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중구 의원입니다. 최근 울릉군민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포항연안여객선 종합터미널 사용료징수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지난 11월 1일자로 완공되어 사용중인 포항연안여객선 종합터미널의 사용료 1,500원과 인터넷 전산수수료 500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한다는 포항해양수산청의 방침에 따라 우리 울릉군의회는 이를 철회할 것을 결의하고 관계부처 및 대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셋째, 주요골자로는 울릉군의 인구감소로 인한 군세 약화 추세에 사용료 징수는 더욱 군민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관광객 감소요인이 되며 터미널 사용료 1,500원과 인터넷 전산수수료 500원 징수는 국가 예산으로 건립된 터미널의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는 포항해양수산청의 영리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주민의 생존권 문제이며 도서낙도 주민에게 소외감을 주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철회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포항연안여객선 종합터미널 사용료징수 철회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사 다망하신 가운데 국정운영에 노심초사하여 주심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최근 포항해양수산청에서 연안여객선종합터미널을 건축하여 좋은 환경에서 이용하게 됨을 군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울릉은 인구 1만명 이하로 떨어져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5, 6년 이후에는 6, 7천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릉은 인구증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소요인이 정부의 구조조정 등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나타나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없이는 별다른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러한 울릉군의 군세 약화와 위축된 분위기에서 더욱 군민 부담을 가져다주는 사례가 되어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셔서 주민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름 아니라 지난 11월 1일 포항연안여객선 종합터미널 준공에 따라 종합터미널 이용료 1,500원과 인터넷 매표 전산수수료 500원을 울릉도에 입도하는 승객에게 선표 매입시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워 12월 1일부터 징수할 계획이라는 포항해양수산청의 발표에 따라, 우리 울릉군에서 관련자들이 직접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공문으로 사용료징수를 면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그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가예산으로 건축된 공공건물을 국가예산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나 비영리단체인 포항해양수산청의 관리를 해운조합으로 넘겨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간접적이나마 직접 징수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우리 울릉의 경우 국가예산으로 지어진 울릉여객선터미널을 울릉군에서 직접관리하며 사용료를 일체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상당한 유지관리비를 군비로 충당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포항-울릉간 운항하는 요금은 그만큼 인상되고 이에 따라 주민 부담만 안겨주게 됨은 물론 관광객 감소요인이 되므로 이번 포항해양수산청의 사용료 징수는 부당한 처사이며, 울릉주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릉도․독도가 있으므로 주변바다를 파수하고 관리하는 우리 울릉 군민의 자긍심과 도서낙도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육지로 왕래하는데 혜택은 고사하더라도 부담만은 지워지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외감을 잃지 않도록 원만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전 울릉 군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2년 11월 16일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방금 황중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건의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포항연안여객선 종합터미널 사용료징수 철회 건의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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