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최병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7월 제3기 민선단체장과 제4기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뜻깊은 올 한해,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03년 계미년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지방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은 국가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다소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증진 및 환경보존개선등 생활안정시책에 중점을 둔 건전한 지방자치재정운영의 기초를 다지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입측면은 우리군의 새해 지방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다소 늘어난 실정입니다. 세출측면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민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향상과 생활환경, 정주기반확충, 교통소통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 군정현안사업 등 대규모 계속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지식정보, 문화관광의 미래지향적인 인프라 확충과 사회보장시책의 활발한 지원, 군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수질, 폐기물종합관리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낭비적이고 소비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않도록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는 편성을 최소화하여 지방자치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28억2,2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524억2,700만원보다 3억9,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17억8천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514억4,600만원보다 3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억4,2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9억8,100만원보다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15억8,466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억5,34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126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도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대상부지의 매입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주차장시설사업등 당해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여 시행하여야할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별도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보건의료원신축사업등 총 8건에 408억2,720만1천원이며,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조서는 2003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는 5억1,870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 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규모는 517억8천만원이며,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4억9,400만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14억6,600만원보다 2,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방세중 주민세가 2억6,400만원이며, 재산세 7천만원, 자동차세 2억1천만원, 담배소비세 6억원, 종합토지세 1억3,500만원, 도축세 1,600만원, 주행세 1억원등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110억5,155만8천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121억2,153만6천원보다 10억6,997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지난해는 6건의 대규모 계속비사업 편성에 따라 관련 사업비의 불용으로 순세계잉여금규모가 증가 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42억9,400만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218억3,500만원보다 24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3억9,1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군도정비사업에 7억1,1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6억8천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원입니다. 다음은 국. 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총액은 132억4,944만2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보다 9억802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은 58억6,296만4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보다 6억431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73억8,647만8천원으로서 2002년도 예산보다 15억1,233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의 증감내역은 예산안 요약설명서의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의 총규모는 118억4,139만8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1,931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인건비중 공무원처우개선비, 가계지원비등에 1억5천만원이며,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리비가 7억761만3천원이며, 일반행정비가 135억5,734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문입니다. 사회개발비의 총규모는 197억7,462만9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3,894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지난해보다 사회개발사업비중 청소년수련관, 문화스포츠센타 등의 계속 사업비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은 교육 및 문화비가 14억5,308만5천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105억3,706만1천원이며, 사회보장비가 35억9,430만9천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41억9,01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문입니다. 경제개발비의 총규모는 167억4,727만5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1,11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업기술센타이전비, 저동항조선소설치, 자생화단지조성, 오징어저온저장시설, 향토산채품질고급화사업등 신규보조사업이 확대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항목별 예산은 농수산개발비가 66억7,065만1천원이며, 지역경제개발비가 16억7,428만1천원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61억5,816만1천원이며, 교통관리비가 22억4,4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부문입니다. 민방위비의 총규모는 1억8,704만2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9,020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병무업무의 병무청이관으로 인건비가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은 민방위관리비가 1억1,044만6천원이며, 소방관리비가 7,65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총규모는 7억8,510만1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1,601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예비비의 감소입니다. 항목별 예산은 지방채상환이 2억6,640만원이며, 예비비가 5억1,87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 내부전입금 및 사용료수입등 5억9,5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 인건비, 상수도정수장여과사교체, 지역개발기금상환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주택융자금회수 수입으로서 1,2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주택융자금회수관리 및 주택사업준비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 및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금 등으로 6,086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의료급여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소득지원융자금회수 수입으로 3억6,4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소득지원융자금 관리 및 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 수 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는 2003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지역개발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사회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지원, 그리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개선, 자연자원보전, 도로교통, 문화관광개발과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우리 군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위에 해결하지 못한 작은 주민숙원사업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가용재원이 발생하면 우선하여 해결하겠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의원님!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자치재정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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