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해도 희망차게 시작한 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듯 아쉬움속에 일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를 뒤로하고,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를 군정발전의 희망찬 한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애정어린 마음으로 변함없이 지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올 한해 우리군의 살림살이의 예비결산이 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금년 한해 지방세수입을 정확히 분석하여 반영을 하고 제2회 추경예산편성이후 중앙 및 광역단체로부터 지원되는 교부세 및 각종 보조금의 최종 변경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2001년도 결산사항을 반영하고 연내 시행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은 삭감시키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의 최종변경분을 정확히 정리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33억4,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5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21억9,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7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억5,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3억7,100만원보다 2억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19억41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8억6,58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456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고 지방채 발행사항도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보건의료원신축사업을 비롯한 총 6건에 310억2,720만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9,428만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2.7% 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억4,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관광지입장료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7억504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9,206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증가와 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잉여금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241억3,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비 1억2,000만원과 신축한 포항여객선터미널내 울릉도관광안내판설치사업비 2,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6억9,769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7,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총액은 197억3,325만3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 85억3,645만3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이 111억9,68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억2,19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공영버스구입비 3,600만원, 지방도피해복구사업비 11억5,215만5천원, 아름다운광고거리조성사업에 9,000만원, 사유시설피해복구자부담보전분에 4,24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임산물건조시설에 8,320만원, 국민기초생활생계급여비에 2,45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250만원, 장애인수당에 510만원, 소년소녀가장위탁사업비에 490만원등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에 인건비는 96억759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63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 부분에서는 총 89억3,518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요인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연금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등 당초예산보다 14억1,718만2천원이 증가한 총 403억5,783만9천원으로서 주요증가요인은 지방도피해복구사업비 11억5,215만5천원, 공영버스구입지원에 3,600만원, 도시토목사업저동도로확장에 1억7,800만원, 아름다운광고거리조성사업에 1억8,000만원,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에 1억7,000만원, 여객선터미널휀스시설에 1,000만원, 쓰레기선별장시설에 850만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총 2억8,135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6억9,428만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7% 수준입니다. 기타 반환금은 총 4억9,176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59만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어민대피소건립반환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총 6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내용은 상수도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예비비를 삭감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는 총 9,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주택융자금회수독려 여비를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총 2억9,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8,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융자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일반운영비 및 민간융자금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미리 결산하는 차원에서 각종 변경된 예산을 정리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안이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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