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는 지난 8월23일 의원 간담회시 최수일, 최종철, 신봉석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5일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금일부터 9월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철우의원, 신창근의원, 이중철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특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이번 심의는 특위 구성없이 바로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회일정을 잡아 주신 정규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한 사유를 말씀드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분과 보건의료원신축사업비의 예산재편성을 위한 자체세외수입조정등 세입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세출분야에서는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사업과 우리 군이 현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2개년도 이상에 걸처 추진해야 하는 보건의료원신축, 그다음에 공설묘지, 납골당, 화장장건립,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등에 대한 계속비사업비편성과 오징어축제, 전국바다낚시대회, 군민체전등 관광이벤트 행사지원은 물론 오징어 불황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농어민에 대한 가계지원시책인 환경정비 노임살포사업과 군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확충등 수혜도가 높은사업에 대한 지원강화등 건전 재정의 재정운영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서 623억6,800만원으로서 2001년도 1회추경 추경예산 545억1,700만원보다 78억5,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83억원으로서 기정예산 514억원보다 69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억6,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1억1,700만원보다 9억5,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18억7,104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억4,9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2,204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한도금액은 저희 군은 현재로써는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발생요인이 있을시에는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보건의료원신축사업등 총 3건에 151억7,400만원이며,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조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38억8,138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5억1,561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현안사업인 보건의료원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사고이월되어 예산외 현액으로 관리되고 있는 40억5,300만원의 신축사업비를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기 위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1억5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공설묘지설치에 8억원, 재향군인회관건립에 5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34억1,255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7,544만5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9,303만9천원, 농촌하수도정비사업에 2억8,200만원, 군도정비사업에 70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은 181억506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억894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억8,500만원,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사업에 1억2천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에 1,800만원, 지방행정광역화사업에 1,800만원, 울릉시가지환경정비사업에 1억원, 울릉어민대피소신축사업에 5천만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5천만원, 지방도사업에 3억3천만원, 마을기반정비사업에 3,500만원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배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 예산중에 인건비 부분에서는 인건비 총액은 현재 80억6,591만4천원으로 혐오시설근무자의 수당 보전등으로 기정예산보다 5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비 부분에서는 84억6,932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4,322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그 요인은 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지역사회 및 행정수요와 환경의 변화로 법정경비 부담등 최소한의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자체사업등 기정예산보다 73억9,654만6천원이 증가한 400억8,946만7천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사업종류별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 공설묘지설치 그다음에 보건의료원신축, 재향군인회관건립, 임업인복지회관건립, 어민대피소건립, 시가지 및 가로변환경정비사업, 지방도사업, 재해예방시설사업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과 지역개발에 우선 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배부된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6억136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예산규모의 약 1%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내부전입금 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7,500만원이 증가된 총 7억2,200만원이고, 세출부분에서는 상수도정수장기술진단 그리고 염소가스중화장치 및 경보장치, 정수장 염소투입설비교체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 진료비군비부담 내부전입금 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5,600만원이 증가된 6억6,600만원이고, 세출부분에서는 의료보호진료비보조 그다음에 부당이득금반환 등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농어촌기반조성사업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2천만원이 증가된 총 21억5,500만원이고, 세출부분에서는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 및 원금 일시상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 군정추진으로 군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서지역 정주기반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자치예산으로서의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원님께서 의문시 된다든지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이 기회를, 이 자리에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특별한 내용들이 없습니까? 특별한 내용이, 그러면 각 실과별로 보고시에 또 투명하게 의원님들이 짚기로 하고 실장님께서는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추경예산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소관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동시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2회 추경 예산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예산안 설명을 드립니다만 그중에 읍면장이 지금 오늘 안나오셨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그 다음에 독도박물관에 조과장이 현재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독도박물관의 건수가 한두건 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39페이지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넘어가게 되면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군정백서 발간 여기에 1천만원 요구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몇차례 의회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렸고 이것 타시군에는 2년마다 이것 꼭 백서가 발행이 됩니다. 시․도단위는 1년 내지 2년 단위로 해서 발행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자료는 수합중에 있고 이래놔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5년 단위로 해서 좀 다른 시․군보다는 분량이 적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발행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백서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별 것 아닌걸로 생각을 하실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군에 산 역사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업무추진비 1천만원은 전 부군수에 대한 업무추진비 입니다만은 지난 당초예산에 50%밖에 되지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나머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현재 기획감사실에 있는 복사기가 가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타과에 신세를 현재 지고 있는데 이번에 좀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41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건비는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장려수당 2명이 당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거기에 추가근무가 되었는데 예산상 그것 계상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에 그걸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상적경비에서 여비가 이것은 재정수요분석업무추진 여비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예측수요에 좀 없던 그런 출장목적이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좀 승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pool보조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해가지고 이 단체에 pool보조를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추가적으로 저희들 민간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도 추가로 부족한 것이 한 2,500만원 이것만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들 단체에 대한 보조는 어느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는 또 기 지원이 되었고 어떤 단체는 안되는 그런 좀 불공평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의원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꼭 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일반운영비에 의원님 그 변호사 수임료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이 1,100만원 되어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소송이 지금 3건을 하고 있고요. 아, 현재 2건을 하고 있고 또 1건 지금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구암, 구암에 그 일주도로 낙석관계 지금 들어와 있고 그거는 1심에서 70% 지금 보상을 해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천부에는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1억3,500 청구가 들어와서 지금 소송중에 있고 다음은 저동 그 김경상씨 집앞에 도로보상관계 이게 또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그 변호사 수임료하고 다음에 정실비변상하고 참고인 실비변상하고 이 2건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공보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도 올해는 행사를 좀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기록보존용이나 또 이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의 사진을 찍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일반수용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기록보존 사진문화에 190만원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울릉도 그 관광노선 및 향토특산품 홍보에 당초 기존 1천만원이었습니다만 그 이게 이것은 뭐 신문, 신문언론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1천만원으로 해 보니까 되질 않아서 1천만원 이번에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우리 주재기자실에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지금 현재 가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비하고 사용료 하고 해서 205,000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를 1대 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건 카메라 공보계에서 구입한지가 상당히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1대는 의원님들께서 좀 한번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독도박물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67쪽에 독도박물관 운영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특별전시회 자료전시대 제작 이거는 지난번에 아마 독도박물관에 사무과장이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꼭 좀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직원들 급량비가 당초에 일부 조금 되어 있었습니다. 한 150만원정도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약수터, 약수터에 그 조기 문을 열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근무도 하게 되고 저녁에는 늦게까지 합니다만은 그래서 야식을 저희들 제공을 해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모자라는데 그 50만원입니다. 이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음에 여비 100만원 더 된 것은 앞에 보고드린 특별전시회를 할적에 섭외활동을 하고 나간 직원들 여비를 기존 여비에서 저희들 전용해 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으로서는 69쪽에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현재 독도박물관 그 옥상에 그 지금 비가 누수가 되고 있어서 현재 방수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500만원이 되겠고 밑에는 자산취득비는 현재 독도박물관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자료검색용 TV 1대를 꼭 또 여기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구입비가 5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쪽에 사회진흥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울릉읍 소관에 저동3리에 그 마을앰프설치 음향기기 시설입니다. 마을회관에 여기 주민들 뭐 상당히 어려운 그 숙원사업입니다만은 거기 앰프시설이 없어가지고 지난번 또 화재도 당하고 이래 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1대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59쪽에서는 그 읍면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읍면에 읍에서는 디지털 카메라 1대와 그다음에 그 스캐너 그 장애인 카드등록용 스캐너 구입하고 상수도운영 그 프린터기 하고 그다음에 읍관내는 올해 저희들 갈수기가 상당히 직원 상수도관리 직원들이 다니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꼭 1대 좀 그 직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1대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키폰 전화기 읍면 3개면 공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하고 요구를 했는데 의원들 읍면에 장비 자산취득비 관계는 내용을 한번 보시고 꼭 좀 이래 전부다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60쪽에 재산관리입니다. 울릉읍에는 청사 전기배선을 증설하는데 현재 돈이 15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면에는 전에 관사가 새로 지었습니다. 기존 있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사택, 관사하고 사택인데, 그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뭐 비도 새고 그런거 같습니다. 상당히 또 신임 면장이 가서 상당히 간절히 부탁을 합디다. 꼭 좀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여기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 이상은 기획감사실, 독도박물관, 그다음에 읍면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기획감사실, 독도박물관, 읍면 그 업무에 대한 보고중에 의원님께서 뭐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예. 저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41쪽에 민간인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기보조된 단체가 있고 안된 단체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예예.

단체 보조된 단체 안되는데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저, 현황을 하나. 현황을 바로 복사를 해서 의원님 다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현황에서 그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그 현재 요구된 것이 행정동우회가 300만원 요구가 되어서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 500만원 요구되어서 300만원이 나왔고 현재 200만원은 죽도에 그 아마 수중정화 사업을 하는 계획으로 지금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경우회가 200만원 요구되어서 200만원 나갔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95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에 9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 50만원은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는 400만원 요구됐는데서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2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3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부족액이 100만원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자 그 전적지 순례에서는 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400만원이 요구되어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청소년 바다교실 운영에도 300만원 요구해서 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상이군경에도 400만원이 요구되어서 400만원이 나갔고요. 적십자봉사협의회에서는 현재 5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5참전용사에서는 현재 5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거는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업인후계자연합회에서는 이 1,500만원 요구해서 지난 행사할 적에 1,500만원 더 요구가 되었습니다. 900만원 현재 나가서 600만원입니다.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집행은 1,5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인연합회에 300만원 요구해서 3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해양구조대에서 500만원 요구에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체육대회, 체육대회에서는 요구액이 500만원 요구해서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울릉, 독도지키기 군민연대에서 지금 저희들 집행은 당초에 계산상은 계산을 안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 500만원 요구가 들어가지고 500만원 집행은 했습니다. 조기축구회에도 현재 2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와 있고 문화원 기우제 내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200만원 지원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가 그 부족한 것이 2,500만원 지금. 이거는 의원님 그 내용을 해서 드립니다만은 꼭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할때는 이거 누가 기획실장이 합니까? 아니면 부군수, 이 집행은 누가 합니까? 이거는 누가 협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관련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와서 관련 실과장들이 의회는 보고가 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그다음에 체육회든 그다음 공무원체육회, 여러 가지 그게 보조금들이 많이 나왔는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면, 북면이나 면체육회를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보조비를 요구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역시 그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조를 해줄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때는 군체전으로 인한 것은 7개

아니요. 군체전은 울릉군체전에 별도의 예산이 나가고

예

북면체육, 북면체육회를 1년에, 격년제라 해서 2년제 한번씩 서면도 한번씩 하는데 그때는 사실 우리가 군에 보조받은게 없습니다.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경우에 우리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 줄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답변하시란 얘깁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 좀 곤란

답변 곤란하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예. 최종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도 했고 지난번에 임의보조관계 그 업무보고할 때 질의할 때 그 봤는데 이번에도 상이군경회 임의보조가 400만원 지불했다 그리 말씀하셨죠?

예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정액보조를 지출하는 단체에는 임의보조를 줄 수 없다고 예산편성에 엄연히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두개도 아니고 수십년 동안 그 집행을 하고 공무원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정액보조비 상이군경회에 줘 놓고 또 임의보조를 400만원 준다는거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확실하게는 공문이 아마 내려온걸로 6.25 행사때 얼마가 지원하라는가 지시가

6.25행사때 지원은 재향군인회 400만원 안해 줬어요? 재향군인회 여기 해 줬잖아

아, 상이군경회. 예.

해줬고, 상이군경회 이야기라 재향군인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상이군경회가 정액보조단체인데, 이게 일례로 들면은 여기 자유총연맹이 해마다 임의보조에서 2,200만원을 보조 해줬지요? 해마다 주다가.

예

작년도 저쪽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1,100만원밖에 못 준다 해가지고 나머지를 1,100만원을 임의보조에서 댈수 있느냐 없다 그거는 군에서 그리고 책자에도 저 예산편성지침에 엄연히 나와 있어요.

예

정액보조는 임의보조로 줄수 없다는 걸로. 그래서 그걸 지난 저 정군수가 사업명목을 달아 가지고 해준일이 있고 한데. 여기 상이군경회는 어떻게 해서 다른 사업명목을 달아 가지고 보조 꼭 해줄려면 해주지 어떻게 해서 정액보조단체에다 임의보조를 해줘요.

그 사회환경과장 내용 아십니까? 상이군경회. 이거 제가 내용을 확실히 좀

확실히 모르는게 아니라 그 저 예산지침이 어디 뭐 작년에 변경되어 내려온게 아니고 십수년전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현재에 실과장들도 수십년 공무원 생활 했으면서 지금와서 내용을 모른다 하면 이게 말이 안되는 거고. 예, 됐습니다. 넘어가고.

예

임의보조 문제에 내가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작년에 임의보조금이 총 지출했는게 4,800만원입니다. 만원이고 작년에 5,000만원인데 여성단첸가 해가지고 200만원인가 얼마해서 5,000만원에 100만원인가 뒤 달아서 집행이 됐어요. 됐는데, 금년에 금년예산을 할 때 의회에서 행사가 더 불어지니까 한 1,000만원 더 하자 해서 6,000만원을 예산을 승인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출한게 6,000만원 전액이 넘었어요. 7월 20일자로 지출했는게 4,975만원 지난 업무보고때 내가 이거 받았는데

예

5,000만원인데 그후에 두가지 세가지 줬으니 6,000만원이 넘었다고 보는데 지금 군수가 부재중이고 부군수가 와가지고 불과 5개월만에 1년동안 임의보조 전체를 쓰라 하는걸 작년에 5,000만원 쓰고 제작년에는 군수가 있을때도 4,800만원 밖에 못썼는데 와서 5개월동안에 6,000만원 하는걸 전액을 다 보조를 다 해 줬단 말이예요. 이 정액보조 같으면 다 해줘도 말을 안하겠어요. 임의보조 하는건 일단 예산이 성립이 되면 1년동안에 언제 어느시에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보조를 요청할지 모르는데 이 부군수 직무대리로 와서 5개월 안되는 동안에 예산 있는대로 확 갖다 다 찝어서 다 써버렸는데 이 내가 알기로는 그 부군수가 일선 단체에 자치제에 책임자로 나온게 생전 처음인줄 아는데 이 실과장들이 조정을 잘못한거 아니냐 이겁니다. 뭐 이거 답변하라 해봤자 답변도 못할거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임의보조단체가 수십군데 지출되었는데 이게 너댓가지만 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위에 보니 행정동우회, 과거에는 행정동우회 안하다가 작년부터 처음 하지요?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참 처음이지요?

예

그럼 행정동우회 300만원 보조를 해주는데

예

뭐 내용봤자 뻔합니다. 너거 봄가을에 모여 가지고 야유회나 가고 고기나 굽어서 술이나 먹어라 해서 지출하는거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재경향우회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재작년에 행정감사때 감사를 하니까 밑에 지불했는 근거서류를 가져 오라 하니 이거 말도 안되는 근거서류를 가져 왔어요. 제작년에. 전부 정년퇴직해서 칠십이 넘은 사람들이 무슨 밤에 우범자 지도를 하고 다니냐고 사실이냐 하니 아니다 이렇게 됐거든. 그렇다면은 내가 작년에는 보조를 해주지 마라 이런 거예요. 왜 이런걸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믿을수 있는 서류를 밑에 고쳐놓고 지출을 하지. 얼토당치 않느냐. 그래 그게 화근이 되어 가지고 재작년에 경우동우회 총회를 소집했어요. 해가지고 행정감사에 보니까 경우회에서 해마다 200만원씩 가져 간다는데 그거 어느놈이 먹었나 이래 되어서 그 책임자 거기에서 책임을 받고 책임을 사퇴하고 제적을 당한 일이 있어요. 회원에서,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한해 안나갔지요? 작년에, 재작년에 그래서 한해 안나간 일이 있지요?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이 더 잘 알잖아. 현재 기획실장이 총무과장 아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사람들 모임을 할 때 물론 행정동우회나 행정경우회나 전부다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과거에 노력했으니까 보조해 주는건 좋습니다. 역시 이것도 고기먹고 술먹는다 하는건 한가지고 일일이 다는 안 대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상이군경회도 정액보조가 나가는데 왜 법을 위반하면서, 지침을 위반하면서 임의보조를 줬으며, 여기에 한 재향군인회도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도 400만원이 나갔는데 임의보조가, 6월 25일날 6.25행사를 했는데 군민회관에서 했습니다. 내가 참석을 했어요. 앞에 현수막 쓰면 10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그날 저밑에 바다횟집에서 횟밥 먹었는데 전체가 얼마냐 하면, 37명이 왔어요. 그러면 37만원하고 50만원 미만인데 역시 이렇게 지불이 됐습니다. 이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지금 전부가 그런 형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기관장, 참 단체장이 선거임명, 선거제이기 때문에 여러 단체를 통괄하고 참 원활하게 지방발전을 위해서 하는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 한가지 말씀을 드리지, 꼭히 내가 말씀하는데는 오해는 하지마세요만은 지난 5월 20일날

예

나갔는 부군수가 계실 때 독도지키기 연대 회장하고 푸른독도가꾸기 회장하고 내하고 부군수실에 갔어요. 가 가지고 도지사한테 임의보조금을 독도청소를 하고 스쿠버 넣어 가지고참 청소하고 자연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명지대학장 교수하고 서울연대 위원장하고 영남 독도사랑 연구회하고 이래 가지고 초청해서 울릉도에서 강연도 하고 이래 경비가 들면 한 2,000만원 드는데 임의보조에서 500만원만 보태주시오. 그다음에 사실은 도지사한테 임의보조금으로 700만원 했는데 700만원까지 안 나올겁니다. 한 3,4백만원 그것도 뭐 특별히 지사님이 보내주신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독도에 들어가는 청소 50명도 도지사한테 요청을 했어요. 했더니만 26일날인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오기를 당신들 구좌에 300만원 밖에 못보내줬는데 도지사가 하도 저 울릉도 말대로 여러 수백군데에서 보조를 해달라 하기 때문에 배분을 하다 보니 어쩔수 없이 300만원만 쓰고 그다음에 독도입도 하는거는 도지사 권한이 30명 밖에 안되는데 50명을 다 받을려면은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한테 가야 되니 내 권한으로 그중에 30명만 들어가거라 이래 가지고 30명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300만원 구좌로 송금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윤부군수가 그때 기획실장 본토 출장가고 없어서 예산계장 오라 그래서 그 예산계장보고 독도 이래 하는데 갈려면 여기서 스쿠버가 십몇명 들어가야 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500만원 요구하는데 어떻노 하니 된다 해주겠다 했어요. 그다음에 그후에 기획실장이 왔어요.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된다. 왜 나는 그 독도 본래의 독도지키기하고 푸른독도가꾸기 이거 조직을 할 때 내가 뒤에서 거들어주고 관여를 해줬기 때문에 또 우리 국토를 지키자 하는데 뭐 안되겠나 해서 태만심 하고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날 지방단체장들 횟밥 먹는다고 6.25행사에 400만원 줬는데 6.25일 되어도 이거는 안한다 그렇다 울릉군 재정예산이라 하는게 군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혈세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술먹고 밥먹어라 하는건 지출하고 내 국토를 지키고 내 마을을 말이지 환경조성을 하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쉽게 말하면 이게 국가돈이 아니고 군청 실과장들 돈이야. 주머니에 넣어서 기분좋은 사람한테는 탁탁 써라 주고 너 좀 인상이 시원찮고 기분 나쁘니까 이건 못준다 하는 사회 이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밖에 표현이 안된다 이겁니다. 표현이 안되고 그래 가지고 5월 29일날 저쪽에서 손님이 왔어요. 오면서 영남 독도사랑에서 자기들 회원끼리 모금을 해서 300만원을 모금을 했어요. 해가지고 독도 들어가면서 스쿠버를 넣기 때문에 여기 가면 고무보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독도사랑 여기에서 300만원 주고 보트를 사와서 울릉도독도지키기에 기증을 했어요. 하고 도지사가 300만원 주는거 하고 그 다음 이제 30명 가는데 여기서 배 차대해서 동해호 가면 최하가 400만원입니다. 그래도 명지대 학장하다가 현재 국제법 교수로 있는분하고 서울연대 집행위원장하고가 군민회관에서 이 어업법률관계는 명지대 교수가 하고 참 그 연대회장은 참 말씀 잘합디다. 독도가 없는 남북통일은 무의미하다 하는 그런 참 강의도 하고 이래서 그날 강의 끝났는데 그다음날 저동에서 어민들이 요청이 왔어요. 아, 그 강의를 한번더 어민들이 듣고 싶으니까 저동어판장에 와서 해달라 그래 갖고 그다음날 저동어판장에 가서 또 강의를 했어요 두분이. 하고 그분들이 또 독도도 들어갔고, 스쿠버 열 몇 명이 들어가서 그 참 건지는데 너무 난감해서 못 다 건지고 왔는데 아직 그걸 현재까지도 못했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격한 말씀인진 몰라도 과거에 일제시대때 친일파하고 그다음에 6.25전쟁때나 박정권 저 유신정권때 용공 빨갱이라 하면은 그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의 반역자라 하는데 그러면 국가 국민들이 혈세를 내놨는 이 돈으로 예산을 했는데 제것같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기분좋으면 주고 기분나쁘면 안주는 이사람들은 그럼 어디다 비유를 해야 되는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행정을 안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저.

답변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예예. 최의원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또 인계는 못받았습니다만은 뒤에 그걸 듣고 현재는 지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안하고를 따지는게 아니고요.

예. 그건 저희들이 그 어떤 뭐

내 그래서

예. 오해의 소지는 뭐 충분하게 있습니다.

기분이 상해서 독도지키기 하고 푸른독도하고 이 관에 울릉어업, 서북면 청년단하고 JC하고 청년회하고 상이군경회하고 그다음 독도의용수비대하고 전부 10개 참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그 연맹으로 다 되어 있는데 내 그랬어요. 이사람들 집합 한번 하라 말이야, 해가지고 내가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토론회 석상에 군에 있는 책임 실과장들이 와가지고 한번 같이 토론 해보자 말이야. 내 그럴 지금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저, 의장님.

아, 예. 이중철 의원. 아, 이철우 의원.

조금전에 제가 그 임의보조관계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다가 좀 역분이 나와서 내 마쳐 버렸는데, 한마디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그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그 지불한 내역서 안 있습니까? 그걸 지금 오늘 점심식사 이후에 의회에 제출하시고

예

그다음 또 한가지 실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실무과장들,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갑시다. 자, 최종철 의원이 지적하신 정액보조단체도 임의보조가 나갔다. 임의단체도 임의보조가 나갔다. 전부다 울릉군을 위하고 단체가 그다음에 자 행정동우회, 울릉군 행정하면서 욕봤다. 울릉군을 위해서 그럼 협의되어 자 그럼 임의보조가 나갔다. 그다음 울릉군 체육대회 하는데 돈없어서 못한다. 의회에서 예산해서 3천만원 세워서 한다. 그다음에 또 서면, 북면 체육회 하는데 일년에 한번씩 하니깐에 농민대표, 어민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체육회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일년 년년이 할려니까 돈없어 못하겠다. 그러면 격년제로 하자. 그렇다고 해서 울릉군에서 북면체육회, 서면체육회한테 보조해준게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묻는건데.

예

똑같습니다. 서면체육회나 북면체육회도 이 체육회를 주관하는 것은 면장이 하는, 누가, 주관이 면장이 하는거 같으면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지요. 주관은 면장이 하지만은 실제로는 면민들이 어울려 화합의 장을 만드는 거예요. 어민단체, 농민단체가 모여 가지고. 그러면 어민후계자 단체도 모여서 내 체육회 하는데 돈내라 하면 돈 1,500만원, 500만원씩 매년 주는데 북면 농민단체, 어민단체가 모여서 내 격년제로 체육회 한번 하겠다면 돈,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기획실장 답변이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똑같은거 아닙니까?

제가 그 보조를 해드리겠다 어떻겠다 확답을 할 수 있다는 일단은 그런 그건 아니죠.

됐습니다. 됐고요.

예. 아니. 그 저. 일단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본의원은 전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의장님 말씀하신거에

이상입니다.

대해서는 충분하게

됐습니다. 예.

뜻도 알고 다 압니다. 알고, 분명히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비를 줄수 없다는 규정도 있고 저 압니다. 아는데, 제가 그전에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집행을 어떻게 했냐 하는데 총무과장이 집행을 안했습니까? 전직 총무과장이 아닙니까?

뭐 총무과장으로서 한 그거는 몇 개단체는 있습니다. 있는데, 경우회하고 몇 개, 새마을지회는 여기 임의보조에서 나간건 없습니다만은 몇 개지 전체 다는 아닙니다.

의장님.

자, 그럼. 자 신봉석 의원 질의,

조금전에 그 저 참고로 자료를 내주시면서요.

예

참고로 하나 더 첨부를 합시다. 거기에 우리 예산지원하는 주 기본방침이 어떤 기본을 가지고 방침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가 그거를 거기 명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실과에 받겠습니다. 분명히 받아 그래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까?

예. 자, 뭐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을 마치기로 하고 점심시간으로 인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소관 예산을 설명이 있었으나 건설과장님 오후에 육지출장 관계로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그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해서

저기,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보고하세요.

건설과장 배종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당초 도비 1억5,000만원, 아 참 150만원 군비 1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가지고 150만원 군비부담으로 조정했는겁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사업은 마을기반시설사업으로 나리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마을기반시설사업이 주차장이나 마을, 주차장과 마을공동작업장으로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율에 이것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내용은 도비가 3,5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5천만원인데 도비가 70%이고 군비가 30%입니다. 도시계획운영수당은 운영수당 200만원은 울릉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참석자 실비보상수당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그 기상정보시설유지관리비 300만원은 자동우량관측시스템을 재구축으로 인한 시설확장부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를 예산에 편성, 예산에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시민안전봉사자교육비 100만3천원은 시민안전봉사교육을 위한 교재비, 강사수당 등을 도 계획에 의하여 도비보조금 및 군비부담금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시설보수비는 지방양여금 계획변경에 의거 시군비부담금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부1리 낙석위험지구 보강공사비 2천만원 및 천부1리 영남철공소 뒤쪽 낙석위험지구 낙석방지책 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일주도로가로변정비사업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 및 아래쪽 시설비 2,500만원은 도 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예산편성입니다. 그 인제 2,500만원중에 낙석방지책, 그다음에 개비온 낙석되면서 부서진 것하고 이런걸 보수합니다. 도로유지관리비는 일주도로유지보수비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군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순수한 도로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인제 군민 최대 숙원사업인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행사추진 경비를

건설과장님.

경비를

과장님.

예.

그 저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조금 음성을 높여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죠.

예. 군민최대 숙원사업인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행사추진 경비를 일반수용비 및 자체시설비에서 편성했습니다. 그 136쪽에 수용비 150만원과 실비보상금, 그리고 이번에 농악출연사례금 60만원, 참석인원급식비 300만원 이래서 360만원, 139쪽의 연단 및 아취제작 300만원 이렇게 합해서 1억원을 아니 저 편성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도구역관리비는 도 계획변경에 따른 감액분 2만원에 대한 감액조치인 것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도사업 시설비, 감리비등 이게 도비보조사업인 지방도재포장사업비의 추가보조금 1억7,259만7천원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시설관리비 및 부대비는 지방양여금사업 변경에 따른 증액분 시설비 70만원, 부대비 5천원에 대한 예산편성 변경사항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또한 지방양여금사업 변경에 따른 감액분 그 시설비 이십, 이백구십, 아 297,000원, 부대비 2천원에 대한 증액분. 아, 감액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강제폐차수수료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강제폐차수수료인데 당초예산 200만원에 대하여 올해 3월경 무단방치차량 8대를 강제폐차시 집행함에 따라 하반기에 발생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강제처리를 위한 예산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는 건설교통부소관 농어촌특별회계에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비에 의한 농어촌공영버스, 버스구입 국비지원금 3,600만원입니다. 그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구입 운송비는 본군의 여건상 농어촌공영버스를 구입하더라도 해상운송을 하여야 하므로 해상운송에 따른 경비 그 상하선비인 500만원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유류세액인상분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은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른 경유 및 LPG요금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지급으로서 건설교통부 계획에 의한 민간자본보조금 1,755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변경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쪽록 미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건설과장님 업무보고중에서 의원님들께서 특이하게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리비하고

예.

시설부대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감리비는 보통 공사금액에 몇%를 책정합니까?

감리 몇%가 아니고 감리는 공사금액 의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 용역설계를 합니다. 이제 하면 그 금액 나오는 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금액에 대한 몇%로 합니까?

그 고정이 되어 있는건 없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는건 없고요.

예. 근데 인제 거의 통상적으로 끊어서 설계해 보면 100억미만 뭐 100억에서 200억, 200억이상 뭐 200억에서 500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인제

사업의 성격은 관계없고?

예.

금액에

아니, 사업성격에도 관계 있습니다.

관계 있고요?

공정에 따라 중요도하고 아니면은 단순공정이나 이런거 할 때는 기술노임 그 요율이 약간 틀립니다.

어떤 기준은 있을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적용기준요.

예. 거기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대비는요?

부대비는 요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부대비는 금액에 대한 요율입니까?

예예. 예.

그러면요. 오늘중으로

예.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요율에 대해서 적용기준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예.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부1리 낙석위험지구 보강에 있어서 이 당초예산 4천만원이네요?

당초예산 한 이천, 2,968만원 아닙니까?

그럼, 세액표에 여기 예산편성 이 뒤에 보면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깐 이것은 틀린겁니까? 이거는? 어떤걸 봐야 됩니까?

거기에 기정예산 2,968만원을 투자

그랬어요?

예.

그럼 당초예산 4천만원이고, 변경 6천만원, 2천만원 이번에 감(-), 증(+) 됐네요.

2천만원 더 증(+)해서 4,968만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거는 뭐, 가만 있어봐요. 이거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이게 134쪽에 있습니다.

134페이지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건 어떤걸 봐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고서에서 2001년도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4,000만원. 아, 이 인쇄가 잘못 됐구나. 난 (해독불가) 보다가 이제 틀렸는 거예요. 이건 1천만원, 오천, 그건 삼천, 이건 2천만원, 그럼 사천이, 1천만원 틀렸네. 그러면. 아, 이게 잘못 틀렸네. 5,000만원, 이것도 3,000만원이고, 그런데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도 안받고 이걸 발주할 문제가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아예 이렇게 놔뒀습니까? 추경해서 받을려고 발주할려고 놔뒀습니까? 하다 보니 어떻게 된겁니까? 이거

그런데 그후에 추가로 또 피해가 생겨서 그래 인제 물량이 더 불어나서.

아직 예산을 집행을 안했는데?

아니, 일부는 했습니다.

일부는 했어요?

예예.

아, 그럼 이 수의계약하는데 했는 그사람이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사람 아직 준공을 안했습니까? 일부 했을거 같으면 준공검사 안했습니까?

천부1리는 벌써 준공이 됐습니다.

됐으면 돈 지불됐지요?

예예.

지급됐으면 그럼 이제 또 1천만원만 하지, 뭐하러 또 이제와 번복을 합니까?

그 이후에 필요성이 있어서 이건 추가로 더 사업을 해야되겠다 이래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운송을 하는데

예.

운송비가 500만원인데 이렇게 열악한 사람들이 우리 농어촌에 그 차를 어떻게 2대 구입하면 본청에서 하지요?

예.

도에서 하는겁니까? 도에서 무료로 주는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인제 국비

예?

예.

보조 주지요?

예.

그러면 500만원도 없는 이런 사업자에게

그때 그 차를 우리 군까지 운반은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래 운반해 주는건 좋은데, 너무 이런것까지 그러면 차를 무료로 주는데 다문 상하차비라도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업자가, 공히 해야 할 일을 차도 운행도 잘되고 뒷받침이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예.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없습니까?

아, 없어요? 없으시면은 뭐 저거 과장님, 이기회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일주도로 개통을 앞두고 뭐 25일 하는거는 그 잠정적으로 확정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예

뭐, 사실 그렇게 추진될 수 있는 확신이 됩니까?

예. 확신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일주도로 개설이라 하면은, 개통이라 하면

예.

그날 따라서 바로 그 인제 차가 지금 어디까지, 남양까지 구암까지 가고 있지요?

예.

그러면은 차도 개통이 가능한지 이것도 궁금사항인데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합니다. 개통식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공영버스 우리가 저 도에서 지원을 받아 하는데 이거는 사업자에게 바로 전도되는 겁니까? 뭐 어떤 형식으로 되는건지요?

예. 사업자에게 바로 보조하는거하고. 보조입니다. 이게 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예예. 이게 인제 농촌, 농촌 그 저 버스 사실 사업자로 볼때는 그 이문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강제로 시키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선버스, 노선은 있어야 되고 노선버스 한사람이 타더라도 운행을 해야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차원으로 주는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지요.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말이지요.

예.

어디까지나 대중교통수단이면 사십 몇인승 큰 버스가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말이지요. 25인승도 끌고 나오다가 뭐 이렇게 상당히 그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이제 앞으로 일주도로가 개설되면 반드시 이제 우리가 받는 뭐 차는 몇인승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형버스가 소통이 되면서 주민들의 편의가 절대 제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어떤 조치는 군에서 엄격히 제재할 수 있지요?

예. 그 개선에 대해서 인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그걸 지금 현실로 봐서 자기는 손님 없다고 조그만 차로 다니다가 어떤때 폭주할적에 상당한 민란이 나고 어떤 그 번복을 일으키는걸 저희들 목격했는데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히 조치가 따라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했다 하니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없으시면은 다른 의원 없지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만은 이거는 내년도 선거계도홍보비를 당초에 599,000원을 해서 도비, 군비 해가지고 119만8천원은 도에서 지금 이게 삭감이 되고 38쪽에 보면은 선거계도홍보단속경비가 1,154만5천원 전체적으로 2,309만원인데 그게 50%는 우리가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넘겨주고 나머지 50%는 도에서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되는 겁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그 울릉도 특산홍보물 제작인데 원래 당초예산에 저희들 7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군을 방문하는 사람하고 여기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수요도 좀 늘어나서 약 한 400만원정도 좀 부족되는 현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장 협의회 회비가 저희들 지금 한 200만원 정도되어야 납부가 지금 되겠습니다.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수님 관계입니다만은 원래 저 기관운영비는 당초예산에 3,600만원 전액 확보가 됐습니다만은 시책업무추진비는 8,300만원 기준에서 50%가 확보되고 50%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장에 45쪽이 되겠습니다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행정장비구입은 저희들 총무과에 FAX가 고장이 되어서 지금 못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과에 쓰고 있는데 이거 좀 1대 구입이 되어야 될거고, 총무과 집기구입 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거는 직장협의회가 신설이 되어서 거기에 책상, 캐비넷 또 그에 대한 소파 뭐 전부다 비품에 들어가고 그다음 금년에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사무관 수석사무관이 한사람이 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비품, 또 우리 이상태 실장님 대기자에 따른 비품하고 총무과 캐비넷등 집기관계 해가지고 전체 그래 되겠습니다. 밑쪽에 그 국내여비 1천만원 해 놨습니다만은 저번에 의회때도 의원님께서 저희들 사기앙양책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장기근속하는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으로 하반기에 늦더라도 좀 선진지 시찰을 좀 보낼려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포상금에도 모범 및 퇴직공무원 산업시찰도 현재 한 250만원정도 연말까지 추가로 하면 한 부족될거 같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당초예산이 1억2,4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출해 보니까 한 2,905만5천원이 지금 현재 부족되는, 여기 확보가 되면은 저희들이 성과금을 전체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연금지급금액 500만원 이거는 공무원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부족분하고 우리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을 우리가 6,300만원 지금 현재 더 추가로 부담해 가지고 지금 1억 전체 1억3,800만원을 지금 내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한시기구운영비 해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읍면 기능전환을 11월달까지 하기로 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한시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되면은 운영비를 그 한 500만원정도 하고 그 47쪽에 보면은 다른거는 필요없어도 여기에 따른 뭐 한시기구의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이라든가 각종 그 여비가 한 100만원정도는 더 들어갔습니다. 그 밑에는 평통자문의원회 저희들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에 한 800만원 해 놨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뭐 군정추진유공민간인시상금에 한 72만원하고, 그밑에 저동어판장도정구호설치가 이게 해놓은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철수를 했습니다. 민간인들도 전화도 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새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 수협어판장에 거기다가 부착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 200만원정도 듭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실 관계입니다만은 종합안내판제작하고 민원실운영용품구입하고 각 한 80만원 됩니다. 여기 여비 한 100만원 여기 인감하고 호적전산화업무 추진을 하는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좀 계상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그 지금 현재 행정장비구입으로서 민원용 그 전용 그 FAX가 아직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한 대 해가지고 민원실에 FAX를 한 대를 비치를 할려고 지금 그쪽에 그 지적계하고 그쪽으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성이 있습니다. 중요한거만 하겠습니다. 50페이지, 50페이지는 전화요금 관계만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두 번째 보면은 공공요금및제세 해가지고 지방행정정보망광역화공공요금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도하고 군간에 그 회선사용료하고 전화요금이 지금 월 한 600만원씩 저희들이 연간 한 7,200만원정도 지출됩니다만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금년에 우리 정보통신계에서 도에다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다가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도비를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돈이 1,873만6천원이 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연간 7천만원 지금 군비부담으로 했는게 약 한 1,800만원 1,900만원 지금 도비가 왔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군비가 덜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에 이게 처음입니다만은 내년에도 이만한 돈이 좀 내려오도록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전산기 및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한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게 한식, 일식하는게 두 대를 말한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한 대당에 한 그 1천만원을 된다고 이래 계상을 했는게 이게 지금 가격이 올랐답니다. 올라서 이번에 400만원정도를 더해야 구입이 제대로 되겠습니다. 그럼 한 3,600만원은 저 국비하고 군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군비 이번에 400만원 더 부담되면은 4천만원 해가지고 한 대당 2천만원씩 해서 두 대를 구입하기로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그 본청구내정보통신망고도화시설사업 해가지고 이게 당초에는 양여금을 5천만원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군비 이거는 3,400만원 새로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의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과목선택을 잘못 해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시켜가지고 이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뒤쪽에 나옵니다. 뒤쪽에, 뒤쪽에 보면은 53쪽에 보면 도군간 그 시설장비확충시설 이게 2천만원 하고 그 밑에, 밑에 보면은 그 구내정보통신망접속확장장비구입 해서 1,400만원 이게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뒤에 과목을 없애 가지고 이 과목에다가 시설비에다가 지금 하는 겁니다. 새로 군비가 들어가는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밑에 인터넷환경개선사업은 이거는 인제 개인정보라든가 행정업무에 대한 그 인테넷을 해놓은걸 이게 인제 외부에 노출되거나 이런걸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도비가 500만원 이건 도에서 내려왔는 겁니다. 군비부담이 3천만원 되겠습니다.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목조정에 의해 가지고 삭감된 금액하고 5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청내에 구내방송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 잡음도 많이 나고 이게 제가 알아 보니까 한 17년씩 한 20년 가까이 한번 하고 안했다는데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이 되면은 구내방송시설을 좀 교체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는 그 결재가 지금 전자결재로 지금 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도 지금 시행중에 있고 타시군에도 이미 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도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전사결재 시스템 도입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E-mail 서버도입도 지금 되어야 됩니다. 이건 전자우편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저희들 직원들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난해 금년하고 PC를 약 한 76대를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구입을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저희들이 PC를 좀 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걸 삭감시켜서 과목을 변경하는걸, 그다음에 우리 전산교육장에다가 현재 그 되어 있습니다만은 민원인들 오고 하니까 냉온수기도 없고 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냉온수기를 좀 구입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우리 홈페이지 그 우리가 인터넷을 지금 관리를 합니다만은 여기에 관리용 카메라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할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54쪽에 보면은 키폰주장치구입 해가지고 이게 설치한지가 좀 되어가지고 이 군수실의 키폰장치입니다만은 고장이 나 버려가지고 450만원 들여서 지금 구입을 해야됩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금년도 행정지도제작에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부수가 좀 아무래도 부족할거 한번할 때 좀 더 해놓아서 할때 많이 해버리면 다음에 가면 예산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한 300부를 더 추가를 하는김에 해야 안되겠나 생각해서 270만원정도 올려 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통계관계 실무자 작업도 많고 해서 여비 한 100만원정도 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교육참석 교통비가 지금 부족이 되어서 중앙교육은 한 200만원정도 지금 이때는 연말까지 부족이 되겠습니다. 도교육도 한 175만원 전체 한 375만원정도가 새마을교육여비가 지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부족되겠습니다. 102쪽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국비가 1억9,857만원 하고 여기에 따른 도비 4,255만1천원하고 군비부담이 4,255만1천원 합계 2억8,367만2천원이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또 예산서 표를 보시면은 당초에는 3억707만원입니다만은 이 2억8,367만2천원을 포함을 하면은 변경되는 부분이 전체예산액이 전체사업비가 변경할 부분만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5억9천 건너, 5억9,0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울릉읍에 대해서 변경되는 당초하고 변경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울릉읍이 5,936만원만 되었습니다. 이게 저동, 저동리마을안길포장하고 도동1리마을안길보수 이렇게 두건인데 전체적인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 변경되는 부분은 저동리마을안길포장 2,968만원 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이걸 사업명을 저동2리, 1리 대신 2리입니다. 그 잘못 씌어져서 조선소 있는 골짜기인데, 저동2리소하천복개 해서 손문익씨집있는 데서 배용식씨집 올라가는데 이게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빼내가지고 좀 차량이 원활하게 하도록 그리 지금 사업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도동1리마을안길보수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 좀 변경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현재 2억, 이거는 해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안하고 사동3리에 얘길 들어보니까 마을회관에 그 광장은 이미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마쳤습니다. 완공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현재 이게 지금 그저께 새마을계장하고 산림부서 담당계장, 그 건설과 방재계장하고 우리 직접 전번에 의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추가사업을 해야할거 한 7억8,000만원정도 사업장하고 전번에 현포지구에 그 등등에 그 사업 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그거를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가보니까 다소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구태여 그 사업을 광역해서 안해야 할 사업도 한두건 나오고 또 구태여 그 돈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전면 포장을 안하고 부분적인 포장을 하고 선형개량만 해도 충분하게 될 그런곳도 있어 현재 지금 보고서를 만듭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2억8,367만2천원을 이번에 해서 당초예산에서 사업장 변경되는 거하고 이번에 추가된 거 하고 전체하니까 한 8억되는데 이걸 제가 이번에 이걸 풀을려고 이번 추경에다가 사업을 전부 풀어가지고 넣으려고 하니까 다른거는 되는데 이게 추가사업비 이거를 풀어 할려니까 너무 시기적으로 뭐하고 제가 그랬습니다만은 조금 늦더라도 사업장 선정부터 좀 납득이 갈수 있도록 원만하게 사업장을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돈을 일단은 울릉읍 소관에다가 일괄해서 지금 묶어놨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래서 저도 한번 더 나가보고 이걸 사업에 전부다 되면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2차에 저희들 의회 출무일에 와가지고 안그러면 이걸 설명을 한번 드려서 원만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곳에 묶어 놓은겁니다. 서면에는 지금 금액도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당초에는 서면에는 남서천 진입로 확포장이 6,937만5천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서천, 구암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안하고 현재 남양․ 남서리에 안전배수로시설을 할려고 지금 변경을 하는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남서1리 진입로 보수 및 배수로 시설 이것은 6,937만5천원 150m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남양 남서리 이것 배수로 시설 사업장 변경해서 하고 이것은 남서천 제방보강으로 위에것은 남서천, 남서천 진입로 확포장을 남서천 제방보강으로 지금 변경을 하는겁니다. 이것 두가지입니다. 처음 배수로하고 제방보강하고 그겁니다. 북면은 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어촌계사무실을 도서낙도개발사업비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지침에는 너무 위배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근접성이 가야되는데 너무 이것 떨어져서 이것을 아니하고 이것은 홍문동 농로포장으로 해가지고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천부시가지 보도블럭은, 인도블럭은 그대로 지금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중에 있습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구체적인 돌아가는 여기, 사업전체 돌아가는 것은 저희들이 유인물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이 1부 참고로 보시도록끔 저희들이 이것 마치면은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가 1,098만원, 군비 1,421만원 지금 당초에 도비가 609만원, 군비 1,421만원, 2,900만원입니다만은 여기에 저희들이 도비가 489만원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다가 여기 계산해 가지고 해결하는 자동경보기 우리 저동 넘어가는 꼭대기에 했는 것 그것입니다. 이번에 전부다 시설을 새로 하는겁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당초 예산에 지금 계산되어 있습니다만 과목이 안 맞아가지고 이것 삭감을 시키고 지금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이 과목에서 삭감을 시키고 예비군 육성지원자본 보조에다가 저희들 2천만원을 합니다만은 현재 2천만원을 가지고 서면사무실, 예비군 중대사무실을 지을려고 하니까 너무 또 예산이 적고 하면 18평에서 20평을 할려니까 좀 한 1천만원정도 부족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에서 건의가 지금 문의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1천만원을 군비를 더 해가지고 기왕에 짓는 것 서면중대 사무실이 원활하게 돼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 동력소방 펌프구입해서 1,800만원을 저희들 올려놨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사동 지대하고 북면 본부, 본대하고 지금 그 소방펌프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아주 노후가 되어서 지금 사용하기 좀 뭣하고 해서 이걸 이번에 구입을 해줘가지고 불시에 화재가 났을때는 재산이라든가, 인명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는 이것 불가피하게 구입을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렵습니다만 지원이 좀 되도록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중에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예.

전화요금 기본료가 언제부터 인상 되었습니까?

전화요금 기본료요?

예.

기본료가

본예산 1차 추경때는 1,500원 그대로 올라왔는데 현재 2,500원 수준 되어가 올라왔지요? 조금전에 보고 하셨는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화요금 기본료가 일반, 예, 일반전화 기본료

그것 2,500원 맞지요?

예, 1,500원에서 여기 2,500원으로 이게 바뀌었는 모양이지요?

언제부터 인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라고 예, 그건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아무래도 기본료가 인상되어 놓으니까 이번 추경에 여기 계상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인상요인이 어딘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왜 총무과에만 이렇게 보고를 하느냐 이겁니다. 타실과에도 전화요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타실과에는 안줘도 되는 모양이지요?

지금, 일괄 지금 합니다.

일괄, 자, 봅시다.

예.

예산서에 보면은 독립회계하는데도 있지요?

이것 일반 회계 저희들

그렇지요? 그것 되어 있지요?

예예.

그럼 여기 기획실장님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회계로 하는데도 있는데 거기도 1,500원 그대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요구 변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에 본예산에도 보면은 사회환경과에 또 수용비로서 나가는데 있습니다. 그러니 타부서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타부서에는 예산에 전혀 신경을 안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내가 하는건데 총무과에서는 이 요인이 생기면은 제때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요금 올라갔는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획실에서 이 예산서를 검토를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예산에 보고 될때에 형평을 벗어나지는 않아야 될 것이다.

아예.

전화요금, 일반전화 요금 인상이 되었으면은 총괄적으로 요구가 되어야 되지 총무과만 반영이 되고 타부서에는 반영 안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다 이래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한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처음에 본예산 할 때에 기획실에서 전산화 계획을 하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총무과에서 본예산에 굵직굵직한 전산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도↔군간 LAN시설이라든가 했는데 이게 이번에 백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백지되고 타사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울릉군 전산화 계획을 세울때에 그것은 엉터리였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그걸 하나 짚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타실과에도 지금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FAX니 뭐 프린트니 상당히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정수품목 초과는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그 부분은 검토를

FAX, 예.

해보시고 지금 예산 올라왔겠지요?

FAX

FAX 뭐 프린트기 지금 이제 막 올라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도 우리가 거의다 이 부분은 정수품목에 한도내에서는 우리가 다 해줬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그러냐하면은 이게 이제 새로이 할 때는 정수품목이 되어가지고 이제 재무과 정수품목 승인받고 이래 하는데 이게 기존 있는 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바꾸는 것입니다. 고장나서 못씁니다.

그것은 내구연수가 되면은 당연히 해야지요.

예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전체에 볼때에 정수품목에

맞습니다. 예.

초과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가히 내가 대조를 안해봤습니다. 저도 오늘 예산서 처음 봅니다. 뭐 죄송하지만은

예예, 맞습니다.

이게 정수품목이 초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추세 같으면은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한가지는 지금 동력소방펌프 구입해서 나온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800만원에 몇 대입니까?

지금 2대

2대지요?

예, 1대에 1,400만원씩

그러면은 대당 1,400만원이지요?

예예.

여기에 예산서 올리기 전에 대충 견적서를 받아 봤습니까?

견적서를 그때 받을때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 1천만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민방위계장이 저쪽에 알아보니까 지금 400만원정도 더 줘야 된답니다.

1,400만원?

예.

그러면은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한군데 요청된데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환경과 여기 나와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사회환경과에 쓰레기장에 소화용으로 하나 신청된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1,200만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울릉군 내에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이 이원화 되어가 요구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 그 다음에 또 한가지요. 제가 어제 포항해군쪽에 소방시설 한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여기 소방, 동력소방펌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전부다 일본산입니다. 그렇지요?

예, 아마 그럴겁니다.

일본산인데 제가 며칠전에 모의원하고 오물처리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동력소방펌프가 리대나가 고장나서 못쓴다 그럽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리대나는 고무바킹입니다.

예.

그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에 고무바킹 가격은 우리 주머니돈 가격입니다. 그런데 구입했는 회사에다 연락하니까 거의 안준답니다. 새걸로 사도록 자꾸 요구를 한답니다. 그다음에 국산은 똑같은 성능에 상당히 싼 가격에 살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만원짜리 부속도 잘 안주는데 1,200만원짜리 1,400만원짜리 왜 사나 이겁니다. 왜 사나 이겁니다. 그러니 동일한 종류의 동력펌프를 가지고 고집을 하지말고 국산도 여기에 버금가는 성능이 오히려 낫답니다. 이런쪽에도 알아보고

예. 알겠습니다.

해서 싼 가격에 부속 구하기 쉬운 것, 항시 수리 가능한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또 다른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질의할 안건이 없으시면 재무과, 아 총무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 재무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5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지방세전산프로그램 송․수신용회선사용료 월 만원씩 해서 6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밑에 쪽에 국내여비 체납세징수여비하고 다음쪽에 지방세 세무조사 상설세원발급요원여비 이것은 도비보조사항이 되어 가지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지방세관리에 주전산기무정전전원장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그 전산, 주전산기가 그 불이 갔을 때 그 전산기 이상이 없도록 하는, 불이 갔을때도 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330만원됩니다. 그 밑에 그 전산고지서발급전용프린트기입니다. 지금 지방세 그, 지방세 고지서 지금 현재 프린터기는 잉크젯 97년식입니다. 이게 고장이 나고 성능이 시원찮아 가지고 1대 바꾸기로 그리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됩니다. 회계전산업무용노트북구입입니다. 이것은 각종 그 재정연감 작업이나 결산작업 같은 것 할 때 필요한 노트북 되겠습니다. 350만원 1대 요구합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됩니다. 이건 전기요금, 전기요금 700만원정도 증액했는 것은 전기시설을, 전기시설 자체를 승합공사를 했습니다. 그 승합공사에 따른 인상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 차량유지관리 뭐 특수차 이것은 축산방역차, 방역차 1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해양 그 저, 해양농산과 축산방역차가 됩니다. 그다음 선박유지관리입니다. 선박유지관리비 관리비 중에서 유류대입니다. 유류대인데 이것은 당초에 뒤쪽에도 나옵니다. 선박유지비, 선박유지비가 그 군비로 되는 선박유지비가 있고 뒤쪽에 보면은 보조사업비 되는 선박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비 되는 유지, 선박유지비 중에서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감(-)이 되어 가지고 천상 감(-)된 부분만큼 선박유지비를 군비로 추가 조치하게 됩니다. 선박유지비가 전체가 한 4,400만원정도 됩니다. 되고, 지난해 한 유지, 선박유류대가 지난해 썼는 것이 한 3,900만원정도 이정도 됩니다. 이정도 선박유지비는 전액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58페이지 됩니다. 공무원국내출장여비 이것은 태풍같은 것, 피해 그 저, 피항할 때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인부임인데 이것은 현재 공공근로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청사 그 청소를 시키고 합니다. 하는데 공공근로사업비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안정적으로 청사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유재산관리경비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관리경비지원 여기서 250만원정도 감(-) 시켜가지고 이걸 뒤쪽에 나옵니다만은 그 노트북 그 공유재산관리하는 노트북 1대 구입하는 쪽으로 여기서 250만원 감(-) 시켜가지고 뒤에 노트북 구입하는 쪽으로 예산을 옮겼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됩니다. 59페이지는 어업, 그러니까 관공선 유류비가 당초에 국비 1,057만2천원하고 군비 1,057만2천원 되어 있는데 국비가 이번에 감(-), 보조 여기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된 만큼 여기 감(-) 시킨 부분입니다. 여기 감(-)된 부분앞에 군비에서 보충될수 있도록 군비요구를 했습니다. 그밑에 물품및자산취득비 이것은 국유재산관리업무 노트북 구입니다. 이것은 앞에 그 국비보조사업에서 감(-)시켜 가지고 군비 100만원 추가 보태가지고 1대 구입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되겠습니다. 60페이집입니다. 시설비인데 여기 군민회관하고 의회 소방시설보수입니다. 여기 군민회관하고 의회쪽에 소방시설이 고장나가지고 한 300만원정도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객선터미널 간판제작교체입니다. 부두에 여객선터미널 그 2층 난간에 보면은 울릉여객선 터미널하고 해놓은 그 안내간판이 있습니다. 이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걸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밑에 여객선터미널 계단보수는 여객선터미널, 터미널 그 오른쪽 계단에 오른쪽 계단 그게 파손이 되고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늘 불편합니다. 이걸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밑에 1호관사내부담장보수 이것은 군수관사입니다. 군수관사 그 안에 군수관사하고 읍사무소쪽에 그 담장이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곧 헐어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밑에 군청사 당직실보일러교체 이것은 200만원 되는데 군청사 당직실 보일러가 오래되어 가지고 이건 교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밑에는 군민회관하고 군청회의실하고 단상바닥교체입니다. 그래 인제 군 본청에 4층회의실에 있는 그 단상하고 밑에 군민회관에 위에 그 무대 그게 바닥에 계속 많이 손괴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카페트를 까는 쪽으로 그런쪽으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한 200만원정도 듭니다. 그다음 3급관사 방수도색입니다. 이것은 울릉교육청 앞에 있는 관사입니다. 관사인데 3급관사 여기 2층에 그 방에 비가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수, 벽채 방수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비 새는 부분을 보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밑에 군청하고 군민회관 창틀 및 외수타일세척입니다. 이것은 군청하고 여기 회관 저 군민회관 이것하고 타일 이것 씻어내고 그다음에 창틀이 그 오래가지고 누렇게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밑에 선체상가도색비입니다. 이것은 배를 올려가지고 실제는 이걸 도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기존 있는 사업비 가지고 썼습니다. 써가지고 인제 사업비가 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500만원 요번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밑에 자체및물품취득비에서 노후청소차교체인데 이것은 북면에 오물청소차입니다. 그게 96년식인데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노후되어서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 이건 인제 2.5톤정도 하는데 나리동 올라가는데 거기 보통 짐을 싣고 올, 보통 대우없이 올라가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2.5톤차에 대우 장착된 차를 구입하고자 요구합니다. 다음 61페이지 됩니다. 이것은 군청청사 소화전호스, 호스가 오래되어 가지고 새고 그렇습니다. 이걸 한 32만원정도 됩니다. 이걸 교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재무과장. 재무과 보고중에 의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객선 터미널 이야기 나와 가지고 뭐 예산에 이런 이야기는 좀 틀리지만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터미널 보수같은게 있는데 지금 터미널이 지금 여객의 운항문제가 인제 처음 지을 때 하고 이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다 안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그만 보수보다는 전체적인 재조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안있겠느냐, 지금 재조정이 안되니까 임검소 2개가 다 필요가 없는겁니다. 그 뜯어내 버리면 터미널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도선사무실이 관광안내소에 있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게다가 도동부두 좁은데 그걸 치우고 안에 들어올수 있는 그러한 방향, 이래 가지고 안에 1층을 새로이 어떤 그 뜯어가지고 잘 앉혀서 쾌적한 관광할 수 있고 도동부두가 좀 쾌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야 안되겠나 싶은데 그런 것은 생각을 좀 안해봤습니까?

예. 좋은 지적입니다. 요거는 저희들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자,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분. 아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 여기에 보면 특수차 지원경비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요? 그럼 특수차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구입한게 아니고 해양농정과에서 1대 저걸 보조 받은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지요?

예. 재산관리하고 그다음에 유류대하고 그런쪽 경비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우리 저 기증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을 안 합니까? 하지요?

예. 재산등록 해야 됩니다.

하면은 우리 의원들은 사실은 저는 부두에 있기 때문에 봤습니다. 봤는데, 그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계실겁니다. 보고가 안됐으니깐요. 한번 보고한 예도 없고 그런데, 예산상에 뜬금없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니까 저도 당황을 했어요. 이게 기증을 받았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입을 했는건지, 구입을 했다 보면은 예산서상에 나타날 것이다 해가지고 본예산하고 1회추경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당연히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총괄 그예산서에 아마 재산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이 되어 있는 쪽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러고 보면 상당히 그 묘한 생각이 듭니다. 들고요. 또 한가지만 더 한다 보면은 어차피 그 최의원께서 그 터미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추가해 가지고 더 건의를 할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 터미널에 보면은 주민들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포항만 가도 터미널에 에어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지요?

예.

기껏 올해 선풍기정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식수대 해서 바깥에 나와 있는게 고작이고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도 이미지 쇄신쪽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거 아니냐. 그다음 또 한가지는 현재에 안에 들어가보면 TV가 일반 방영이 됩니다. 그런데 외지에 나가 보면 터미널에 보면 그지역에 영상화 해가지고 큰 화면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외곽에 설치하든 뭐 공원에 해도 좋습니다. 울릉도 홍보 TV를 거기다가 하면은 상당히 관광객이 저녁에라도 보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냐. 지금 현재 보면은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각 실과마다 의회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선물하는 각실과마다 단독적으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선물주는 것 보다 큰 TV화면을 모니터 화면을 가지고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울릉도 절경을 야간에 공원에서 비친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큰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런쪽에도 좀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그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자 없으시면은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입니다. 사회환경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관리에 대해서 방충망 구입을 기존 예산에 있습니다만은 조금 모자라서 155만원을 이번에 추경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노면정리굴삭기임차입니다. 먼저 불이 나고 난뒤에 흙을 메우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비를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구입입니다. 이 약품도 모자라서 지금 한 500만원정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재활용품수집보상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부기가 잘못 되어서 그걸 뒤로 해가지고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철류 해상수송비 보상을 그것도 당초에 7,041천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또 500톤 가져 나가고 해서 이게 모자라서 이번에 700만원 추경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보상은 앞에 감(-)을 시키고 이번에 그 도비 150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350만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폐기물종합시설을 이번에 도비가 조금 증액이 되어서 82페이지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사업비도 도비가 4,900만원이 증(+)이 되어서 부대비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종말처리장 기계 및 배관도색입니다. 지금 상당히 칠이 벗겨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도색을 새로 해야되기 때문에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83페이지에 죽암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죽암에는 과거에 마을회관 화장실을 사용하니까 길위에 있고 좀 좁고 아주 불편해서 죽암에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또 방파제 물양장 내려가는데 새로 신축하도록 그래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수처리장소방펌프구입입니다. 앞서 그 총무과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신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구입을 할 때 국산을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하수도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리에 이번에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84페이지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84페이지에는 부대비가 되겠고 83페이지에 하단부에 하수관거 사업비가 2억7,7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개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5페이지에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7,500만원을 전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86페이지에 장애인 훨체어 구입입니다. 이것도 우리 군에도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휄체어를 한 4대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보급하도록 그래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단부에 사회환경기초시설정비입니다. 이번에 도로부터 지사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신 1억에 대해 가지고 사회환경과에 2천만원을 해서 일단 사회환경과소관 하수도하고 하천하고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87페이지에 장애인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도비가 178천원이 증액이 되니까 군비도 같이 178천원이 증액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88페이지에 장애인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이번에 4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부에 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울릉재향군인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만은 당초에 2억이 예산되어서 이번에 5억 5천만원 계상해서 합이 7억5천만원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89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보다 인원이 조금 불었습니다. 도비 지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군비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90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조건부수급자지원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도비가 이번에 삭감됨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도비 조정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에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4개소로 이건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해보니까 한집에 200만원까지 줄수 있는데 영세 주민들이 그 집수리 하는데 아마 할 사람이 좀 많고 이래서 이번에 군비를 예산에다 요구를 좀 했습니다. 이것도 꼭 되도록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37만5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고자 합니다. 그다음 인제 92페이지에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도 우리군에는 돈이 조금 남습니다. 지급하고 남아가지고 정산, 중간정산 하고 나니까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노인교통비도, 노인교통비는 이번에 조금 불습니다. 이거는 65세가 도래되면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조절이 되어서 지금 도래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에 모․부자가정초등학생학용품비입니다. 이것은 전체 도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같이 우리 부담금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그다음 실버자원봉사단운영입니다. 그것도 당초에 전체 520만원입니다만은 도비가 이번에 6만원 감(-)이 되어서 조정하도록 그리 했습니다. 94페이지에 경로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연료비하고 지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돈이 조금 지원하는데 모자라서 군비를 189만2천원을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들 소일로 해가지고 돈은 얼마씩 지급이 안됩니다만은 노인들 인제 건강관리나 사회봉사 일선에서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인제 울릉군화장장하고 공설묘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감리비도 어떤 조금 증액을 쓰겠습니다. 그다음 95페이지에 저소득층동거부부결혼지원인데 이것은 요즘 인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없고 해서 전액 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및학자금인데 이것도 재가모자가정자녀학비지원인데 이것도 전액 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에 따라 부자가정자녀장학비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폭력및우범지역순찰을 위해서 청년단에서 밤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청년단에 300만원정도 연료비 난방비하고 밤에 간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하도록 그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공부방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에 당초에 1,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군비를 전액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다음에, 다음에 이것은 예산을 삭감을 안시켜야 될 것을 지금 예산에 완전 삭감이 되어버려가지고 결산추경에 아마 이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정수장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도동하고 남양하고 해서 기술진단을 6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염소가스중화장치및경보장치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5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도동정수장염소투입설비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남양․현포정수장염소투입시설도 이것은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백만원씩 1,0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 186페이지에 수질검사장비구입입니다. 이거는 탁도계, 이거는 2군데 탁도계를 하기 위해서 2대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보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가, 이것도 조금 모자라서 도비 725만8천원이 증액이 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에 따라서 337만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것도 과목이 잘못 되어서 일단 그 111만3천원 이중에서 156만7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454천원이 기납부를 했더니만 과목이 잘못되어서 이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밑에 부당이득금 반환에 147만8천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처음보다 금액이 좀 불습니다만 그것은 또 우리가 그 부당이득을 취했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36만5천원이 있습니다. 그걸 보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은 사회환경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된 건 승인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업무중에 의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지금 하고 있는게 2회추경이지요?

예.

그런데 조금전에 그 청소년공부방문제에 삭감되지 않을게 삭감되어서

예.

이야기가 있었지요?

예.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감액을 시켜서는 안될 것을 군비를 감(-)을 시켜버렸어요.

그 왜 시켰습니까?

이 작업하는 도중에 잘못 되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럼, 이 예산서 들어온지가 언제입니까?

예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럼, 저 과장님 오늘 처음 봤습니까 이것요. 예산서요. 그건 아니지요?

예. 이것은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은요.

그래도 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확정을 짓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을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태하동하고 남양어촌계에 정화조 준공검사를 했지요?

예.

거기 지금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자가, 사업에서 하자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게 하자기간이 아마 다 넘어버렸는 모양입니다.

넘었지요?

예.

그러면은 먼저 임시회의때 질의한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분명히 사회환경과도 관련이 되겠지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는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에 원인분석이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 준공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었는지 준공후에 새로 발생했는지는 아직 원인분석이 안나왔는데, 사회환경과에서도 그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치가 있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예.

예.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양하고 태하간에 오수정화조 때문에 예산에 여기 반영됐으니 요구했지요? 안했습니까?

해양농정과에서

안했습니다.

해양농정과에서 아마. 그럼 오수처리장 소방펌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오수처리장에는 부대 필요한 부설물이 있습니까? 부설물이 호스나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기계가 노후되어서 대체하는 겁니다.

기계만 대체하면 됩니까?

예. 예.

총무과에는, 총무과 2대 왔는데 아마 거기는 신설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이거, 그래서 차이가 있어서

예.

부대 부속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수원이 없잖아요. 펌프를 사면 뭣합니까? 물이 없잖아요.

아, 이것은 우리 수원은 기존 내려오는 지금 수원으로 쓰는데 지하에 탱크가 있으니까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 그럼 이번에 그러면 불이 났을적에 지하에 물은 있는데 펌프 고장으로 불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물도 다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했는데 진화하는 율과 진화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이 나고

펌프고장이 나서 제대로 가동이 안되어서 그렇다던지 물 부족으로서 불을 제대로 진화를 못시켰다던지 이유가 있을거예요?

예. 그런데 그 물을 우리 물로 가지고는 다 못 끕니다. 그리고 소방차를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소방차가 계속 왔습니다만은 그 물 뿌려가지고는 못 잡겠습디다.

소방차가, 소방 소관은 총무담당이지요?

예. 그런데 우린소방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소방서에 차는, 큰차는 이 다리를 못가게끔 되어 있지요? 물을 싣고는 못가게끔 되어 있지요?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뭐 민방위과 소관 그러면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이런 무리를 가하지 말고 펌프, 이 소방펌프를 구입하지 말고

예.

우리 수원이 현재 보면은 오박곡 물을 갖고 올려고 1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우리 수원이 남아돌아 가는게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을 못하고 대원사 입구에 탱크에 물이 철철 넘칩니다.

예.

그거는 뭐 어떻게 활용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실정인데 해군부대에 보니 펌프식으로 해서 해군부대에 상수도를 갖고 갔던데,

예.

이런 장치를 해서 오물처리장에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이건 다시 한번 구상해 본 사실도 없습니까?

그렇치 않아도 그

남에 것을 빌려 하는 것 보다 우리 펌프만 작동하면

예. 그렇치 않아도 그 물을 우리가 오박곡 물을 그 지금 받기 위해 가지고 1억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사업을 착수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수도 여기 물을 펌핑을 해서 가지고 올라가지고 그 물을 사용하고 여름철에 갈수기 때만 시가지에 물이 모자라지 그이외는 괜찮거든요.

예.

오히려 평상시에는 그 물을 이용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저희도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문제점이 우려가 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불이 한번 났지요? 인명피해가 났지요? 불이 제가 알기로 5번정도 났지 싶은데

예.

오로지 물 부족으로 상당히 진화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울릉군 소방서에 소방 큰차는 물을 싣고는 무릉교를 못넘어 가도록 그래 되어 있어요. 우습지요? 화성산업에 물차로 실어다가 주입을 해서 물을 뿌리도록 그래 계약이 되어 있답니다. 그럼 언제 화성산업에 물차가 물을 어디서 싣습니까? 실어서 옮기기 전에 불 다 타버리고, 이런 일도 있으니까 기히 거기 책임자는 과장님이시니까 묘안이 있잖아요.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한말씀, 농어촌 폐기물 지금 여기 처리시설이 지금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이번에도 도에서 5천만원이 더 지원이 되네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니 지금 이 조치가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어느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지금 3건이 같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땅 소유자 최종국씨 어른 최덕교씨 땅을 지금 구입을 못해가지고 지금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위생매립장으로 해야 되는데 땅관계 때문에 직원이 현지까지 가가지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고 재감정을 한번 더해 가지고 일단 수용하든 안하든 그래 조치를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이거 엄청난 예산을 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눈앞에 보이지도 안하고 또 땅문제까지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보면 어차피 그것은 순전히 우리 군이 필요한 땅이니까 그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가지고 뭐 조치를 받고 해야되지 이것이 이만한 많은 예산을 그 뭐 또 불용액으로 넘어가가지고 딴 사고이월 된다든지 뭐 이런데까지 우리가 비춰질 경향이 있다고 보면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이부분에다 과연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을 이기회에 한번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인데 이게 적극성을 좀 띠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비를 좀 해 주세요

예.

부탁합니다.

예.

자, 그럼 잠시 필요하시니까 정회를 좀 현재 다 동의하시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해양농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 관계입니다. 보조비율이 변경됨으로 인해 갖고 됐습니다. 국비가 144만원이 더 추가되고 그다음에 도비가 180만원 포함되고 그다음에 군비가 36만원 추가됩니다. 농촌컴퓨터반값공급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가내시때에는 5대에 5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은 보조,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1대 1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삭감이 그래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국내출장여비입니다. 우리가 유통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부산이라든지 경주라든지 대도시에 저희들 상당히 고급산채 시식회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하다 보니까 여비가 모자랐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상을 합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울릉군과 상주대학교 전자상거래도메인공모 시상금품입니다. 지금 상주대학교에, 홈, 상주대학교 홈페이지 주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릉군에도 홈페이지 주소로 해갖고 우리 특산품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고, 도메인 공고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산품 통합브랜드홍보문안공모입니다. 공모시상금품입니다. 저희들도 그 캐릭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군에 타시도 시군에 지금 통합브랜드로 해갖고 특산품과 전체 여러 가지 특산품이 있습니다만은 통합브랜드로 해갖고 홍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도 여기에 대한 문안공모를 해서 시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산채포장박스제작 및 운송입니다. 이것은 산채수송비 보조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올해 예산, 본예산에 지금 산채수송비가 다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부터 동절기에 산채가 또 풋산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송비 보조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방역약품구입입니다. 이건 국도비, 1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 갖고 국비, 도비, 군비가 더 증가되어 갖고 예산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구제역방역소독약품구입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44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올해 구제역 4월, 5월달에 구제역 매주 한번씩 그다음에 6월달부터 매, 월 2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 소독약품이 부족이 되어 갖고 다시 44만원을 계상시켜 갖고 구제역, 구제역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에 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증가분에 따른 예산 계상입니다. 그다음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입니다. 도비는 삭감이 되고 군비도 55만원 삭감됨으로, 되고 그다음 예산외 그건 기금보조입니다. 그다음에 기금보조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우거세고급육생산은 재원별을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뒷장에 다시 예산 계상이 됩니다. 한우인공수정사업도 재원별 변경으로 해갖고 뒷장에 다시 됩니다. 한우거세고급육생산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국비가 없었습니다만은 국비가 130만원, 도비 20만원, 군비 50만원으로서 합니다. 그다음에 축산전기시설안전점검입니다. 113쪽입니다. 1식으로 해갖고 8만원을 저희들 안전점검을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인공수정사업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국비, 도비, 전에는 도비였었는데 도비가 삭감되고 국비로 해갖고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해수이용가축시범사업입니다. 울릉도에는 물이 좋기 때문에 가축농가에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전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수정료지원사업입니다. 두당 2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114페이지입니다. 168두에 336만원입니다. 국비 168만원, 군비 168만원입니다. 그다음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양돈농가와 소 다수농가에 대해 갖고 이것은 퇴비판로촉진 및 악취제거용 약품입니다. 99두에 의해 갖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구제역방역차량차고신축입니다. 아까 신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 농협중앙회로부터 구제방역차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청사내에는 둘데가 없고 지금 현재 도축장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운영이든지, 모든건 아무래도 관리는 우리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특수차입니다. 가격이 한 2,5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건 뭐 신축을 해갖고 노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15쪽입니다. 돼지배합사료수송비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525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은 하다보니 부족분이 생겨갖고 부족이 생긴 그 300만원을 다시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도축장에 지금 선풍기가 있어봤자 책상에 있는 그런 것 뿐입니다. 도부들이 땀을 흘리면서 아주 여름에 무덥게 일을 하기 때문에 한 3대정도 해갖고 이분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작년에 오징어에 대한 그 저희들 용역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 갖고 저희들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 출원수임료를 200만원 상정했습니다. 그다음에 116쪽입니다. 해안변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그 오징어 흉어로 인해 갖고 우리 부군수님이 지사님한테 1억 요청을 해갖고 우리과에 2천만원, 1억이 내려와 갖고 2천만원 예산을 세워갖고 사업을 한,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집기 그, 우리과에는 조금 크다 보니까 캐비넷하고 책상, 의자가 상당히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이런데 좀 대체코자 합니다. 117쪽입니다. 수산물양식종묘인수에는 공무원국내출장여비입니다. 올해가 약 조피볼락 15만미, 그다음에 참돔 약 10만미, 이래 갖고 작년 지난해보다는 많은 양이 지금, 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울릉어민대피소신축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99년도에 저거 되었다가 자부담, 군비 자부담이 되지 않아 갖고 반납됐던 그 사업입니다. 도에서 다시 5천만원이 내려왔고 군비 5천만원 부담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사동항 몽돌 인근해수욕장운반 3천만원입니다. 118쪽입니다. 1차적으로 사동항 1단계 공사지역 접안시설지역에 1단계 그 몽돌 자갈을 통구미 대석부분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를 받아 보니까 이거 잘된 사업이라고 합디다. 그리고 그 도로보호를 위해 갖고 지금 좀 돌이 좀 큰 게, 전석도 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적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저 저희들 욕심으로 마저 그 저희들 확보를 우리군에서 확보를 해 놓으면 각종 공사나 조경공사때 쓰면은 이거 매장시키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또 주민들도 의견도 있고 그다음 여러 기관과 그다음 과에서 의견이 있어 갖고 이거 확보코자 합니다. 그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전체사업비가 9억2,200만원정도가 본내시가 되었습니다만은 뒤에 변경이 2억9,900만원입니다. 그에 국도비가 감속에 따른 사업비 변경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울릉어민대피소신축에 892,000원, 119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시설부대비도 사업비가 감(-) 되므로 인해서 시설부대비도 감(-)조치한 겁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치는 국비 30만원, 군비 20만원으로 50만원으로서 1대 100만 아니, 그다음 자부담 50만원으로 해갖고 100만원으로 사업코자 합니다. 그다음 시설비 어촌종합개발사업오수처리시설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는 사업입니다. 남양어촌계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 판단을 해보니까 공기주입기 브로아가 좀 약한 그런 실정이 판단이 됩니다. 되고, 아마 그것이 교체되지 않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실 설계서가 들어오게, 들어와도 저희들이 완전 전문지식인이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걸 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약한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 파손된 것은 우리과에 계장하고 직원이 가서 일부는 고쳤습니다만은 남양, 태하 공히 마찬가집니다. 공기주입기가 브로아가 약하다는 것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태하어촌계에 정화시설이 어떤 물이 빠지는 것은 그것은 사실 어떤 경로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옆쪽이나, 밑에 하단부분 옆쪽에 찢어졌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걸 새로 전체 교체한다면 상당한 돈이 들겠지만은 그걸 들어올려 갖고 그 찢어진 부분에 대해 갖고 땜을 하면은 쓸수 있지 않겠냐 하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단계가 하자보수기간에 발견이 되었으면은 참 그래도 하자보수기간에 발견이 안되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난뒤에 지금 발견이 되어갖고 어찌 되었든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고쳐줘야 안되겠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불법어업신고전용전화가입입니다. 저희들이 과에는 지금 일반전화는 없습니다만은 이 불법어업에 대해 갖고 전화신고용 전화가입을 하기 위해서 가입비 6만원과 그다음에 기본료가 2,500원인데 지금 한다면 9월 10월 11월 12월 이래 갖고 할애를 해갖고 넉넉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그다음 121쪽입니다. 침체어망인양입니다. 당초에 3억500, 3억500만원 물량이 있죠, 사업비가 아까 내시가 되었습니다만은 보조금 교부결정에서 변경이 되어서 물량 감(-)으로 인한 변경입니다. 그다음 감리비는 당초에 감리비는 없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수도 없고 또 산소 탱크를 메고 밑에도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하기 좀 어려운 상태여서 이 나중에 감리를 시켜 갖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준공에 했을때도 그 지역지역 구역구역마다 그 드러나고 있느냐 없나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감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비가 감(-)되므로 시설부대비도 같이 감(-)된 겁니다. 12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갖고 한번도 운영수당을 드리지 못해 갖고 운영수당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료해상수송비지원입니다. 이것은 분탄하고 가스입니다. 가스 저기 포항에서 울릉에 오는 것이 우리가 지금 8,690원을 한통에 20㎏ 한통에 보조를 했는데 실제로는 한통에 얼마 주나 하면은 11,340원, 11,340원입니다. 나머지 2,650원은 지금 수협에다가 부담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 취지는 포항하고 울릉하고 가스는 같은 가격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그동안에 한번도 변경된게 없어갖고 지금 2,600원, 한통에 2,650원 더 주고 지금 울릉주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주민을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분탄도 지금 오는게 톤당 13,000원인데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하고 도비하고 보조했는게 13,000원인데 지금 약 23,000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3천만원을 이번 예산에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출연금입니다. 97년도에 미출연을 했습니다. 5,500만원 미출연했는데 지금 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번 97년도에 미출연을 했기 때문에 내놓으라고 지금 그럽니다. 이거 예산을 계상시켜갖고 도에 보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131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금 석산 현포, 구암이 지금 올해부터 석산개발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구를 위한 복구설계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들어와 갖고 지금 현재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은 그에 따른 관리업무에 대한 추진여비입니다. 여기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2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임업인복지관청사건립비입니다. 당초예산에는 4억6천이 잡혔습니다. 도비가 1억5천, 군비가 5천, 그다음에 예산에 자기 조합의 자금이 2억6천인데 이번 예산에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1억을 5천만원을 더 올린 이유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97년도에 울릉읍에 그 도로를 낼 때 임업 그 사무실 사택을 거기 제거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당시때 읍장님하고 그다음에 산림조합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이 있습니다. 그 집을 지어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갖고 이번에 5천만원 주므로 5천만원을 청사건립비로 다시 우리가 주므로 그쪽에 그럼 안 지어주고 그다음에 그 땅 14평에 대해서 기부체납할 수 있느냐 그래 갖고 이게 자기들이 그렇게 해주면은 기부체납도 하고 모든걸 포기하겠다 그래갖고 지금 올렸습니다. 그 좀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급식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50만원이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5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산불이 네차례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할 때 그 직원들이든지 주민들 그 사실 식사를 제대로 공급은 뭐 컵라면이라는 정도내지 빵하고 우유하고 합니다만은 올해 네차례정도 하니까 상당히 부족, 부족하고 그리고 이번 가을철에도 안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 지난해 보니까 가을철에도 산불이 납디다. 그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148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00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집행잔액 59,000원, 그다음에 ’99년도 울릉호우피해때 또 도축장제반시설에 대한 국비 내련온게 162만4천원, 그다음에 2000년연안해역미등록토지신규등록이라 해서 421만9천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149쪽입니다. 그다음 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41,000원, 도축장제반시설에 123만5천원 반납코져 합니다. 또 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입니다. 203쪽입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 저희들 우리 농협이나 수협에 농어촌특별기금에 대해 갖고 반환조치가 있어갖고 저희들 반납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잡고 그다음에 8억원을 수입에 잡아 갖고 207쪽입니다. 그에 따라 갖고 도에 반납코자 합니다. 그 8억에 대해 갖고 이거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시사항에 대한겁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 보고중에 의원님께서 의문시되고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입니다. 여기 전해수이용가축시범사육 기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기안할 때에 사업효과를 어떻다 보고 기안을 했습니까?

이것은 사실 이거 우리군에서 그걸 했는게 아니고 인제 경북 전체에 대해 갖고 일괄 각 시군마다 해서 이제 우리군에 배정됐는데 우리군에서 기안해 갖고 필요한 걸 올린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A군 얼마 B군 얼마 C군은 울릉 얼마 이래 갖고 내려왔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도에서 새삼스럽게 울릉도는 물이 맑고 좋으니까 필요없다고 지금 회수명령이 내려왔습니까?

아, 아닙니다. 거기

아니죠?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없어갖고

없어서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한가지는 식품개발특허관계인데

예.

오징어관계인데요. 저게 지금 신청자가 있습니까? 가공신청을 받는다 보면은

저게 저희들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할 사람들한테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도 일단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되고 또 올해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되지 않느냐

그게 용역납품은 됐습니까?

예. 납품은 됐습니다.

납품이 됐으면 식품으로서 그 뭐, 식품아니라도 어떤 스낵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됩디까?

맛을 보니까 사람 입맛 맛마다 그 혀끝마다 다 틀리지만은 어느정도 상품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이 상품가치가 없더라도 몇 년 뒤에라도 상품가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볼때에는 너무 이른 판단인지는 몰라도 그거 가지고 용역했다고 납품할 정도는 아닌거 같애요.

예.

전에는 참석했습니다만은 마지막 납품 종료할 때는 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이 제품은 납품의 가치가 없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결론이 지어진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납품이 되어서 어떤 개선책 및 개선점이 나와서 납품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에 우리가 식품개발이나 또는 뭐 차, 농촌지도소 차종류의 납품을 받아본 결과에 마가목차도 지금 현재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건 어마어마한 투자가 수반되는 그러한 납품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도 내가 볼때에는 이대로 가치가 있다고 보더라도 울릉도 경제 가지고는 투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특허를 내놓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니냐 완전한 개발이 된것도 아니고 또 한가지는 아까 그 선풍기 이야기 있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서늘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배정을 받든지 이런쪽이 안 좋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침체어망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거 같애요. 지금 도에서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삭감을 해서 거기에 편성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울릉군에서 사업지연에 따른 그런것도 있을수 있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이 이게 5,500만원입니까?

예. 5,500만원입니다.

5,500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1,900만원이지요?

예. 그거는 제가 확실히 1억이

올해 1,900만원 예산 잡혀 있는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97년도분이 5,500만원입니까?

예. 97년도분이 5,500

그러면 어떻게 해서 97년을 그 많은 돈을 출연금을 도에서 받습니까? 2001년도는 1,900만원인데

지금 아마 이 초창기, 그당시때 초창기였지 않았겠나 이래 갖고 그 좀 시군에서 부담금이 좀 많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금 의아해 하는거는 울릉군에 이렇게 빈약한데에 중소기업육성출연금을 1년에 5,500만원을 받는다는거는 도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 요부분에 좀더 자세하게 앞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저쪽 시군같은데는 우리보다 많습니다.

물론 많겠지요. 그런데 그거는 이 자리에서 많다는 이야기만 나오지 뭐 자료도 없고 하니까 그 이야기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한가지는 선박유류관계입니다.

예.

이것이 지금 현재 분명히 지도선이지요?

예. 저 등록되었는데서는 지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선인데

예.

이쪽 비용은 유류비가 깎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쪽에 보면은 불었습니다. 행정선 쪽에서 우리가 이원화 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선지도 불법어업단속이라 이래 지도쪽에서는 기름값이 깎이고 행정쪽에는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불었습니다. 이건 뭘로 의미하느냐 이거는 지도선이 지도선 구실을 못하고 타목적에 사용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이나 이런쪽에 강화를 할려하면은 이 기름값을 깎아서 되겠느냐 이건 증강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름값을 도로 깎아서 활동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해양수산부쪽에는 인제 시도 시군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없애겠다 그렇게 인제 보조비율

아니, 그거는 우리가 현재에

예.

지금 지도단속을 해야될 어민들은 지도단속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없어질 때 없어지더라도 현재 있을동안에는 강화를 해야될 것 아니냐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니까 이게 주기관에 연료비가 깎인다고 보면은 보조기관도 깎여야 되겠지요?

예. 그렇지요.

기타 잡비도 깎여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깎이고 주기름만 주기관 기름값 깎였다는거는 조금 저거 하다. 그거는 어떻든간에 이것이 현재 우리가 그 참 올여름에도 각어촌계마다 어촌계장들이나 또는 수산과에도 여러 가지 문의가 들어왔을 겁니다만은 어업지도를 활성화 하려면은 이걸 깎아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님 말씀에 보충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스낵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용역관계, 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산업분야 말고 우리 관광지개발로 보면 구암에 요번에 관광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봉래폭포지역 관광개발 이거 우리 의회에서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관광지가 구암에 관광지가 안됩니다. 그래 그 업자들이 와서 이게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해서 절대 안된다 말이지 그 두곳을 그래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해서 환경만 엉망으로 만들고 감사원 감사에서 원대복귀 명령이 안내렸습니까?

예.

이게 군비가 얼마를 구암에 4,5천만원이 들어갔다고 군비가, 그렇게 의회에서 해서 안된다 업자 말을 들어서 안된다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 했던게 이번에 감사원 감사때 원대복귀 안됐습니까? 그러니 군비만 4,5천만원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걸 봤을 때 아까 신봉석 의원님 말씀대로 스낵관계를 깊이있게 생각을 하세요.

예.

예. 깊이 생각하시고 이거 군비낭비가 여러군데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건 그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동 그 돌 있지요?

예.

지금 이 돌 이걸 큰 자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사동 여기 저동항 건설할때도 그 돌을 개인 주는게 아닙니다. 정경환이가 옛날에 5공때 돌을 갖다놓고 수십억을 배출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좋은 돌을 갖다가 우리가 보관을 해서 일주도로에 관광지관리라든지 이런데 말이지 조경에 써야될 돌을 다 개인을 다 줘버렸습니다. 기히 지나간건 할 수 없겠지만은 앞으로 나오는 돌은 한군데 보관을 해놨다가 이 우리 자산입니다. 땅만 구암분교를 사고 태하분교가 사는게 자산이 아닙니다. 이거도 우리 자산이니까 이거를 절대 모아 놨다가 우리 일주도로 관광지개발 하는데 철저히 잘 유용하게 쓰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몽돌관계

예.

몽돌관계는 지금 남양하고 통구미는 대충 되어 있습니다. 어느정도 몽돌이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행남지구라든지 내수전지구도 우리 수영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지금 지형이라든지 관광객들 가서 돌이 너무 커 가지고 굉장히 불편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임시 그 옆에 옮긴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관광지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 좀 더 투여를 해가지고 그곳에도 좀 투입을 더 시킬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되었으면 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신창근 의원님.

예. 과장님 그 침체어망 인양에 대해서 용역 때문에 물량이 줄었다 이런데 우리가 아까 보고할적에 그래 말씀하시데요.

용역물량이 줄었는게 아니고 사업비가 국도비가 줄어갖고

국도비가 그러면 원래 우리가 요구를 할적에 3억7천여 7백여원 요구를 했지요?

예.

그러면은 경북권 관내에 3중망이나 어망을 이렇게 심하게 사용하는 곳이 몇곳이나 된다고 봅니까?

지금 영덕 울진지구가 그러니까 왕돌자, 왕돌암 부분이지요. 거기에 그거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짚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봐서는 이 3중망이나 어망을 이렇게 심하게 부리는 데는 울릉군 밖에 없지 싶은데

아닙니다. 울진앞에 왕돌암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자원보호령에 보면은 단서조항에 보면은 울진 왕도람하고 울릉도 독도가 3중자망을 2중자망 이상을 허용조업,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한 3년 4년전에 그 울진 왕도람부분에 조업허용을 하는거를 폐기할려고 그 단서조항을 빼버릴려고 그 해양수산부에서 했습니다. 그래 갖고

제재했지요?

그때 해지 해갖고 그때 울진하고 영덕군에 어민들이 데모하고 그런 사실이

치수가 변경되었잖아요.

근데

치수가 작은 고기는 못잡고 큰고기를 잡을수 있게끔 그물코가 치수가 변경되었잖아요.

망에 내경하고 외경하고

외경, 내경이 변경되었지요. 그럼 작은 치수 3중망은 울릉도처럼 사용 못하도록 금지조항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울진 왕돌암은 되어 있습니다.

어떻튼 그건데 그럼 우리가 조피볼락이나 치어방류사업을 한다든지 치패사업을 하는데 요사이 한번 보세요. 그물이 현재 어부들이 가지고 오는 그물보다 바닷물 속에 들었는 그물이 더 많다고들 하는데 그물속에 전복도 걸리고 소라도 걸리고 죽은고기 산고기 다 걸리는데 이런 물량을 반납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반납이 아니고요.

모자라니까 책정이 잘못 됐겠지요. 그러면, 요구는 3억을 했는데 1억8,700이 줄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저희들

예산, 본예산은 이렇게 되었는데 추경때 이렇게 감(-) 되었으니까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이래 이렇습니다 해갖고 감(-)을 그거해서 요구했는건 아니고 해양수산부하고 도에서 쪽에서 그걸 감(-)을 시켜가지고

우리 예산은 필요없고 주는대로 왔다 갔다 하구만 그러니

예. 그 상당히 어려운

그러면 그런 사실이 하루이틀이 아닌걸로 아는데 조금 더 노력좀 해 주세요.

예. 예산

예산 신경 좀 써주세요. 과연 그 그물이 얼마나 그 바닷속에 숨어 있는지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참 굉장히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납이 아니고 강제로 깎이는 거지요. 도에

그리고 여기 어민대피소 신축이 또 하나 있네요.

예.

그럼 과연 저동 어민복지회관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 분석을 해 봤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업지시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과업지시가 아니고 사실 밑에는 근린생활 그걸로 해갖고 하고 위에는 회관으로 하는데 지금 조금 봐갖고는 지금 뭐 엄밀히 따지면은 설계서상에 근린생활지구로 하든지 그다음에 위에 회관에 그렇게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봐갖고는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런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목적대로는 지금 사용은 됩니다만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집을 지을적에 목적대로가 다방세 주라고 지었고 식당 하라고

그게 근린생활

그럼 설계가 그래 되었다 이겁니까? 그러면

예. 근린생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이라면 아무거나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근린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저 사업장이 있거든요.

다음 그러면 우리 행감때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자,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예.

최수일 의원님.

아까 저 신봉석 의원님 환경보호과에 질의했던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뭐 담당과는 해양수산과던데 이 환경문제 때문에 오수문제 때문에 상당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국적으로 우리만 하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군도 그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관으로서, 관으로서 그 태하동에 그 오수탱크가 터져 가지고 가동이 안되는데 벌써 우리가 그게 지금 하자기간도 지났고 그런데 어떻게든지 그러한 부분을 추경이라도 계상을 해서 빨리 그 사업을 추진 안하고 왜 그래 방치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저희들 발견을 듣고 발견을 했을때는 지난 올 5월달인가, 5월달, 예, 5월달입니다. 5월달 해갖고 지금 이번 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계상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아예. 이상입니다.

자, 또 다른 의원님 내용없습니까?

자, 없으시면은 해양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문화관광과장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저희들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6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몇쪽이라요?

63쪽

몇 페이지?

63쪽

저희들 독도관리계가 신설되다 보니까 원래 부서운영추진비가 15명까지는 월20만원이고 15명 이상일 경우에 이게 월30만원인데 6개월분 10만원 증액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사전에 의회에 와가지고 협의도 드리고 저희들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제14회 해변가요제 지원 청년단 지원한 경비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사실 이 경비는 해변가요제가 오징어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문화예술 민간이전이 과목에서 일단 우선 지원을 해 줬습니다. 주고 추경에 그 우산문화제 예산으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울릉도 노래모음CD제작을 위해 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울릉도를 소재로 한 가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인제 한 그 어떤 테이프로나 CD로 나와 있는게 없는게 현재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쪽에 작곡가 하고 일단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울릉도에서 이거를 하게 될 때는 유명가수가 그 이거를 다 불러가지고 CD로 해서 한 장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제안도 받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뭐 우리군을 소재로 한 그 가요를 총망라 해가지고 옛날노래부터 현대 노래까지 총망라 해가지고 이런 CD를 제작하므로서 그 우리 관광객들한테도 우리 관광버스나 택시 이런데도 보급을 해가지고 하고 사실 육지서 오는 관광객도 울릉도 오니 울릉도 트위스트를 한번도 안 틀어주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농담을 합디다. 그래서 좀 필요성이 안있겠나 싶어서 일단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오징어축제행사 때문에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셔 가지고 무사히 잘 치뤘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수용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행사를 하기전에 의회하고 협의한 부분은 일단 1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3천만원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행사를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족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예산을 3,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천, 2,9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당초에 예산 계상을 뒤에 보면 수용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은, 그래서 당초 2천만원 중에 우리가 수용비로 집행했는 부분이 600만원 집행해 가지고 뒤에 수용비를 1,4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그 1,400만원 하고 추가로 당초 1천만원을 계상할 걸로 했는데 하다 모자라서 500만원 더 해가지고 1,500만원하고 그래서 이과목에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수하게 증액되는 부분은 1,5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여러 가지 오징어축제 문제로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렸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착오도 많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변가요제와 또 오징어축제 예산은 저희들 우산문화제 행사비로 가지고 일단 전용을 해가지고 책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지방문화원 사업비 보조입니다. 당초 지방문화원 사업비가 국비 2,400만원, 군비 2,400만원해서 4,800만원인데 보조 변경이 되어가지고 국비가 100만원 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도 100만원 불어가지고 금번에 국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200만원을 증액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비지원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국비 4천만원, 아, 국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 800만원인데 보조금이 10만원 감(-)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도 10만원 감(-)되어서 전체 20만원을 감(-) 했는 7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 교육기관은 저동초등학교에 있는 공공도서관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도서구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을 저희들 과에서 예산을 보조 받아서 지원하는데 1,722만5천원을 전액 국비로서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야외행사용 음향기기 구입입니다.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음향기기는 현재 저희들이 각종 우산문화제 행사등 각종 야외에서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음향기기가 없어 가지고, 앰프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지난해까지도 민간 앰프를 임대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하다보니까 차질도 나도 좀 공연이 좀 규모가 큰 것이 와가지고 마이크 숫자가 여러개 필요하다든지 이럴때에는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산문화제 행사부터는 저희들 군에서 음향기기를 확보해가지고 행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독도관리계가 생기면서 독도업무하고 문화재 업무가 독도관리계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도관리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계여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학술용역비,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매년 몇 개 시군을 지정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작 해가지고 각 시군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지표조사를,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지도를 제작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 문화유적이 선사시대때부터 근대까지 총 망라되는 것이고, 또 이 학술용역을 하는 기관은 문화재청에서 고시했는 관련 전문기관에서만 할 수가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을 국비 6천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부담액 4,200만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봤을때는 시군당 일률적입니다. 이 금액이, 그런데 우리 군으로 봐가지고는 면적도 적고, 그리고 타시군 보다 면적도 적고 문화유산도 아마 그쪽보다도 범위가 좀 좁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일괄 계상되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은 뭐 이 금액이 다 들어가야 될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시군 일률적으로 1억2천만원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시설부대비 시설비 문화재보존사업입니다. 67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지민55호 하는 것은 지역 민속자료 55호 해가지고 나리동 너와집입니다. 그리고 지민56호는 너와집 앞에 있는 투막집이고, 57호는 알봉에 있는 투막집입니다. 이것은 우대기하고 너와집은 금년도에 우대기를 너와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56호, 57호는 이엉잇기하고 우대기 교체를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예산액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내시가 늦어가지고 1회 추경때 들어가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 못하고 금번 추경에 하기 때문에 상당하게 이것은 아마 설계하는 과정하고 하다보면 이 문화재는 문화재청까지 심사를 받아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아마 이월이 되어야 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는 위에 시설비에 따르는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체육진흥 예산입니다. 제36회 울릉군체육대회 경비 3,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부서에서 예산, 당초에 예산 교부세가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 이 부분을 누락을 시켜가지고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3천만원인데 금년도에 모든 행사비를 물가가 인상되고 해서 저번 8월달에 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금년도에는 한 3,500만원정도를 지원해 달라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개최, 지원을 3,500만원을 지원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체육대회, 울릉군민체육대회 지금 개최일정은 우산문화제가 끝나는 날 개최를 해서 9월11일, 12일 양일간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도비 45만원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자부담 255만원을 해서 시군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 보조내시 변경이 되어 오면서 자부담을 군비로 지원해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255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총 300만원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 위탁금은 지역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데 저희들 군에도 생활체육지도자를 한사람을 선정해 배치를 할려고 도에서 국비하고 저희들 군비부담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 있었습니다만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예산이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여기는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하고 이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확보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저동 게이트볼장 부대시설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저동 봉래폭포에 게이트볼장을 시설 해놓고 보니까 노인 어른들이 공을 치면서 공이 자꾸 언덕 아래로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연로한 분들이 거기에 주우러 내려가고 하는데 참 상당하게 힘이 들고 이래서 그게 볼이 밖으로 안 떨어지도록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뭐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는 마찬가지로 게이트볼장을 선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어르신네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좀 부족하다 해서 게이트볼 운동 경기용 기구를 1식을 한 100만원정도 10명이 한목에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게이트볼장은 노인회 회원들이 구축을 이루고 있고 이런 분들이 되다 보니까 사실 재정적으로도 좀 어렵고 이래서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관광홍보물 제작 및 인쇄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 1,500만원은 뒤에 128쪽에 내용이 나옵니다. 홍보책자 관광팜프렛하고 리후렛하고 인쇄비가 당초예산이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오늘 사진공모전 심사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사용할 것을 1천부만 해서 예산을 지금 현재 한 4～500만원정도만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진 공모전에서 나오는 사진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재편집 해가지고 할려 하면은 예산이 좀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금번에 1천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진 공모전에서 당선되는 사진들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있는 저희들 팜프렛하고 재편집 해가지고 새롭게 한번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회에서 좀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승인될 수 있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디오 테이프 제작비가 당초에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들 홍보는 오히려 팜프렛 비용이 비디오테이프값보다 오히려 싸게 칩니다. 더 칩니다. 사진하고, 비디오테이프를 조금 숫자를 확보해가지고 저희 기관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바다낚시대회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바다낚시대회는 사전에 의회에 와가지고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경비를 3천만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수용비에는 현수막제작하고 대형광고 현수막하고 해서 2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기타보상금에 시상금이 상패 1,3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1,500만원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날짜는 임박해가 올 9월12일부터 14일까지로 날짜가 지금 공고가 되어가지고 신청 확보가 다 되어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것은 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고드린 오징어축제 일반수용비 1,400만원은 경상경비에 추가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은은 금년도에 오징어 축제나 낚시대회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이런쪽에 많이, 예산도 확보 안된 부분에서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된 바탕위에서 행사가, 차질없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행사는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구상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독도전망삭도 감정수수료입니다. 현재 기정이 900만원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대부를 할 때 기히 감정부대비로 400만원을 썼습니다. 금번에 1천만원을 추가 예산을 계상한 사유는 지금 현재 삭도가 중지되었을 때 재임대를 하기위해 가지고 저것을 감정을 기존있는 감정했는 재산평가법에 의해가지고 감정을 했을때에는 대부료가 좀 너무 높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현실성있는 수익분석법에 의한 감정을 하기위해서 감정을 1천만원을 했습니다. 만약 이게 중지를 안하고 이사람이 계속 끌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금번에 감정을 하면 내년에 감정하는 액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쪽에 적용하든지 액가 적용을 똑같이 하는걸로, 다음은 죽도입도하는 저희들 일용인부들 여비가 기존 4천원에 200일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도입도 하는 것이 좀 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이걸 다할순 없고 이래서 한 20만원정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광지 관리사무소에 지금 일용인부가 나리분지를 제외하고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90만원 야간근무자들 급식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광지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또 새벽 일찍 또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야간 급식비를 한 60만원 정도를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열악한 근무지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일용인부들 복지후생쪽에서 계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죽도화원조성인부임이 이제까지 죽도에 각종 밭을 메고 하는 것은 공공근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안하고 공공근로가지고 이용을 다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공근로가 지금 없다보니까 내년도에 화단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확보해가지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138만원 인건비를 계상 했습니다. 뒷페이지 130쪽에 죽도화원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인부들에 대한 입도도선비를 당초에 80만원 계상 했는데 사실 이 인원이 뒤에 인원하고 맞춰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55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관광지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가 당초에 2천만원이 양여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관광지에 각종 시설물을 저희들 점검해가 보수할 부분들을 챙겨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관리가 좀 소홀한 탓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1천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기에는 매년 뭐 도색이라든지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걸 지속적으로 해줘야 시설물이 유지가 오래될 것 같고 뭐 1,2년동안 방치시켜 놓으면 바로 그게 목조로 된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썩어 들어서 한시라도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는, 다음에 131페이지 관광지 관리사무소 약수지구하고 봉래지구 두군데 TV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것이 되어가지고 화면도 좀 시원찮고 화면도 작은 그런 TV가 있습니다. 여기 근무자들을 위해가지고 TV 한 대씩 교체를 해서 1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소관에 대해서 의원님 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예.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징어축제는 한 4,500만원이 들었네요? 3,500만원에다가 제4회 해변가요제 지원이 1천만원 그래 됐으니 이게 결과적으로 믹서가 되어가 4,500정도 들어졌네요?

해변가요제와는 원래 자기들이 오징어축제하고 같이 연계해가 안하더라도 1천만원은 지원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1천만원씩 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한 300에서 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울릉도에 이제 노래자랑을 하는데 밴드가 없고 이래서 음향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육지서 이제 다 가져오는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사실 예산이 자기들이 충당하기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군에 좀 증액해가지고 1천만원을 지원해 달라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자랑 하는데에 1천만원을 지원

하도록끔 그래 결정을 했습니까?

예.

pool보조가 400만원내지 300만원 지원을 했지요?

예.

임의보조입니까? pool보조입니까?

임의보조입니다.

임의보조지요?

예.

지원했지요. 그러면 이번에 저동에 개최를 안했다고 봤을적에는 300,400이면 끝이 났을건데

저동에 안해도

안해도 1천만원씩 줄, 그런 예산에 바로 올리지 임의보조에 300만원인가 책정되어가 있지요?

예. 그게

임의로 연이어 주었으니 그것은 주고 이러면 1,300되네요?

아니, 그것은 지금 이번에 1천만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임의보조 부분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했으면 그것 누가 임의보조 책정 했는데 누가 가져가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에 임의보조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임의보조 청년단에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던 400만원에 대해가지고는 타단체에 추가요인에 대해가지고 전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동에 감으로써 저동 양 전업사가 전기시설 하는걸 지원을 했고 주민들이 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독불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1천만원 했는지 그것은 다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울릉군체육대회에 우리 군직원이 몇 명이 임원이 되어 있습니까?

3명이 되어가 있습니다.

3명이요?

예.

이장은 자동적으로 고문이 되지요?

예.

그러면 4명이네요?

예.

그러면 작년에도 임시회의를 했고 올해도 정기총회때 했는데 우리 군의원 회기 6일전에, 일주일전에 공고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하필이면 왜 그 기간에 회의를 개최를 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확실히 그 시기, 기간중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황을 저희들도 보통보면 한 5일전 그정도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그 공문을 보내고 이러는데 공교롭게 일정이 겹쳐졌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 일정을 사전에 확인 못해본 그런 불찰이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필요없다. 공히 임원이 자격 박탈로 제명을 하든지 작년에도 참석을 못했고, 올해도 참석을 못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지금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위원회 그래 임원이 자격 없으면 자격 없다고 빼버려야지 4명이나 넣어놓고 뭐가 필요하냐 말입니다. 이번에도 보니, 올해도 7월18일인가 개최를 했는데 임원이 32명인데 18명으로써 이 회의를 개최했는 모양이던데

예.

정원이 될 듯 말 듯 어떻게 1/2이 됩니까? 3/2 이상입니까?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이상이면 됩니까?

예.

그래서 임원이 의회 의원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개최 내용을, 7월18일날 회의 주된 내용을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사실 체육회 업무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부분은 사무국장하고 상임부회장 하고 업무 실무적인 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뒤에서 조정을 하고 컨트롤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금번에 회의했는 내용은 개최여부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해에 격년제에 어떤 이야기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을, 하게 되면은 일정을 잡는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뭐 토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종목을 결정한다든지, 체육회 이사회를 하게되면 주요골자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무적인 매년 하는 이야기고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최여부를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을 잡는게 그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과장님, 개최일자 받았다. 경기 종목 정했다. 그러면 임원회에서 일정 다 잡았는데 예산만 염출 안됐는데 예산도 없는데 그러면 회의하겠다. 그러면 오늘 (해독불가) 없잖아요. 과장님 회의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초예산에 군민체전 예산 요구를 했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원회의 중에서는 예? 체육회 임원회의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예산 반영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 예산계장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 최이환 반영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김삼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회의내용에 보면 당초예산에 군민체전 예산 요구를 하였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저가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여기 회의록에, 방금 가져왔어요. 방금 회의록 여기 갖다놨어요.

제가 모든 자리에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누락시켰는걸로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제가 이야기 했다하면은 상황이 잘못 전달되었거나 저가 잘못 이야기한 것은 맞습니다. 저가 지금 알기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누락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래 안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는 말을 안했는

예산을 요구했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는줄 알아요? 의회쪽 일부 의견을 격년제로 시행하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삭감했는 이유는 격년제로 하라는 그런 이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격년제로 하자 하는 의견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요. 내용이 그래 되어 있어요.

지난해에 격년제 이야기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래 되어있어요. 그때는 그래 의원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또 이런 말씀을 뒤에, 또 지난해에 이사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이사회에서 결정되면 그로써 끝난다고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말씀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가 상황을 설명했는건데

그런 상황 아닙니까, 상황이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의회에서 격년제로 하자 하는 이야기 있었는데 이사회에서 이것은 매년 하자 하는 그런식으로 결정을 하고 했다하는 그런걸 저가 상황을 했는게 저는 거기서 의견 개정 하는게 아니고 상황 설명을 했는

상황 설명 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군 체육회장이 울릉군 군수지요?

예.

그러면 아까 떠넘기식으로 뭐 어떻다 어떻다 말씀하시던데 또 내용을 좀더 깊게 이야기할까요? 일부측에는 하지말자, 일부측에는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의회 의결도 없이 예산도 확보 안됐는데 거짓말을 팔아가면서 의원을 무시해 가면서 예산 요구는 의회 의결을 득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무엇 때문에 의회를 여기에다가 예산에 반영 시킵니까? 오늘 그것 보고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사회에서 매년 개최했으니 이사회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날짜까지 받았다. 경기종목까지 정했다. 경기종목은 서북면에는 장년이 많고 노인이 많고 도동, 저동간에 젊은이가 많으니까 종목가지고도 서로 다투고 나누었는데 이것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도 아직까지 확보 안되었다 하여가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해놓고서 우리한테 심의과정이 필요 없잖아요.

예산, 이사회는, 체육회 이사회는 이사회 나름대로 결정하는 부분이 날짜 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예산관계는 어차피 의회 와서 승인 받아야 될 부분인데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날짜도 안잡아 놓고 준비를, 예산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때는 저희들이 판단 했을 때 한 8월전에 추경이 있을걸로 보고 일단 그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우산문화제 기간은 확정이 되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 이사회를 빨리 당겨서 소집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가 뭐 말이 잘못된 부분들은 뭐 기록이 그래 되어있다 하니까 저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에 저가 알고있는 범위 이상을 이야기 한건 없다 싶은데 그것은 뭐 기록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저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면? 내가 여기 이것이 회의록이라요.

아니, 저는

회의록인데 한번 읽어 보실랍니까?

읽어본 사실도 없고 저가 그 회의록을 본 사실도 없고요. 어차피 저는 진행과정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상황설명을 해주는거지 저는 체육회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설명때

그래서 의견 개정은 저가 안했습니다. 상황설명을,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격년제 관계를 저가 그런 이야기 있었다 하니까 저번 사무국장님도

왜그러면 상황설명만 하면되는데 상황설명도 바로 해야지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상황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의회를 그렇게 못살게끔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해놓고선 그 다음에 또 이래서 상황설명 했을 따름이다. 상황설명을 진리대로, 순리대로 하면 끝이나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 때문에 어떻다. 삭감, 예산요구도 안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것은 말이, 얼마나 심각하게 회의를 했길래 울릉초등학교 하느니, 현포초등학교 하느니 이렇게까지 장소 때문에도 회의록에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든 의원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정말 너무 과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 되어있다면 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봉래지구 궁도장시설부지 정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 회의록에는 우리 예산에는 반영 안됐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사업진도 중에 봉래지구가

예.

우리 궁도장시설부지 정지작업 경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차로 측량을 해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훼손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당초 3, 사대 3개를 계획을 하고 측량을 했는데 도저히 3개로 가지고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지적측량을 지금 해가지고 경계를 확인 해놓고 있는데 사실 그쪽 지형 자체가 또 남양쪽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앞뒤는 낮고 가운데가 높고 이래서 가운데 부분을 절취를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자연환경 보존지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훼손이 안되는 쪽으로 어떻게 한 사대라도 할 수가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토목직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 바람에 현장을 못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숲이 우거져가지고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측량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저희들 토목직이 새로 왔기 때문에 다시 재점검을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추진하는데 좀 애로가 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법상에 어떤 문제가 없다고 봤을때는 추진할 계획을 합니다만 현장을 다시한번 점검을, 재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봉래지구, 지역에 지정 할적에 제한이나 규제받는 구역이 있나 이러니까 구역이 없다 했습니다. 두 번, 세 번 제가 물었어요. 결과적으로 토출 되잖아요. 이것 빨리 정리하세요. 전에도 주문할 적에 남양에 있고, 읍에 있으니까 상대성이 있으니까 빨리 시행하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1년동안 끈다 그러면 이것은 좀 어려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5천만원 가지고는 착수를 하기가 힘듭니다.

과장님.

예.

회원들은 5천만원만 주면 부지정리 하겠다는데 왜 자꾸 그래 만들고 있습니까

회원들이, 회원들이 부지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요.

회원을 모시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가봅시다. 궁도회원님들 앞에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자, 또 다른 의원께서,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입니다. 아까 저, 신창근 의원 말씀하신,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한번 공식적으로 논할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증액을 해서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략 산출근거에 의해서 의한 요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예산 확보차원에서 3천만원 쪽입니까?

예, 관광지 시설물은 pool예산 개념으로 이게 어느 한 그 시설에 얼마가 들고 그런 것 보다 수시로 보수 부분이 발생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개략적인 기초 자료조사 없이 그냥 예산 확보차원이 더 짙다고 봐야되겠지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 2천만원 예산이 거의 이제 다 집행이 되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한 4,5개월 이래 남았는데 지금 그 동안에 어떤 보수할 수 있는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응급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수도가 고장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화장실이 고장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그런쪽에 설명이 필요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러면은 현재 여기에 사용내역을 좀 COPY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한가지 뭐 이것은 관광개발 차원이나 또는 앞으로 필히 관광업무에 본 의원으로써는 참작이 되어야 된다 이래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문화관광과에서 울릉도를 관광오는 사람들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본 의원이 볼때는 관광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래 봐집니다. 그렇다 보면은 관광분야에 있는 사람들 각 직업별로 한번씩 분기별로 하든 1년에 한번씩 하든 의견 조율을 하고 의견도 수렴해보고 그 사람들의 관광객을 맞이하는 사람들로써의 애로사항이 뭔가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관광정책에 반영하는게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이래 보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 또 한가지는 현재에 관광가이드들이 울릉도로 와가지고 숙박업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뭐 팀을 구성해가 인솔해 왔을때에 숙박업소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조금 숙박업소에 불합리한게 있어도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릉군에서 관광가이드를 위한 어떤 숙박 제공이라든가 이런것도 필요하지 않냐, 즉 말하자면 가이드 합숙소라든가 이런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냐, 지금 현재에 보면은 대아 사무실 터미널에도 보면은 이런쪽에 사람을 유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지금 관광하고 상관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비단 거기뿐 아니라도 타 장소에도 가이드들이 모여서 하룻밤 손님들을 숙박업소에 맡겨놓고 지새울수 있는 그러므로 해가지고 울릉도에 좋은 이미지를 가질수 있는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울릉도 실정에서는 아침 10시 되면은 관광객들을 숙박업소에서 몰아냅니다. 그러면 하루에 때로 가다가 한 1,500명 이상이 울릉도에 입도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많이 나갈때도 한 1,500명이 나갈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분산 수용된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도동지역에서만도 한 1천명 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10시에 숙박업소를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공원 또는 관광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비만 오면 이사람들이 처마 끝에 전부다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때로가다가 숙박업소가 다투는것도 보고요. 관광 갔다온 사이에 짐을 전부다 한줄에 몰아놨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하는것도 제 눈으로 목격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햇빛을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텐트라도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것도 좋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갈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울릉도에 인심 아주 흉악하더라 소리 안하겠습니까, 여관에는 10시에 쫓아내고 그나마 공원에 보면은요. 숱한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땅바닥에 앉은 사람, 종이 깔고 앉은 사람 때로 가다가 거기도 그늘을 지어주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제공도 우리 군에서는 신경을 써야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쪽에도 우리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냐, 행사만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들어오는건 아닙니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선전하는 파급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신경으로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쪽에 좀더 깊이 있는 배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먼저도 저동 행사때도 봤습니다만은 이건 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 있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군의원들이 무참하게 밟힐 정도의 그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의적이라고 볼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도 그런걸 느껴봤고요. 그런데 최근에 체육회 행사에 이런쪽에 이야기가 된다 하는 것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체육회 이사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공식으로 해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되어 있다하면은 이것은 저가 더 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한번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납득하도록 이해가 되어야 되겠고 체육회 이사회를 마치고 단연코 의원들이 참석을 못했다고 보면은 지금 18일이지요? 벌써 이게 한달 벌써 지났네요? 날짜는 12일로 선택되어 있다. 뭐 이런쪽으로 이야기 되면서 아직까지 말 한번없이 오늘에야 이렇게 불순하게 예산을 상정시킨다하는 아, 추경에 반영시킨다 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신창근의원께서 이야기를 하다시피 상당하게 참, 어떤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통감을 해야됩니다. 깊이 이해하세요. 자, 더 이상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료원, 보건의료원이지요? 보건의료원 나오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중요한 현안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보건의무과장 최동식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 소관 예산중에는 소규모 보건복지부 소관 국비 변동과 지방지 부담금 예산의 변경으로 조정된 세목별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 금액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중에서 전염병관리EDI사용료를 10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전염병을 전자정보교환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그런 정보시스템으로서 시스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부분입니다. 노인무료 검진약품을 추가로 2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기정예산이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이미 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450에서 한 500만원 추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2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홍보책자 인쇄부분에 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도비 예산입니다만 76페이지에 그 예산편성이 잘못되어가지고 이걸 다시 예산으로 76페이지에 그 예산편성이 잘못 되어가지고 이걸 다시 예산으로, 76페이지 펼쳐 보시면은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 중에서 250만원을 삭감 시켜가지고 이걸 홍보책, 고혈압,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홍보책자로 할 수 있도록 인쇄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건 1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요인은 이 가정간호사가 수개월동안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야되는데 이게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예산입니다만은 이건 삭감을 조치를 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는 그 밑에 여비부분에, 국내여비 부분에 당초예산은 70만원을 전액 여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것도 예산편성 과정이 잘못되어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중에서 56만원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수당으로,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70만원을 수당 56만원, 여비 14만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 민간실비보상금 금연관련법규운영실태점검 이래가지고 50만원이 도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은 군 보건법이 발효됨으로써 담배판매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암 검진사업 중에서 당초예산이 103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자체에서 검진부분이 불가능한 이런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78만4천원이 삭감이 되고 25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상단부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홍역퇴치 사업은 104만8천원이 국비가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 국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고혈압, 당뇨병 관리부분입니다. 그중에서 250만원이 삭감이 되고, 250만원 삭감해서 앞에서 책장 인쇄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성인병 검진비가 245만원이, 당초에 266만9천을 요번에 삭감을 해서 예산에 242만원5천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자체 검진이 불가능이 생기는 이런 부분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그 뒷부분은 상단부에는 방금 말씀드린 세부내역이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자산 취득비 부분에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총 5대 추가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90회 임시회때 의회에 의원님께서 여기에 민간에서 이것 방역을 하는것도 있고 또 실제 방역기가 고장부분이 많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이 만약에 계상 된다면은 A/S 납품회사로부터 기존있는 기종까지 총체적으로 우리 A/S를 한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뒷페이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운영부분 제일 상단부분입니다. 보건의료원부지 감정수수료 되어있는데 보건의료원 신축 사토매입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약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의회에서 8월20일날 제가 한번 의회 의원님 간담회시에 제가 의원님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이 사토장을 감정을 지금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정수수료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약품구입입니다. 약품구입은 이미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더 1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이 저희들은 이제 예외적으로 실시되고 고시됨으로 인해가지고 종전대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면은 매년 약값이 2억3천에서,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약값이 현실화되어서 현재 올해는 아무래도 약값이 한 2억5천만원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 1억원하고 이번 추경예산 1억을 그래서 이것도 연말에 가면 예산이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 소모품 구입입니다. 의료 소모품도 지금 이번 예산에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실제 연간 한 3천만원정도 소요되는걸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부서에 추경 재원 사정상 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되는 대로 이렇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1천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X선 필름도 매년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 환자가, 환자하고 피보호, 환자중에서, 의료보험자 중에서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와 피보험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홀수년도에는 피부양자들이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번 이렇게 단체로 건강검진을 하게되면은 엑스레이 필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지금 이번 예산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족해도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수행비에서 부족하다면 조금 더 돌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는 어떤 시설비에서 보건의료원 화장실 타일보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저희들 더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년 이상되는 노후건물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또 그 동안에 건물을 자꾸 구조변경하고 뭐 또 보수하다, 부분적으로 수리하다 보니까 이게 화장실들이 지금 상당히 노후되고 거기에 뭐 또 누수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배관이 자꾸 썩어가지고 이렇게 수리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예산을, 5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다음으로 유족대기실 설치입니다. 이것도 역시 90회 임시회때 의회 의원님께서 먼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저도 여기에 와보니까 앞으로도 장례식이 자꾸 의료원에, 자꾸 장례식을 의료원에서 하는 그런 추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료원을 옮길 때 옮기는 한이 있어도 1,500만원을 가지고 유족대기실을 해가지고 유족들에게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의료원 신축사업비입니다. 37억4,745만5천원입니다. 이게 우리 금년도 1차분 계약분으로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통신등 뭐 그렇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현단가, 현재 설계된 단가만으로도 52억7,300만원정도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감리별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전면 책임감리를 생각해서 감리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초음파프루브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돈이 조금 비싼 부분입니다만은 이것은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 초음파 기계가 저도 기술적으로 아직 깊이있게 잘 모릅니다만은 현재 직접 환자에 환부에 갖다가 대는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3.5Mhz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장기 부분에 질환을 분석해 내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7.5Mhz로 조정을 해달라는 의사들 요청도 있고 이래서 여기에 추가로 이 장비를 구입을 하기로 하고 요구를 했는겁니다. 그리고 천식환자 호흡기도 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약품을 천식환자에게 아주 발작증 있는 그런 천식이 일어났을 때 약품을 분무를 해가지고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이런 기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도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 복사기가, 원무파트의 복사기는 우리 본청에서 관리전환 받아가 한참 쓰던 것 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좀 이게 노후되어가 업무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1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의자 및 탁자구입도 200만원을 지금 최소한의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02페이지에 보건의료원 신축사토장 부지매입비를 3억원을 지역개발 사업에 목에다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께서 보건의료원에 대한 내용에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아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족대기실에 보면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뭐, 의회에서도 본예산 때부터 요구를 아마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의료원에서 이제까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본 예산에 150만원 해가지고 천막으로 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천막을 하지말고 그렇게 해라, 예산낭비 쪽으로 가기가 쉽다 했는데 이 부분에는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지나보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무턱대놓고 예산절감한다고 좋은일은 아닙니다. 들 돈은 들어야만 그것이 예산 절감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150만원 주고 텐트해놓고 또 이게 이제 해보니까, 이게 연습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가지고, 그렇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기초건강 검진쪽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분 부분 이래보면은, 앞으로 우리 기초건강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심어줄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초건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의료보험, 국민건강공단에서 전 보험자 또는 그 보험자에 따르는 부양가족들에게 한해 한번씩 또는 2년에 한번씩 이렇게 검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이렇게 국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특수한 질환, 말하자면 간암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자궁암 뭐 이런 골다공증 뭐 이런, 심장병 같은 이런 특수한 부분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예컨대 30명, 60인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아마 의도하는 것은 자기 자비로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에 보니까 연차적으로 자꾸 줄어드는 쪽으로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만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원에서는 조금 홍보활동이 상대적으로 좀 가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내가 해봤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서 상에 보면은 국도비가 이제 점차 줄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쪽에 전체에 맥을 볼때는 그런곳에 신경을 써줬야 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걸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 장애인들이 진료하러 자주 옵니까?

장애인?

예.

장애인도 가끔 옵니다.

가끔 오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사회환경과하고 연관되는 일인데 사회환경과에 보면은 장애인들의 생계비 보조받는 숫자하고 의료비 일부 진단 받는 금액하고 또 의료비 일부를 장애인들이 보조 받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여기에 내가 뽑은 자료에 보면 6만 얼마인가, 8만 얼마인가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때로 가다가 우리가 장애인시설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조금 불편한 점이 가보면 있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에도 좀 세심한 배려가 좀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보건의료원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이부분은 앞으로 새로 의료원을 짓게 되면은 충분히 감안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없으시면 보건 의료원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에 나오는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설명이 없었습니다. 여기 사회개발비에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102페이지에, 예산서안 102페이지됩니다. 여기 구암폐교 부지매입비 3억5천하고, 학포폐교 부지매입비 1억5천 그다음 조금전에 의료원에서 이야기했는 보건의료원신축 사토장 부지매입 3억 이래가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걸 먼저 보고를 드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수영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은 향후 설치가 예상되는 각종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와 보건의료원 신축부지 조성에 따른 사토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에 수반되는 건축물을 취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서면 남서리에 남양초등학교 구암분교장과 서면 태하리에 태하초등학교 학포분교장등 폐교된 분교장 2개소와 울릉읍 도동3리의 울릉 주유소 아래 계곡부분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종류별로 면적을 말씀드리면은 토지가 12필지 45,403㎡로 13,734평이 됩니다. 건축물이 9동에 338.53㎡로 102평이 됩니다. 소유자별로 구분을 하면은 옛날 문교부가 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국유가 토지 3필지에 1,400㎡로 422평이 됩니다. 되고, 경상북도 교육청 소관 재산이 토지가 3필지 12,231㎡로 3,700평이 됩니다. 되고, 건축물이 8동에 311.09㎡로 94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소유는 도동3리 백춘자씨의 1인의 소유가 됩니다. 토지가 8필지에 31,772㎡로 9,611평이 됩니다. 건축물은 1동이 됩니다. 27.44㎡로 8평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국유지는 울릉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수의계약 될 수 있도록 매입, 협의코자 합니다. 하고, 이 토지는 국회에서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폐교 2곳은 매입후에 청소년 야영장 시설등 공용 시설물 설치하거나 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용 시설물 설치장 부지로 관리코자 합니다. 하고, 울릉읍 도동3리에 울릉주유소 아래 계곡 사유지는 보건 의료원 신축부지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사토장이 완료된 후에는 향후 별도 계획에 따라가지고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재산가액 2억2,703만3천원은 공시지가하고 가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학교는 인근지 공시지가를 참고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계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추진을 하는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의원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일 하루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9월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