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진 의원입니다.
국제수로기구(IHO)의 조선해 표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의 바다 이름을 일본에 의해 동해 또는 일본해로 잘못 불려 지고 있는 것을 국제수로기구의 공식 책자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개정판 발간을 앞두고 우리의 이름으로 고치게 되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국제수로기구 회원국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국인 우리 정부의 의견조회나 회원국의 의견 수렴의 과정도 없이 IHO 이사진 단독으로 최종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철회하기로 한 결정은 IHO 이사진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불합리한 조치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 울릉군의회는 당사국의 관할 군으로서 왜곡된 이름을 바로 불려지기를 강력히 주장하여 줄 것을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의안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주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독도를 포함한 주변바다에 둘러 싸여 있는 우리 바다가 옛부터 불려지고 있는 조선해 또는 한국해가 일제강점기인 국권상실 상태인 1929년에 일본에 의해 일본해로 표기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서 50년만에 발간되는 공식 책자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개정판을 앞두고 우리의 이름인 조선해 또는 한국해의 명칭을 되찾을 기회가 찾아왔으나 일본의 반대로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어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과 강력한 주장을 펼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셋째 주요골자는 회원국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국인 우리 정부의 의견이나 조회나 회원국의 의견 수렴의 과정도 없이 국제수로기구(IHO) 이사진 단독으로 최종안에 대한 찬반투표 철회 결정은 IHO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불합리한 조치로 깊은 유감임을 알리며 IHO는 현재까지 잘못 불려지고 있는 울릉도․독도주변 바다의 명칭을 조선해 또는 한국해로 바로잡기 위하여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우리 고유의 이름 조선해로 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동해 또는 일본해로 잘못 불려지고 있는 명칭이 우리 고유의 명칭 조선해 또는 한국해가 있음을 알리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동해 또는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 주장은 어처구니없는 일로 개탄하는 일로 정부는 IHO에 우리 고유의 명칭인 조선해 또는 한국해로 표기되기를 강력히 주장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결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제수로기구의 조선해 표기 촉구 결의안
독도를 포함한 주변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울릉은 당사국의 주된 관할 군이라는 입장에서, 우리 울릉군의회에서는 최근 국제기구의 확립된 원칙과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행위로 간주하여 금번 국제수로기구(IHO) 이사진이 내린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판)」최종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찬반투표 철회결정 행위를 매우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며, 아울러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 이 바다의 이름이 방위개념인 “동해”로 불리고 있으나, 그 고유한 명칭은 조선해 또는 한국해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며, 나아가 IHO에 조선해 또는 한국해(sea of korea)로 「해양과 바다의 경계(개정판)」에 표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과 강력한 주장을 펼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회원국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국인 우리 정부의 의견조회나 회원국의 의견 수렴의 과정도 없이 IHO 이사진 단독으로 최종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철회하기로 한 결정은 IHO 이사진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불합리한 조치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IHO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개정판)」을 조속히 발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일명 동해로 불리우는 울릉도․독도 해역은 우리 고유의 명칭이 ‘조선해’이며, 19세기말까지 세계대다수의 지도에 조선해(sea of korea), 또는 한국해로 표기되어 왔으나, 우리나라가 국권상실상태인 1929년에 일본이 참여하여 발간한 IHO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초판에 일본해로 표시되어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통용되어온바, 그 명칭을 “조선해 또는 한국해”로 바로잡기 위하여 일본해(sea of Japan) 표기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차제에 고유 명칭인 조선해(sea of korea)로 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바다의 이름이 원래 조선해(또는 한국해)라는 고유명칭으로 옛부터 불려지고 있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는 물론 일본에서 제작한 고지도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만, 언제부터인지 방위개념인 동해로 왜곡되어 불려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울릉은 ‘동해(EAST SEA)로 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자’고 주장하는 우리정부의 발상을 어처구니 없는 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부터라도 정부에서는 이 바다의 고유한 명칭이 조선해 또는 한국해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대내외적으로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2년 11월 14일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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