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앞서 먼저 최실근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이 한건이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속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답변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테니까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높은 기대와 함께 제4대 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짧은기간이었지만 군민들이 의회에 거는 기대와 여망은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았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특히 2002년 제106회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사업장방문, 새해 예산안심의 등 산적한 의정활동 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데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매우 송구스런 마음 금할길 없으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2003년도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를 맞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사항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발전 기본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실근 의원님께서는 평소 지역발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군정의 각부문에서 여러가지 발전적 정책 구상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원님의 고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 기회에서 발표하고 제시했던 군정발전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비하고 보완하여 보다 나은 안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 발전 잠재력 그리고 제약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한 후, 일부 불합리한 계획들을 수정․보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울릉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의 큰 틀 아래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대한 저의 구상과 방침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발전의 성공여부는 군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공감대 조성과 참여의식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하향적이고 지시적이며 관 주도형식의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창의와 참여, 그리고 협력을 기초로 하는 상향적 개발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에 이해 당사자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각종 주민설명회 등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군민들의 참여를 정례화․공식화 하기 위하여 의회, 집행부를 비롯한 사회단체, 직능별 대표, 분야별 전문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칭 울릉군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군정의 자문기구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둘째, 관광을 우리지역의 승부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울릉은 해양도서자원, 생태식물자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해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정학적 이점도 있습니다만,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가 부족하고, 독도 등 관광자원의 접근성이 어려워 경관 관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제약성을 극복하고 비교 우위의 자연자원을 최대한 살려 관광개발 방향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주요 관광지를 재정비하고 관광 수용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바탕 위에서 자연생태형, 체류형, 해양도서형등 3대 유형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패턴의 변화가 예상됨으로 체류형 관광상품으로는 자연친화형 방갈로의 도입과 대기업의 연수원 또는 휴양시설 유치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울릉도 공원화사업,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높여 나가는 한편, 향후 나리․알봉 분지에 대단위 자생식물원을 조성하여 학술조사, 자연탐사, 생태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해양형 관광개발 방향으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독도 선회관광을 확대하여 관광객 유치증대를 도모하고 죽도를 새로운 해양형 관광모델로 개발하는 한편 해양어촌박물관 유치 등 우리 울릉을 명실상부하게 동해권의 도서․해양․생태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육지와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민들의 최대 숙원이며 현안사업으로서 인구정책과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울릉항 개발에 맞추어 대형 전천후 여객선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하며 항공교통분야에서는 SK항공사에서 포항～울릉, 울릉～양양 노선에 29인승 헬기를 취항하고자 현재 운항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경비행장 건설문제는 건설교통부의 계획에 의거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재용역중에 있어 금명간 용역사업 관계자가 후보지 답사차 입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 입니다만, SK항공사에서는 2004년도부터 실용화 되는 76인승 수륙양용 비행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상파고가 1.5m 이내이면 바다 어디든지 착륙할 수 있는 동 비행기는 운항요금이 여객선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능하며, 선행조건인 수상활주로 1.4km, 터미널 등의 확보를 위해서는 울릉항의 2단계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지역의 주요산업인 농․어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산기반 지원에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농․어업 인구의 계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대처해 나가는 한편, 품질고급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판로망 확충, 가격지지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 침체된 농․어업을 점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2월에 완료되는 C․I 개발과 병행하여 오징어․고급산채의 상표등록을 통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저온․저장시설의 확대지원으로 울릉도 특산품의 차별성 부각과 품질고급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농․수협과 협조하여 수도권 물류센터 확보 등 전국적인 직거래망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망을 확충하여 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환경보전의 바탕위에서 지역간 균형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의 모태가 되는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상하수도 등 생활편익시설, 문화복지․의료시설 등 정주기반조성사업의 필요성과 가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른 환경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 개발계획수립시 환경성 검토 등 친환경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주도로 개통을 계기로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일부 해소가 되었으나, 그동안 낙후되었던 서북면을 중심으로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도로․교통체계개선, 관광객 분산유치 방안 등을 수립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최실근 의원님께서 관심있게 질문하신 군정의 생산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의 모든 계획들은 공직자들의 소명의식과 주인의식이 있어야만 1만 군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추진이 가능하며 또한 사고의 전환 없이는 생산적인 군정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들에게 부단한 자기혁신과 전문성을 고양토록 하여 맡은바 자기업무에 일인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방재정의 확충노력과 함께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중시하고 모든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경영효과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가형 경영행정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실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주민 생활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동과 도동은 우리군의 거점지역입니다. 도동은 행정․교통의 중심지이며 육지와 연결하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저동은 어업의 중심지로서 우리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동지역 주민들이 도동에 비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다소 있으리라 사료되며, 첫째 많은 인구의 중요성에 비하여 행정관서의 부재로 군정관련 민원업무처리 등에 비교적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출장소 신설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보화 시대로 가면서 지역간 거리 격차가 거의 해소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출장소 신설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대안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 무인 전자민원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등록등․초본 등 일부 제증명 발급은 이용할 수가 있으며, 향후 농업기술센터 이전시에는 본 기기를 울릉수협에 옮겨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둘째, 저동항 위판장 배후노면이 광범위하게 노후 파손되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물고임 현상과 차량통행 등에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어 관할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보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셋째, 육해상 교통의 중심이 도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일주도로 개통을 계기로 버스노선이 도동에서 서북면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저동은 기점 또는 종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버스노선을 전면 재검토하여 저동～도동 노선은 종점을 내수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영버스 한 대가 연말까지 추가로 도입되면 저동에서천부 노선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넷째, 저동조선소 시설노후에 따른 기능을 보강하고 인근지역 환경피해 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내년도에 시설정비확충 사업비에 자부담 2억원을 포함하여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하나하나 찾아내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을 활용한 개발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에는 인적자원․산업자원․자연자원등 여러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군이 내세울 만한 자원은 자연자원과 해양산업자원으로서 이에 대한 개발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여러 부분에서 육지와 경쟁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해양․도서, 생태․식물 등 자연자원 및 관광분야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연자원 분야는 최실근 의원님께 답변한 군정발전 기본방향에서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이 안고 있는 불리한 여건과 지리적 제약성을 극복해 나가면서 비교우위의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개발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생태형, 체류형, 해양도서형등 유형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해양산업자원 분야에서는 21세기 유망산업이며 해양 바이오산업으로 각광 받게 될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과학연구소의 협조하에 수년 이내에 우리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외에도 바다를 이용한 각종 관광개발, 수목 초하류를 이용한 자원개발과 해양생물을 이용한 자원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처리대책 및 위생매립장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달리 처리주체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자가 처리주체가 됩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군에서 직영하는 학포매립장까지 적법하게 운반가능한 자에 의해 반입하여 매립이 가능하고, 또한 중간 처리업체인 울릉공영개발에 의한 중간처리도 가능합니다. 처리실적을 보면 학포매립장 매립이 908톤이고 울릉공영개발중간처리는 1,329톤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은 폐유, 폐오일필터, 감염성폐기물 등이며, 우리군 관내 중간처리업체가 없는 관계로 육지의 중간처리업체에 의해 울릉택시외 12개 업소에서 발생된 폐유 6,600ℓ와 폐오일 필터 400㎥를 올 10월달에 수집․운반 육지로 반출되었고, 병원에서 발생된 감염성폐기물 87㎏을 발생사업장에서 중간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올 9월달에 육지로 수집․운반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폐기물 처리는 지역실정에 맞게 계속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연성쓰레기 처리를 위한 매립장 설치는 우리군 환경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현안 정책사업이라 생각하여 특별히 신경써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사동 비위생매립장 하단부에 위생매립장을 설치코자 사업을 세웠으나 사업비 과다소요와 부지여건상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대체 부지를 확보코자 실무진에서 조사하고 있으나, 쓰레기매립시설이 혐오시설이 되어 공개적인 후보지 조사 또는 사업시행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시행코자 하며 사업부지, 매립면적, 용량 및 사업비는 입지가 선정되어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결정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2003년도 상반기에 입지선정계획을 위한 후보지들을 전문용역기관 또는 대학교부설 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후보지 사전조사가 완료된 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면은 2003년5월경에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고 이어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후 입지선정을 완료, 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을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고 2003년 8월경부터 2004년 1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주변영향지역 조사․공고 및 지원협의를 시행함과 병행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토록 계획하겠습니다. 위의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면 2004년 5월경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어서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약 1년여간 정도로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선정된 부지의 입지여건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지겠지만 타시․군 설치 예로 볼 때 수십억원 내지 100억원내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기 확보된 국비 15억원외 나머지 부족사업비는 지방비로 확보해야 될 실정이므로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사업비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와 같은 계획에 의거 입지가 선정될 때 토지매입, 주변 영향지역의 지정 및 지원사항 결정등을 시행할 때 지역주민과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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