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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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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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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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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2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14시00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군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의장 최수일
금일도 어제 상정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경보전과 소관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관 부서에서 업무를 받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수일
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사항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오박골 테니스장 때문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마리나 뒷편에 토사유입 부분에 제외 해가지고 복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현재 마리나 쪽에서 내려온 토사가 테니스장쪽으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그게 테니스장쪽에 다 내려와 있었는게 아니고 마리나쪽에 있던걸 마리나호텔 그 소유주가 밑으로 밀어내리다 보니까 그게 테니스장쪽으로 다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피해복구 사업비는 따로따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있던 그 토사가 위의 부분에서 밑으로 내려 버렸기 때문에 그 토사제거는 마리나호텔 피해복구비로 제거를 하고 그 경기장 내에 있는 일반 분토된 부분은 테니스장 복구사업비로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그것은 인위적으로 내렸다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자연적으로 내려왔단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일부 자연적으로 내려왔는데 그후에 마리나호텔 주인이 인위적으로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위의 사업비 가지고 제거를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 올해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각종 행사에는 상당히 그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때도 보면은 이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전직원이 거기에 동원이 되어 가지고 자기 본연의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것 같습디다. 특히 건설과의 기사들은 행사마다 필요하여 가니까 작년도에 상당히 건설문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 행사하는데 전직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본연의 어떤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 행사를 안해야 된다고 봐지고 또 앞으로 여기에 이래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각종 행사는 상당히 되어 있지만도 현재 관광진흥에 이래 보면은 관광지 개발과 관광지 관리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너무 행사쪽으로 가지 말고 관광지 개발과 관광관리에 대한 그 관심을 좀 가졌으면 싶습니다. 특히 행남같은데 행남 그것 끝난지 언제입니까, 행남 그것 끝났는데 관광객들 거기 가면은 연결이 안되니까 등대가 연결이 안되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벌써 이 문제가 잘 가다가 거기에 가서 이해를 못하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것 보류되었으면은 빨리 이런 것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런 부분이 추진이 잘 안됩니다. 안되고 또 관광지 입장료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뭐 신년에는 행사도 중요하겠지만도 관광지 시설이나 관리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게 행사에 많은 어떤 시간을 뺏긴다 하면 윤번제로 하세요. 윤번제로, 매년 하지 말고 이러한 식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2003년도 해양농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수일
해양농정과장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포장지 개선 자금운영에 관해서, 현재 선박운영자를 우선으로 대상 삼는다 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이 자금의 지원을 선박운영자를 우선 대상으로 삼겠다 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어선어업을 하는 어업인
신봉석 의원
예. 그렇지요? 그렇다 보면은 이 사람들 수협에 전부다 위탁 안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수협에 위탁합니다.
신봉석 의원
위탁하면은 그사람들이 위탁하면은 이걸 어떻게 그쪽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걸 제가 지침을 받았는지 얼마 안됩니다. 한 2,3일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거 저희들이 제가 보니까 문제가 사실 신의원님 질의하신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어민들이 하는 것 보다는 대중 95%가 주민들이 합니다. 이런걸 저희들이 도에 건의 해갖고 바꿀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는 없었잖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까 지침대로
신봉석 의원
예. 알겠고, 또 한가지는요. 도축장 운영에 문제점이 토출되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되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것 되었으면 앞으로 대안책은 지금 없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대안책은 지금 이번에 도 감사과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첫째가 발굴정영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바끼하는건데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그 발굴정영식을 운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온이 15도 미만 그다음에 또 따로 구역을 정리해 갖고 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7월 31일까지 시설 개선명령이 내려 왔습니다. 만약 하지 못하면 그것은 지금 폐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만약 한다 하면은 또 몇천만원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7월말까지 개선명령이 내려 왔으면은 지금 아직도 검토 해가지고는 언제 잘못 폐쇄되는 쪽으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사실 뭐 말씀드리면 발굴정영식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기업조합 업자들이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 것은 의원들이 알면 안됩니까? 알면 서로가 걱정하고 낫겠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것은 아직 저희들도 아직까지 사실 정립이 안 된 상태이니까 말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비가 작년보다 감소되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전복치패살포는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감소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군에서 좀 더 돌파구를 찾아볼 용의는 없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이러한 사항에 문제점을 제가 1월달에 도 수산담당과장 회의때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지난해 예를 들어갖고 전복치패, 독도전복치패 살포사업이 1억2천인데 올해 5,500만원인데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보통 예산은 평균 수준 아니면은 더 올려져야 되는데 이걸 줄이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특히 독도사업인데 이것은 말도 안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독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영토 국토적인 차원에서 별도로 도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라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걸 한번 참조하겠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그 불가사리관계 오늘 뉴스 보니까 좋은 이야기가 들립디다. 노화를 방지해 줄 수 있는 그 성분이 불가사리에 가장 많이 들어 있답니다. 그래서 불가사리는 번식력이 좋잖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의장 최수일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잡아내도 계속 번지거나 종자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가사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오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조금전에 3중망 문제는 참 대단히 좋은 소식입니다. 소식이고 저번에 우리 어촌계장들이 11조 관계 때문에 도에 갔다 온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싶은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사님을 만나셔 갖고 별 대안은 없었습니다. 즉 말하면 자기 어장은 자기가 바로 지키라는 것 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적극적인 지도단속 그 두마디가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부터 작업이 하면은 약 한 20일 하면은 많이 합니다. 날짜별로 하면은 한 20일정도 하면은 저희들 지도선 큰 저게 없는한 저희들이 계속 출어시키도록,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현재 뭐 군에는 단속하는 계획외에 다른 계획은 없다 하는 이야기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게 왜냐하면은 96년도 97년도 강원도에서 잠수기 매입이 있었습니다. 그 100% 매입은 못했는데 그때 매입할 때 잠수기 어선 선주들이 이걸 매입을 해주십시오 하고 그다음에 건의를 해갖고 매입을 하고 인제 우리군이나 우리 도에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이 어촌계장들이 매입을 해달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게 조금 틀리지요. 잠수기 업자들이 매입해 달라는 데에는 금액이 어느정도가 되는데 그다음에 어촌계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할 때에는 그 금액이 5억을 내라 6억, 7억까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게 합의점이 도달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의장 최수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 백화현상에 대한 그 사업비가 전혀 안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화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바다의 해조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공어초의 어떤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인공어초 사업도 없고 백화현상 사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현재 우리 현포에 모랫벌이 나가지고 계속 침하된다 했는데 지금 도에서 이거 인공어초 관리를 하는데도 와서 매년 이걸 관리를 합니까? 현황 그걸 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어초관계 잠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서에 안 넣었습니다만은 도 사업으로 인공어초 지금 3억을 가지고 지금 남양에 남양어촌계 지선 그앞에 올해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아예. 그래서 이 인공어촌사업이 상당히 좋습디다. 좋은데 이 인공어초를 투입해서 되는게 아니고 관리를 해줘야 됩디다.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포의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동 여기 자체도 그렇습니다. 도동항에 백화현상이 일어난 그 부분을 인공어초를 갖다 놓으면 그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어초는 몇 개 갖다놔야 되는게 아니고 최소한 50개이상 갖다 투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디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의장 최수일
그래서 지금 현재 도동항구를 며칠동안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풀이 있는곳에는 노래미 같은 고기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없는곳이 없는거라요. 그러니까 이런 울릉군에 전역적인 그 인공어초를 백화현상 있는 자리는 인공어초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의장 최수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해양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보건의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원장님께서 출장가신 관계로 제가 보고를 올리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수일
보건의무과장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에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추가지원 요청을 해놨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사 숙소에 관한 부분은 검토 안 해 봤습니까?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지금 기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의사숙소는 현재 지금 이미 남의 집에 있는것도 아니고 저희들 이미 숙소가 있고 해서 약간 거리상으로 이전 신축을 할 경우에 거리상으로 약간 문제는 있지만은 우선 아주 급한 사업은 아니다, 이 사업이 더 포함되어 가지고 더 많은 사업비를 요구할 경우에 사업비 추가 지원하는 부서에서도 약간 무리가 있을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걸 아예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렇다 보면은 현재도 응급환자가 오면은 의사 찾는다고 바로 그 코앞에 있거든요. 의사 찾는다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건물을 다 지었을때에 과연 그게 대체가 어떤 뭐 금방 대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이전 신축을 한다면은 아까 제가 여기서 응급실 24시간 근무체제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응급실에는 상시 의사를 대기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요. 우리 군정질문때 그 다른 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때에 보건의료원에서 상당히 그 질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 업무추진에 보면은 야간 그때 방호직의 어떤 필요성을 이야기 되었고 또 담당실과장은 그게 필히 인정된다는 걸로 대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추진상에는 없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그건 인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는 아직 포함을 시킬 입장이 못됩니다. 물론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당장 더 급한 인력이 그런 인력보다는 우선 진료부분에 직접적인 인력이 더 급하다 그런 판단에 하고 방호원 인력은 저희들 의료원 인력으로 최소한으로 우선 충원을 하고 또는 도파와 이런 관여는 지금 청년단 그 뭡니까, 자율방범대원 이런 사람들하고 협조를 좀 하고 인력을 우리가 여기는 상당한 인력이 드는데 상당한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고 또 인력이 정원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좀 검토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 금년도 보고서에는 뺐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금년에 추진사항에 보면은 도우미를 이용해 가지고 창구에서 진료실까지 안내하고 이런게 상당히 몇구절이 보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도우미도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는걸로 생각되는데 어떻든간에 그 먼저 우리 다른 의원이 질문했을때는 금방이라도 시행될 것 같이 대답이 되었는데 이 업무추진에는 없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그다음에는 현재 그 4층에 가면 간호사 숙소가 있지요?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거기 과장님 자주 가보십니까?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뭐 거기에 제가 뭐 여성전용숙소고 해서 제가 자주 가보지는 못한걸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그 숙소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여건이 빈약합디다. 그부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한번 가보시고 그 근무의욕을 심어줄라 하면은 좀 개선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감사합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보건의료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부군수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이래 뭐 듣기는 이 특수직 의료원하고 건설, 수산 등 특수직에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인사문제를 그 담당과장들한테 인사를 하도록 그래 위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허수만
지금 현실적으로 인사 권한을 각 과장한테 주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인제 과에 발령이 나서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계통에는 그 담당과장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인사를 반영하는 그렇게 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저희들은 뭐 인제 각 실과를 보고 또 우리가 사업장 가보고 또 이래 보면은 이렇습디다. 지금 만약에 이틈에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뭐 작년도에 일이 그만큼 많이 밀렸기 때문에 건설과에 조금 할 일이 많다고 봅시다. 그럼 일을 시켜 안한다 말입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그 저 수해복구에 동원되고 뭐 각종 축제에 동원되고 오징어축제에 동원되고 거의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올해 일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시킬려고 하니까 뭐 니한테 안 들어도 난 인사부서에 빌면 된다 말이야
부군수 허수만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
의장 최수일
아니 그런것은 아니지만, 그럴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군수 허수만
그것도 하나의 개연성은 없을수는 없지만도 저게 인제 우리가 과에 각 직별로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제 이게 국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인제 국장으로 국으로 인제 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과에 발령을 한다 해도 그게 어느 계에 배치하는 것은 실제로 과장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주어져 있고요. 그런데 인제 그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과장한테 제가 인사권한을 다 줄 수는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의장 최수일
글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뭔고 하면은 부군수님으로서는 분명히 그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일을 시키는 담당과장들의 심정을 잘 모를 겁니다. 실제 담당과장들의 생활의 심정으로 인사를 했다 하면은 이런 이야기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 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에는 우리 의원님들 뜻도 한가지입니다. 한가지인데 타직 특수직 같은데서는 그 특수직장이 제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은 그 담당과장을 관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저번에 이래 세웠던 이런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이 있는데 사용을 안하니깐에 좋은 것도 사용 안하니까 좋은 빛을 못 보잖습니까?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전체 과장한테 권한을 못주면은 그 과장에게 먼저 추천해 올리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인사를 할 수 있는걸 해줘야지, 참 보세요. 우리 울릉군은 보면은 솔직하게 보세요. 청소부부터 과장까지 인사를 총무, 총무과장, 행정계장, 총무과장, 부군수, 군수가 다 가지고 있잖습니까?
부군수 허수만
그것은 하나의 인제
의장 최수일
지금 그래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자체에서 업무 능률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어디가도 그렇습니다. 이런 인사문제 이런 문제는 인사문제가 바로 효율 아닙니까? 효율인데 지금 현재 우리 울릉교육청에 그저께 방문을 해봤습디다. 하니깐 울릉교육청에는 공사와 이런 모든 부분을 대폭 학교장에게 위임시켜 놨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자 하는것 보다는 앞으로 이런것도 한번 하자 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 특수한 이러한 부분을 진짜 이건 하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우리 업무의 효율성있게 운영한다는 뜻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허수만
예. 제가 어떻게 의장님의 그 충정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교육청 경우에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는 같은 교사로서 크게 인제 그게 인제 그게 다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교장한테 넘겨주면 그게 담임은 누구를 시키든지 그것은 교장의 능력이 맞는데요. 우리 지금 조달행정 부서에서는 그게 지금 이론하고 실제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300명이 있습니다만은 이 직원들이 그 수준이 각계각층입니다. 각층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술직 과장님이 인제 몇분이 계십니다만은 거기서 토목직을 예를 듭시다. 토목직이 수십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일을 잘하고 정말 맡기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10% 내지 2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인제 기술직 과장들이 그 선호할때는 그 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게 우수한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사들 같으면
의장 최수일
부군수님 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은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뭐 이야기를 깊은 이야기를 안하고 끝낼라 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허수만
예.
의장 최수일
그럼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 이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부군수 허수만
어느 것을 만든걸 말입니까?
의장 최수일
현재 이 특수과에서 실과장들이 할 수 있는 이 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부군수 허수만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지금
의장 최수일
여기에 실과에서 특수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과장들에 대한 그걸 해가지고 한다 하는 그것은 왜 만들었습니까?
부군수 허수만
지금 우리 업무분장에 의해 가지고 군수의 권한이 있고, 그 우리 부군수의 권한이 있고, 각 과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부군수 허수만
그래서 우리는 그 주어진 과장한테 최대한 재량을 줘가지고 그것은 자율성이든지 창의성을 우리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지금 인사권을 과장들한테 다 주라는 이런 뜻입니까? 지금
의장 최수일
제 이야기는 각 부서별로 인사를 전체 인사권은 아니라도 각 부서별로 인사를 할 때 건설과 인사를 할 때에는 건설과를 불러서 어떤 직원이 좋으냐, 어떤 직원을 보내야 되느냐, 어떤 일을 시켜야 되느냐
부군수 허수만
그 이야기를
의장 최수일
이런 충분한 협의라도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군수 허수만
그래 협의를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의장 최수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허수만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게
의장 최수일
현실적이든 어떻게 그걸 압니까? 인사위원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아까 이야기하는 제가 그럼 부군수님한테 그럼 윤말영 부군수는, 윤말영 부군수 사건은 왜 일어납니까? 이런 법이 안되어 있는데 윤말영 부군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정윤태라는 애가 실과에서는 그애를 추천 안했다 말입니다. 윤말영 부군수가 임의적으로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고가 일어나잖습니까?
부군수 허수만
그건 인제, 그런 특정한 사람의 자의적인 그런 것하고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의장 최수일
아니, 그런 특정한 사람, 그러니깐에 부군수님 같은 분만 있으란 법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부군수 허수만
그래 있는데 지금 그래
의장 최수일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니라요. 그래.
부군수 허수만
그래 그런 사람을 가지고 왜 일반적으로 잣대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의장 최수일
아니 그러니깐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사람도 공무원일 수 있고 지금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왜 화를 내고 그래요. 그거를
부군수 허수만
누가 화냅니까?
의장 최수일
아까 말씀이 정색을 하잖습니까? 왜 이런 부분에 참조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색을 해요.
부군수 허수만
아니 의장님, 의장님이 지금 정색을 하고 있잖습니까?
의장 최수일
알았어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어려운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저희 센터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신봉석 의원
산학협동심의회 내실 운영해서 여기에 센터사업 선정 그랬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내년도에 보통 새로운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할 때 심의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그래서 국비를 요구를 한다든가 군비를 요구를 한다든가 사전에 한해전에 내년도 사업을 설정하는 그런 방향제시를 하는 겁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센터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하는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일부, 저희들도 일부 하는게 있지만도 이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느냐 전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설정하는 겁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서 이제까지 되어 가지고 선정해 본 예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뭐 일부는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도 일부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봉석 의원
센터 앞으로 소속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다음에요. 그 새소득 작목도입 검증시험 해서 산머루외 2작목 그래 놨는데 나머지 2개 작목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뭐 미나리하고 지금 사업은 내일 모레 우리 산학협의회 심의하는데 그것은 지금 올해 당초에는 명이를 좀 일부 해볼려고 했는데 지금 종자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조금 어려운 실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조금 보류하기로 해가지고
신봉석 의원
그러면 나머지 2개 작목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미나리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땅두릅하고 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걸 그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경북 관내에 시군에서 산머루 집단재배 단지화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하고 있는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일부 시군이 아니고 지금 그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뛰어 든다는 이야기가 조금, 이거 나중에 과잉생산 되어 가지고 옛날 무화과식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내 질문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이것은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주 소규모적인 농가에서 다 공장에 주라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조금 생산해서 시중에 판매하는 자가 소비 또는 일부 판매하는 그런 소규모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봉석 의원
글쎄 하여튼 두고 보겠고요. 그다음에요.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육성 해가지고 1개 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은 지난 예산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마을 경로당 혹시 좋은데가 있으면 한곳을 선정해서 그 앞에다가 마을 휴식시설을 해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비지원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도 선정해서 한곳을 선정해서 지원할 그럴 예정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 생활지도 그러니까 무슨 생활을 어떻게 지도하나 싶어 내 물어봤고요. 그다음 맨 끝에 음나무 단지 그랬는데 그게 지금 현재에 여기서 생산하면은 판로를 육지쪽으로 합니까? 자가 소비쪽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울릉 사실상 육지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는 울릉도 주민이 음개를 더 선호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디다. 그래 제가
신봉석 의원
그래 자가소비쪽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예. 자가소비쪽으로 주로 중심으로 하고요. 지금 유휴지가 거의 울릉군 농토에 한 70%정도 아, 30%정도 유휴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고 또 일부 산채밭 음지조성, 그늘 조성을 위해서도 조금 필요하지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들이 실시하면은 한 70%정도는 보조를 해주고 30%는 자부담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걸 왜 묻냐 하면은 이게 과연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참 자가쪽으로 자체소비쪽으로 인구 얼마 안되는 지역에서 이걸 우리 사업이라고 보고받고 앉아 있는 참 내자신도 답답하고요. 그래서 내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장 이승진입니다. 2003년도 독도박물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수일
독도박물관장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200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군정업무보고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최수일 황중구 정인식 이용진 신봉석 최실근
서명의원(3명)
의원 최수일 의원 최병호 의원 황중구
출석공무원(12명)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복지과장 서영필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건설과장 강두성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백응관
의회사무과(5명)
군수 오창근 부군수 허수만 사무과장 서영광 전문위원 조석종 의사담당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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