 이제는 전문직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전문직을 키우고 일반직이 있어야 될 자리는 일반직을 키워야 된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이거는 뭐 사회환경과의 이야기지만은

지금 현실이 사회환경과 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내가 어제 간 예를 들어줄께요.

예.

저 오물처리장에 가보니깐요. 기계가 스톱되어 있어요. 운행이 중지되어 있어요. 물론 운영하는 사람이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갔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상에서도 물을 해결하라고 예산배정해 준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직원이 물 때문에 오박곡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가버리니깐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스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더 구상이 되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쪽에 일례가 되고요. 그다음 최근에 복합민원실에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법정날짜를 어기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고는 현재 해결을 미루는 사항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가지 지금 해결 못한 사항이 있다는 걸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저가 알기에는 지금 현재 추진중인게 2건입니다. 2건인게 저가 출장중에 저동에서 진정 및 건의가 1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서 저건 처리기간이 20일간 처리를 하면 되고 1건은 업무가 사회환경과 소관이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분뇨정화조청소 허가관계가 지금 들어와서 2차 민원인에게 시한을 연기를 해놨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은 1차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타시군의 자료를 좀 챙기지를 못해서 우리만 가진 자료만 하지 말고 경상북도 타시군의 가구수와 인구수, 또 정화조 수거 비율이라든가 가구와 인구에 비해서 정화조 청소업자가 몇 개 업소가 있는가 이런걸 한번 파악해 가지고 재심의를 한번 하자 해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은 제2차 조정위원회를 심의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건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어야될 민원사항도 몇건이 있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민원인이 우선 해결적으로 합니까? 앞으로의 정책변화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책적으로 해야될 민원사항이 지금 복합민원계에 접수가 되어서 제가 결재를 한 기억이 안나는데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다음 회기때에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하고 이것은 요정도에서 끝나고요. 다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현재 그 주민여론 청취를 자주 하지요?

예. 저희 지방행정을 추진할려니까 다수의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 이런거를 귀동냥합니다.

예. 하고, 또 기획실에서도 공보쪽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질의코자 하는건 앞으로 군 행정에 있어서 주민여론 청취를 좀 더 주민들 쪽에 접근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쪽으로 내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저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최종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인사문제인데 총무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데,

예.

지난번에도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은 7급직에서 행정직 6급을 승진시켜 가지고 동시에 읍면이나 자기 부서에 보직을 임용했는데 현재 행정직 6급은 벌써부터 6급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담당보직을 안주고 이런 현상은 조금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인제 6급 기획감사실에 인제 무보직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T/O는 총무과 겁니다만은 무보직이 있는데 그 최종철 의원께서 말씀하다시피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은 벌써 승진한 사람을 보직을 주는게 원칙이라기 보다는 관례가 아니겠나 봅니다만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사람을 의료원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부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아니, 나는 그사람은 문제가 없는거 같은데

아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게 지금 2002년도 예산편성이 지금 되어 있고 예산계장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최이환 예산계장이 있습니다만은 본인에 대해서 저가 능력을 저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가신지도 얼마 안되고 또 이 추경예산도 아니고 참 큰 본예산을 놔두었기 때문에 제 입장을 봐서는 실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은 예산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이사람은 보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그 예산계장 간지도 얼마 안되고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곧 인제 지금 해가지고 의회에도 넘겨야 되고 내년까지 연말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부군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사실은 이게 무보직 6급 승진자를 보직 안준거는 조금전에 제가 언급한 바대로 2002년 예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무 형편에 의해서 이번에 좀 그것하고 다음 기회에 이사람에 대해서 보직발령을 내는게 좋겠다 저희들 이것이 군정을 위하고 원활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본인한테 저희가 사전에 좀 오해가 없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구해서 본인도 자기도 자기 개인의 그것 보다는 군정 전반에 또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이 없는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사회에 군민들이 보는 그 시선은 어떻나 하면은 그렇게 보는게 아니고 이사람은 6급직이 되고 딴사람이 6급 승진과 동시에 인제 읍면으로 가는데 이사람은 읍면에 가기 싫고 군에 봐서 앞으로 담당보직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편파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도록 앞으로 인사행정을 할 때 참조를 해달라 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새마을사업 추진 지금 미착공이 27건으로 있는데 이건 뭐 해마다 작년 재작년 계속 그랬는데 앞으로는 일단 당년에 결정된 사업은 금년에 반드시 발주를 해가지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결을 짓도록 앞으로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저가 여기 와서 문제점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떻든 새마을계가 이 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늦은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보니까 도서개발사업이 행자부에서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을 늦게 시작을 해졌습니다. 해졌고 이게 금년 2001년 6월 8일날 행자부에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내려 와서 저번 2회 추경에 16건이 그것 했습니다. 도에서, 이게 또 그리고 이게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1억원 미만은 원칙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너무 소규모적으로 사업을 갈라서 할 건수가 많아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합동작업도 합니다만은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하도록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내용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울릉군에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 되고 있습니까?

체납이 1억6천정도 됩니다.

장기체납자도 있지요?

장기체납자 그에 대한 300만원이상 되는분들은 열분정도

그럼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체납되는 사람들은 일단은 재산압류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고, 압류에 대한 실행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 압류했는 재산에 대해 가지고 세액이 워낙 과소하기 때문에 압류는 행사를 못하고요. 다른 부분에서 압류해 가지고 행사할 때 그때 인제 법원에서 당해 세는 법원을 통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지금 체납자에 대한 뭐

압류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징수 그 장기체납자는 그런 쪽이고

예.

그러면은 일시 체납자에 대한 어떤 징수 독려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 인제 전국적으로 11월, 12월 두달이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 지금 뭐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세무직원들이 지금 공석이 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다음주부터는 군하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각 체납 가정마다 두 번씩 세 번씩 체납 징수를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그래 있고, 그다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동차 번호판까지도 영치를 하도록 이런쪽으로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한 1억 6천정도 됩니다만은 1억 밑으로 그 가능하게 징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전에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번호판 영치된거 저도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번호판 영치해도 굴러 다닙니다.

그런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도 번호판 없이 공사합니다. 번호판만 떼어 놓으면 끝난다는 생각은 말고 어떻든간에 받아 들인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자동차세 체납을 보니까 상당히 못받을 부분도 많던데 그런 것들은 분류 관리합니까?

그 못받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제 소유자 바뀐 부분 그다음에 실지는 등록은 되어 있는데 등록하고 난뒤에 실제는 폐차 조치가 되었는데 서류상으로 폐차가 안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또 검토를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손처분이 가능하면 결손처분하는 쪽으로 안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하는 쪽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있는걸로

그러면 올해에 200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결손처리된 액수가 얼맙니까? 재무과에서

올해꺼, 잠시만, 올해, 올해는 결손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습니까?

예. 올해, 올해는 말 결손, 올해 결손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지켜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법령 조항 가지고 좀 의회 회기중에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 보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확충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본게 있습니까?

울릉군에서 지방세 확충 부분은 그 누락세원 발굴하는 쪽 그런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쪽일 수밖에 없는데 세원이 워낙 드러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부분은 그 확충을 해도 그 금액이 소수한 부분 그런쪽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의회에서 여러각도의 지방세 확충방안을 타시군 비교해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한 예가 있는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방세 확충방안이 있냐고 물어봤을때는 누락된 세원 발굴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각도에서도 세원발굴이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 의회 회의록을 들쳐보면 그런것들이 나올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방향 저런 방향 일례로 들어 줘도 그게 이 자리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된다고 보면은 조금 앞으로 과장님들도 좀 생각을 달리 해야되지 않냐 이런생각입니다. 혹시 참고로 한번 들쳐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거는 제가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환경과 업무중에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입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수도계장이 선진지 견학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은 수도계장이 직접 대답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수도계장님 좀 부탁합니다. 아, 요번에 참 인사에 바뀌었지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96년도에 울릉도 물수급에 대한 용역을 준 예가 있지요?

96년도에

예. 그 용역보고서를 본 기억이 납니까?

저는 못봤습니다.

못봤습니까?

예.

그럼, 그러한 것들이 96년도에 용역을 줘갖고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면 관할에 용출소 물로서 식수를 해결하는 계획을 세웠지요?

예.

그러면 그것과의 연관이 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용역보고서와 이것과의 별개의 개별 검토를 한겁니까?

그 용역보고서 하고는 연관보다는 북면에 지금 전체적으로 간이급수로 전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환경부하고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북면 상수도를 전체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인가를 받아서 하겠다 하니까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자기들 생각하는데서 이번 사업비가 책정된 겁니다.

하옇튼 물문제는 상당히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게 매회 계획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회기때마다 물문제가 앞으로 울릉도에 야기된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그렇기 때문에 물수급에 대한 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중에 96년도에 물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된 걸로 봤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울릉군 행정이 물에 대한 정책은 우선 벗어나는 시기에 아무 무계획한 돈 내려오면 여기 찝적 저기 찝적하는 그런 쪽에 지금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001년도 4월달에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이 발표되었지요? 군청에서

예.

되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토출된 문제점에 대한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 요금관계는

자, 그러면 의장님 긴급 제의를 하겠습니다. 물문제는

예.

여기에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고 수도계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다음 회기때에 질의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 물문제는 종결을 짓고 딴 질의로 갈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예. 뭐 질의하신 자가 그런쪽으로 의사표명을 하면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물문제는 더 좀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그 물에 대한 지금 부임하신지가 불과 얼마 안되니까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한번도 안 챙겨본 그런 내용같은데 지금부터 의회가 발주된 이후부터 물문제로 인한 회의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요구사항 해야될 일 그래 한번 살펴보시면 역력히 나와 있을 겁니다. 잘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외 질의내용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장님 다음때에는 회기때에는 제가 질의사항을 필요하시다면은 먼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봉래지구 저수지에 대해서도 그때 하겠습니다. 현재 울릉군에서는 나리지구에 대해서 오폐수처리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그거를 용역을 하는 과정에 1차 용역을 지금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초에 그 공군부대에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난뒤에 우리 군에서 하는 계획과 같이 동시에 해서 해안변까지 물을 내릴려고 그래 계획을 했는데 공군부대에 공문을 보냈더니만 아직 답변이 확실하게 안왔습니다. 1차적으로는 전화로만 와가지고 자기들도 미흡해 가지고 2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가부로 일단 자기들이 참여를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양단간에 통보를 해주면은 우리가 용역을 그대로 진행시켜서 사업을 할려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수도법 제55조에 2항 제, 55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15조에 의하면은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몇 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마다 진단을 하는걸로

예. 그러면은 기술진단 결과 시설에 대한 보수 또는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건이 있습니까?

이번에 기술진단을 하고 몇 개 미흡한 점이 나온거는 우리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정수장내에 탁도계라든지 또 누수탐지기라든지 이런거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

예. 다음에 삭도지구에 식수 및 오수처리시설을 계약에 관한건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거기에 부분적으로 문화관광과, 부분적으로 사회환경과로 되어 있지요? 요번 사업이

예.

그런데 그 시설이 원만하게 처리 되었습니까? 계약대로

삭도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우리가 거기 분뇨관계를 아마 여기 오수관계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거기서 그 산정에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밑에까지 그 관로매설이 되어 가지고 하부까지 처리가 안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때는 거기에서 바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걸로 아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걸로 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전체적으로 정수시설관계가 미흡하면은 이것도 아마 관로를 밑에까지 내려야 될줄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임시 그 주민여론에 따라서 보완보다는 완만한 보완이 되도록 과장님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간이상수도를 일괄점검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보다는 읍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공문을 내서 1차 전체 점검을 해가지고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일부 시설이 조금 그 물이 원만하게 안 갇히는거, 또 관로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은 수시 수리하도록금 그래 지시를 해놨습니다. 전혀 시설이 사용 안되는데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간이급수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거는 전체 그 4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몇집씩 2가구 이상 먹는데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고장이 나는 부분은 읍면에서 이것은 1차적으로 수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울릉군청에서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이지요?

우리가 시행을 했다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하는거고 그다음 면에서 했다고 면에 관리하는게 아니고

아니, 전 울릉군청이라 그랬습니다. 울릉군이 아니고

예.

그럼 군청 같으면 읍면 다 포함되겠지요?

예.

어떻든간에 울릉군청에서 투자된 재원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이 되겠지요?

예. 관리 다합니다.

그러면은 먼저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현재에 등록 안된 것도 있습니다. 투자는 해도 그런것들 빨리 찾아서 등록을 시키고 관리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읍면에 이관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전체 종합적인 계획은 군청에서 해야되는 걸로 알고요. 현재에 각 지역에 가보면은 보고서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간이상수도 시설이 워낙 오래 되었기 때문에 밑이 바닥이 새어 가지고 물이 안고이는 데도 있고 최근까지도 시설이 엉터리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거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 늦게 오셔 가지고 시설이 다 된후에 오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악이 안된걸로 알고 빠른시일내에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되어서 주민들이 수도에 관한한 조금만의 어떤 신뢰라도 얻을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나리동 지하수 보호구역 지정여부 검토해 달라고 한번 요청한 예가 있습니다. 군에서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보고 대답을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그 회신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안되면은 안되는 사유서가 나와야 될거고, 되면은 타당성이 무엇무엇 때문에 된다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공군부대 사건 이후에 상당한 오랜시간이 걸렸는데도 현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다시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신을 촉구합니다.

나리동 지하수

보호구역 지정 그부분입니다. 그다음 과장님께 질의는 그만 하겠고요. 확인해 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도동정수장에 군의원들이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저기에서 물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의원들은 이건 오물이다, 책임자는 아니다, 오물이다 아니다 한참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운데 결국 수질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하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초적인 의뢰밖에 할 수 없어서 군립병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사항이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왜 해드리냐 하면은 현장중심의 업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물문제만은, 그 이후에 거기에 있던 공무원들은 현재까지 그물을 안먹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거기 막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요청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업비 금액하고 요청되는게, 그러한 일들이 군의원들이 꼭 현장 확인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져 가지고 하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점검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정수장에 시설개선도 이런 방향으로 하면 안좋겠느냐, 뭐 기어서 다니는 동물들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법이 안좋겠느냐 해서 시설방법까지도 간단하게 많은 돈이 들이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 해 줬어요. 아, 당연히 그래 해야 되겠지요 그랬는데 결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에 봉래폭포 최근에 시설한 쪽에도 그렇고 정수시설 쪽에도 그렇고 접근을 막을수 있는 좋은시설이 많은돈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데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다른 의원께서 내용 없습니까?

예.

아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기전에 사회환경과는 큰 부서를 3개나 안고 있습니다. 중요부서 3개를 안고 있지만도 그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 본의원으로 봤을때는 이 참 잘못되었다 앞으로 조정할때는 사회환경 이부분을 인력을 더 충당하든지 또 부서를 좀 축소시키든지 이래서 완벽한 어떤 과를 만들어야 될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뭏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신봉석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울릉군의 그 닉네임을 봤을때는 물좋고 공기좋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복지가 제일이라고 봅니다. 물의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저 과장님이 기술계통을 잘 모른다 하니까 저는 물절약에 대한 정책적인 그 부분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상수도 기본요금제 폐지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게 상수도요금 인상문제와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게 그냥 덮어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논의되었던 그부분을 보면은 저는 수돗물 기본요금을 폐지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용자부담, 사용자부담, 그러니까 기본요금에서 사용에 달라지는 구경별 요금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올 성수기에도 물이 굉장히, 올해는 더더우기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근본 우리지역 주민들은 물이 부족한 것을 못느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군민들도 물의 귀하고 물을 아낄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 지역민들한테 물절약을 좀하고 그래 홍보를 했는지 안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봤을때는 물절약에 대한 행정지도는 전무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 구경별 요금제 절대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많이 쓴 사람 많이 내고 작게 쓴 사람 작게 냅니다. 그리고 기본요금 내에 쓰는 사람은 더 이득을 봅니다. 10톤이하의 수돗물 쓰는 사람은 기본료 이하의 돈을 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게 쓴 사람도 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물을 아껴쓸수 있는 정책도 중요한 것입니다.이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 상수도 물에 대해 가지고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원칙, 구경제를 요금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오신지는 얼마 안되지만은 과장님이 업무를 인수하면서 느껴본 점이 있으신지 여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상수도 요금은 현재 누진제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요금관계 인상관계 때문에 아마 올해 논의가 되었는걸로 압니다만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요금 관계는 지금 누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과 같이 조금 많이 쓰는 사람은 누진이 더 부담이 가도록끔 해서 그 조례개정안을 새로 해서 제출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그 기본요금 관계는 이걸 전혀 폐지하는 것보다는 지금 10톤미만 해가지고 기본요금을 물고 있는데 이걸 5톤이든지 어떻든 기본요금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대수가 지금 많지만은 1세대 1명으로 되어 있고 거의 또 물을 안쓰는 사람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기본요금제는 있어야 될걸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나중에 새로 개정안을 수정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저는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요금제를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10톤미만 되는 사람들 어떤 부분은 기본요금까지도 안됩니다. 안되고, 여기다가 또 우리 아까 방금 말씀하시는 한전같이 누진제라 하는 그건 부당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누진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물이 적기 때문에 물이 적다 이겁니다. 물이 적기 때문에 첫째 물을 아끼자는 인식화를 좀 시키자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낀 물을 쓸 수용가에 많이 쓸땐 많이 쓰고 적게 쓸땐 적게 쓸수 있는 그러한 걸 하자, 그런 요금을 그렇게 하자 하는데 방금 서과장님 말씀은 많이 쓴 사람 누진제를 물겠다 적게 쓴 사람 기본제 폐지할 필요없다 이것은 제 이야기와 상당히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무는

그렇지요.

이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겠는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원칙을 하자 이겁니다. 기본제를 폐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기본 폐지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기본제 폐지하고 쓰는 용량대로 내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뭏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연구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저번에 뭐 이야기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 9월부터 뭐 각 업소별로 절수기 시설이 의무화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의무화 되는 그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내년 9월부터 시작해서 절수기 의무화 한다고 각 업소에 공문이 다 나간줄로 압니다. 공문이 다 나갔어요. 울릉군에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해 보시고, 절수기 이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 이 절수하는 이 부분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또 물을 아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끼는 부분이니까 업소와 주변을 확대해 가지고 이 절수기를 좀 구입해 가지고 보급해 줄수 있는 이런 방향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절수기를 구입해서 업소나 가정에 보급해 주는거나 우리 물을 흘러내 보내기나 그 예산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시책도 그렇고 정치에 따라 이런 공문을 냈으니까 업소만 할 것이 아니고 가정집까지 절수계획을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에 절수기를 좀 구입해 가지고 이 절수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었으면 하는데 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수기 관계는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몇군데 영업소에 절수기를 달았는데 사실 물이 한꺼번에 많이 안 쏟아지고 적게 나오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절수기를 달아가지고 물사용을 좀 한꺼번에 많이 안나오고 흘러보내지 마라고 하는건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물을 좀 절약하는 방법을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절수기 단다 해서 물 좀 적게 쓰는 것은 조금 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공문을 안 내보내야지요.

예. 그 관계는

그런 것 같으면은, 그 공문을 내보내 놓고 업소에 공문은 내년 9월까지

권장하는 사업이지요.

아니지요. 공문이 냈는데 의무화로 내보냈습니다. 의무화로, 내년 9월까지 의무화로 해야된다는 공문을 내보냈는데 지금 그래 말씀하시면 안 맞지요. 공문이 의무화로 나갔습니다.

예. 이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뭘 갖다가 자꾸 이걸 뭘 구체화 해서 뭘 한번 해볼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보다 말로 해서 낫다, 뭐 유인물로 하면 된다. 뭐 교육으로 된다, 뭐 아직까지 의회 10년동안 해서 유인물로 그다음 교육으로 해서 된게 없습디다. 또 뭔가 한번 해볼수 있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물이 부족하잖습니까? 물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데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연구 해보시고, 사동상수도 관계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옥천상수도 계획수립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현재 용역을 마쳤습니다. 지금 곧 그 1차공사를 설계를 해서 1차공사 발주할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상수도는 상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사동,

사동상수도입니다.

사동상수도입니까?

예.

총 몇톤입니까?

500톤입니다.

500톤입니까? 예. 지금 그러면 거기에 옥천이 그러면 간령과 사동1동을 비하면 옥천이 좀 높, 지대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금 간령까지 가도록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력으로 갑니까?

예. 간령까지는 자연유압식으로

그러면은 사동1동은요.

사동1동도 자연유압식 하는데

자연유압식 합니까?

그 고지대는 안되지요.

저가 알기로는 간령과 사동1동에는 가압 펌프시설로 되어 있는줄로 압니다. 가압 펌프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방댐을 옥천에 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그 울릉군에서 관리 잘못해서 실제 거기 사동 저수지를 해야될 자리를 그쪽에 내어 준겁니다. 사방댐 물 주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사동상수도를 해야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의원님들 같이 가서 어차피 이렇게 된거 할수없다 그 옆자리를 해야된다 하는 이야기를 담당공무원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자리가 어딥니까? 사동상수도 자리가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옥천농원 바로 위에

위에 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집에서 1층에서 물탱크 놔놓고 물나오는거 하고 2층에서 물탱크에서 나오는 가압을, 가압이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높이 4m로 봅시다. 4m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하고 8m 위에서 떨어지는 것하고 가압차이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야 높은데서 떨어지는게

그렇지요?

예. 강하지요,

그럼 자리가 지금 현재 사방댐 하는 자리하고 현재 했는 자리는 해발로서 몇 m 차이 난다고 봅니까?

한 30m정도

그럼 30m를 차이가 난다 하면 사동1동, 간령 가압펌프를 할 필요없다고 보지요?

현재 그게 그래 되면은 한발이라도 올라가면은 가압장치가 조금이라도 덜하겠지요. 그러나 물을 취수를 지금 그 현재 간이급수 그 배수지 있는데서 취수를 해가지고 밑에까지 자연유하식으로 정수장에 모아서 그렇게 보내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윗지점으로 해서 정수장을 놨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따릅디다. 우리도 현지에 가가지고 면밀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수장은 가능한 모든 물동량의 수송을 원활하고 비상시 비상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모든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갔을때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인제 사방댐 관계는 지금 하천바닥의 사방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수장으로서 해도 기능을 발휘못합니다. 물이 홍수가 났을때는 바로 위이기 때문에 안되고 옆에 지금 옥천농원 옆에 위에가 현재 봐서는 아마 최적지라고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당초에도 설계가 그래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물은 물은 좀 인가하고 좀 떨어지는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지요? 배수지는 인가하고 좀 떨어지는게 난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 산림조합 사방댐 옆에도 도로가 나 있는 옆에도 자리가 많습니다. 그 자리도 자리가 많이 있어요. 바닥이 아닌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다음 인가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오염이 적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상수도 시설이 이 밑에 내려오면은 그 중간이 된 개인토지들이 상당히 손실을 많이 봅니다. 나중에는 지장을 받게 됩니다. 상수도 인근을, 상수도 정하는데 될 수록 좀 10년이라도 내다보고 토지계획을 좀 더할수 있는 그런 방향의 자리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30m 낮은 자리이니까 가압에 손실있지요. 그다음에 인가부근이니까 오염에 문제가 있지요. 인가부근이니까, 그다음 가압, 오염,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얼마든지 좀 올라가면은 인가에 대해 가지고 그 혜택도 볼수 있고 오염도 안되고 가압도 높은데 지가도 낮을 것이고 올라가면 지가가 더 낮은게 안 맞습니까?

아, 그거야 산쪽으로 가면 토지가 가격도 좀 낮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가도 더 높고 그다음에 인가쪽으로, 인가쪽으로 오면 오염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내려오니까 가압의 차이가 있고 그 인가 복판에 그 사이에 있는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나중에 또 제약을 받을수 있고 이 나쁜 요소가 4가지나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30m 같으면 가압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동1동하고 간령이 가압장치를 할 필요없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는거라요. 글쎄 이런걸 나는 봤을 때 방금 과장님께서는 내가 보니까 대로 옆이고 가장 좋더라, 그러한 부분도 난 이야기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하시는 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환경하고는 관계 있지요. 환경관계에 대해 가지고 옥천, 옥천에 돼지사육 하는데 한번 가본 사실 있습니까?

예.

어떻습디까?

지금 사육두수는 그렇게 안 많고

안 많고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그 주위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 가지고 오염되는 이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니, 여하튼 폐수는 버리고요. 여하튼 지금 그 상수도 폐수해도 상수도 위에 오염만은 없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기계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기계를, 분뇨오수처리를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처리시설을

예.

만들어 놔 졌습디까?

예.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 수치가 나옵디까?

그 관계는

그 환경과하고 관계 아닙니까?

예. 환경과 관계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분뇨가 전체 배수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밖에 나온거, 그런 부분은 잘 안 본 모양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의 그 옥천이라는데는 그래도 옛날에는 그 천이 옥같이 흐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옥천이라 한 것인데 사동지구가 5천억을 들어서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규모인데 그런 어떤 우리가 앞으로 5차 산업으로서 관광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데 혐오시설을 그런걸 자꾸 하면 앞으로 개발하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보세요. 법은 어떻든 간에 지금 돼지는, 일본 보세요. 전부 우리 한국 것 다 수입해서 안 먹습니까? 그런 혐오시설은 안 갖겠다 이겁니다. 우리 돼지가 여기 몇마리 안 되잖습니까? 수입 돼지 아니잖습니까?

예.

여기에서도 반수는 다 육지에서 들어옵니다.

예.

그런데 여기와서 한국 냉장 같은데나 뭐 축협에서 나오는 거 이런거 갖다 먹어도 되는데 구태여 이 몇마리 안되는 대농장도 아닌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하느니 오히려 수입해서 먹는게 우리가 환경에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것까지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안 있었겠나 하는 그런 뜻이 담겨집니다. 이게 앞으로 이 상수도가 앞으로 울릉군에 가장 큰항이 될 수 울릉항인 자리에 그 상수도 주변환경을 생각해 볼수 있고 또 민자를 누가 투자를 했을 때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누가 민자를 투자를 하겠어요. 지금 뭐 한다고 단순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러한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노름해서 뺏겼다 해가지고 본전 찾을려고 하면 빚집니다. 본전 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됩니다. 난 이런걸 볼수록 안타까워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동상수도 이거 한다 해가지고 이게 다 사동 마크를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단기와 중장기, 아까 말씀하신 96년도 중장기 사업을 모른다 하셨는데 이거 울릉군에 실과 과장 계시면서 모른다 해서는 안되지요. 우리가 북면 물이 올수 있는게 한 200구경에다가 그것도 용역이 있었잖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때는 내수전이나, 어, 저 봉래폭포나 사동 옥천물이나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뭐 태하, 남양간이상수도를 전체 군 자체로 묶을수 있는 중장기와 단기를 같이 입혀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런부분을 깊이 숙지해 가지고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의원님께서, 아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입니다. 과장님 두어가지 최의원에 대한 질문에 내가 부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최의원 절수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절수기 보급운동은 군에서 계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때까지, 왔고요. 아까 그 전혀 딴대답이 나왔는데 왔고요. 그다음에 그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의 어떤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범위는 몇m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m가 있는게 아니고 거기에 상수도 정수장으로부터 필요한 구역을 정해서 합니다.

필요한 구역을 하는데 대충 몇m 내입니까? 1㎞입니까? 500m입니까? 뭐 가시거리내입니까?

그것은 지금 정수장 위로 해가지고 산쪽으로 극히 위에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로 지금 m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그 아마 법률에는 가시거리 이야기가 나올겁니다.

예. 가시거리 해가지고 오염 가능성 있는 쪽으로만 범위가 됩니다.

그래 나오면은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는 걸로 나는 기억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최의원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만 정수장 하는게 아니지요? 그다음에 거기에도 용역을 줘서 용역설계서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예.

그걸 자세히 보시면은 그런 문제들이 드러 있는데 문제는 장소설정에 상당히 시중에 일반주민들 쪽에서는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점만 내가 일단 밝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가지 저거 할 것은 정수장 관리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받은 예가 있습니까?

현재 있는 정수장에

도동, 남양, 현포에 대해서

예.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동정수장은 우리가 그 현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포상 태하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아마 취수지 쪽에 지금 정수장 배수지가 용량이 적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걸로 해가지고 앞으로 그것도 확장하는 방법으로 그래

과장님 내가 질의한 것은 관리실태입니다. 실태 및 문제점인데 아마 그 전 과장님께서 상당히 이부분에서 시설개선쪽으로 힘을 썼는데 윗사람의 결심이 없어 가지고 해결을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쪽이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보면은 근무인력의 부족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고 몇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하는걸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자의 그러한 검토사항도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서류를 점검해서 확인해 봄으로 해서 업무에 보탬이 안되겠나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전자의 업무하고 전혀 연결이 안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가지 요청사항은 건설폐기물 매립지 사업장에 설계서를 좀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창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사동정수장 지역이 지정고시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아직 안되었지요?

예.

용역은 그 자리로 했지요?

예.

그러면 잠깐 아까 신의원이 비췄는데 제한거리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상수원지 몇m에서 몇m라고 제한거리가 법상 아마 있을겁니다. 만약 그것까지 생각해 보았는지

그거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정수장에서 언제 어디가 정수장 차리고 몇m 벌리고 그런건 없습니다.

거리제한이 없어요?

예.

정수장 만들어 놓고 그러면 물받아서, 그래요?

예. 정수장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물 공급만 합니다.

그럼 철조망도 안치고 그래요?

아, 그거는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철조망 합니다.

그러니 개인소유도 있을것이고 안그래요? 여러 가지 걸린 사항들이 많은데 그러면 번번이 사람도 많이 드나들고 도로주변이라서 이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겠다고 지적을 최의원이나 신봉석의원이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연히 우리가 보면은 항시 오늘이나 먼저 업무보고시나 물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수도사용 사업비를 보면 활용계획이 언제라도 예산이 남아 돌아갔어요. 99년도 2000년도 올해도 아마 예산책정된거 다 못쓸거라요. 그런데 사회환경과에 직원이 한 19명이 있는데 아마 여성직원이 반정도 될겁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를 가버리고 이러면 업무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상수도계가 그 과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남기고 예산이 연년이 남아돌아 가는데 최종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은 과장님 몫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지적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끔 독려를 했으니까 좀 더 잘 수도행정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까? 이것으로

질문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정화조처리 및 업체문제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예.

이 정화조처리 요금문제나 업체문제가 한 만2년동안 실랑이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작년도에도 이 업체에서 정화조 처리요금을 과납을 받아가지고 그게 군민들의 문제화가 되어 가지고 다시 내어주고 영수증을 찾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전에 사회과장님.

예.

예. 그래 가지고 업체측에서는 도저히 현재 요금으로서는 적자운영이 되어 가지고 더할수 없다 이래가지고 요금인상을 시키되 기관단체나 공공시설에는 인상된 요금만큼 직접 받아들이고 민간인 가정에는 오른 만큼의 요금은 군에서 부담을 하지요?

예.

군비로서 부담을 하는데 그때도 어떻게 했나 하면 울릉도는 인구수문제, 그다음 분뇨처리 할 수 있는 용량, 이걸 따져 가지고 타업체 2개 3개업체에다가 허가를 해줄수 없다 해가지고 현재 있는 업체 혼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은 뭐라 하냐하면은 지금 현재 요율로서도 우리가 허가를 내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현재 또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지요?

예.

예. 들어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사회환경과에서는 그냥 이걸 연구해서 있다 없다 하지말고 모든 법령이나 모든 규정이나 이걸 상세하게 찾아 가지고 그럼 인구 만명이하나 그다음에 용량 얼마까지는 업체가 하나이상 못한다든지 어떤 못을 박아 가지고 이걸 확실하게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민간인들이 말이지 왜 어떤 특정업체 하나를 가지고 밀고 당기느냐, B라는 사람이 나도 허가를 내어서 현재 조건과 현재 요율로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 이걸 근 2년동안이나 물고 자불고 있으면 이 도저히 이거 행정이 군민들의 신뢰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원도 들어와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걸 결정을 해가지고 민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관계는 저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그 북면을 가기 전에 환경보호과장 할 때 타업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울릉도 지금 그 정화조 청소 실적을 감안할 때 1개업체 이상이 되었을때는 문제가 생긴다 해서 반려를 불가처분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이번에 허가신청이 하나 왔습니다. 현재 그 정화조 청소비 작년실적을 보니까 77%정도 청소실적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실사는 우리 회계 공인회계사가 실사한건 아니고 전체 우리가 처리했는 실적은 분뇨종말처리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약 한 4천톤정도 계산을 해서 보니까 현재 1개업체에서 자기들 감가상각비나 모든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파악을 했을때는 2개가 했을때는 그거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저도 판단이 그래 갑디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음식점 허가나 이런 허가업체가 아니고 대행계약을 맺은 분뇨종말, 분뇨처리업체이고, 울릉군이 시행해야 될 것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허가업체와 다릅니다. 그래서 군 대행을 시켰는 것은 일단 이사람이 어떻든 이끌어 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만이 이사람도 운영에 한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오다가 이번에 또 새로 이제 허가신청이 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화조 청소 허가업무는 현재 총무과로 지금 허가, 관에서 허가사항이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 허가가 나면은 관리는 또 사회환경과에서 하도록끔 이렇게 또 사무분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게 대행업체 아닙니까?

예. 대행업체입니다.

그러니 대행이 두 개 세 개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고 운영의 묘를 기할수 있는 업체에게 지적을 해가지고 대행을 시키면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맞는데, 기히 대행계약을 보통 하면 1년씩 대행계약을 하는게 아닙니다. 3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게 이미 계약이 되어서 지금 운영중에 있는 업체거든요. 있고, 인제 새로운 업체가 이제 오는데, 과연 저는 생각에 이게 두 개 세 개가 되었을 때 주민들은 일단 편합니다. 서비스차원이든지 뭐든 뭐 바로 부르면 바로 오고 다하는데

그게 아니고 업체허가는 해준다고 해도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 그러면 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군에서 1,000만원짜리 밖에 없는거 하나에 200만원씩 먹어라 하고 다섯군데 주는게 아니고 대행업체 가장 조건이 타당성 있는 한업체에다 대행해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그런데 큰 문제가 뭐 야기됩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기존 허가가 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수행중에 있는데

수행중에 있는데 이사람이

해약을 해야 되거든요. 해약을

그래, 해약이야, 이걸 그러면 이런건 아니잖습니까? 현재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 3년마다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그래 3년 아닙니까? 벌써 이사람이 10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3년을 가지고 지금, 그러지 말고,

이건 인제

그러니 행정에서 그렇게 하지마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3년씩 했는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해지사유 발생이 안된걸 갖다가 무조건 니는 그럼 시원찮다 떼버리고 또 다른업체를 한다 하는 것은

떼버리고 주라는 것이 아니지.

예. 이제 말씀이 시원찮으면 떼버리고 다른사람을 하는 것이 안맞느냐

아니지

예.

조건이 가장 좋은사람에게 주고 그다음 그 계약이 끝났을 때 또 이사람보다 타업체가 여건이 좋으면 그사람 주고 현재 하던 사람이 좋다 싶으면 여건이 맞으면 그사람하고 또 재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업체가 현재 대행계약 기간중에 있다 이겁니다. 기간이 만료된 상태 같으면은 이제 새로운 대행계약을 하면 조건이 똑같잖습니까? 그럼 기득권자는 일단 이제까지 왔으면은 우리 조례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사람을 재계약 하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자르고 하라하는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자르고 하라 하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내용에 대해서, 아예.

저, 의장님 저 그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과장님이 뭘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최의원 질문에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질의코자 합니다. 허가를 내준다 해서 막바로 대행업자 계약을 맺으라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대행계약

아니, 아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일단 허가는 허가대로 내주되 대행기간 완료가 되면은 똑같은 조건에서 경제원리에 의해서 어느 업자를 대행업자를 하든지 간에 그건 차후에 문제고 허가를 내준다 해가지고 과장님은 대행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최의원은 허가 내준다는 자체가 대행을 내주는건 아니잖느냐 계약하는건 아니잖느냐 하는 측면의 이해관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가 잘못된 부분에

그관계는 저가 주로 이야기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는요.

예.

업무분야하고 허가권은 총무과에 있습니까?

예.

그부분에 과장님 대답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

부연의 설명도 필요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리감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과장님 권한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볼때는 과장이 대답할다는 것은 조금 남용이 아니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의견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정화조 문제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실랄한 비판을 했는데 글쎄 대행업자가 지금 종전의 우씨가 그대로 존속하는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그대로 전의 업자

구씨지요.

아, 구씨가, 그래.

예.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

말하니까 남의, 딴사람한테 넘어갔다 이런쪽으로 이야기하던데 모두 주민들이 그래 알고 있어요.

지금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사람 앞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모두 애매한 현실이고, 그리고 근간에

동업은 누구 누구입니까? 동업은

성, 성영근인가

그사람 동업이네요. 그러면 기한은 언제까지입디까?

2004년초, 2004년초로

2004년초면 이게 벌써 언제부터 걱정할때, 김화주 과장님이 그때 사회환경, 사회과장할 적에 논란이 되어서 구능조 때문에 시끌벅적 할 때 그때 아마 재계약 했지 싶은데 그게 벌써 몇 년인데 2004년이라고 그래요.

어차피 지금 사회 시각에서는요.

2004년도라고요.

금년도에 재계약을 어떻든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요?

예.

그러면 그렇지

재계약 했습디다. 예.

수용가들이 알기로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인제 그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 이야기할 때는 그저 구씨 동업한다 이 내용도 더 확실히 좀 알아봅시다. 절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럼 동업한다 하는 동업계약서가 있는지

예. 그건 계약서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또 지난해 우리가 지금까지는 91년도 90년도부터 계속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 정화조를 수거한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5인용 그 작년보다 가격이 다르더라, 올해 32,000원인가, 천원인데 작년에 25,000원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5,6천원이 더 받느냐 하는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 올해도 여전 전년수와 맞춰가 군이 부담하고 있는데 그사실을 말만 영수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영수증을 한번 내봐라 이런쪽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그걸 기억 못하겠냐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모두 독촉장이 나오니까 모두 수거를 하고 있는데 좀 군이 뜸한 사이에 이사람들이 무슨 장난을 할지도 모르니까 엄히 좀 다스려 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 사회환경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소방행사 관계로 오후 2시 30분에 본회의를 개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