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3대

90회

본회의

제9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9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1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10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례회에서 임시회로 벌써 일정이 오늘 하루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보고를 받아야 할 곳이 읍면을 포함한 5개소가 남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답변시 요점을 간략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직막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주기룡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주기룡입니다. 소장 현장 출장으로 인하여 제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정규화
자, 기술센터 보고중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일 의원
의장 정규화
아, 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일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울도하늘소 관계 그 거기에 대해 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지도소에서 상당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고 이래서 10년차를 흘러오는걸 저희도 봤습니다. 뭐 방울토마토, 뭐 튜울립, 뭐 홍화, 들깨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된 일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지도소장 바뀔때마다 없어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지금 울도하늘소도 시작해 놨는데 지금 시작해서 시장이나 현재 시장을 앞으로 계획 뭐 그러한 점을 다시 좀 더 소상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주기룡
예. 지난 12월달에 작년 12월달에 제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울릉도에만 있는 울릉, 울도하늘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울릉도 자체가 관광상품이 아주 딴데 비해서 특별한게 없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캐릭터화 해서 상품, 상표화 함으로 해가지고 그 앞으로 사육 그거도 자연생태 조사와 아울러 병행해서 상품화 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농가소득도 올리고 경영에 다소 보탬이 될려고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은 사육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뭐 물론 공공근로 한분이 지금 하고 직원 한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정도 그것은 인력만 보충되면은 사육 마리수 증대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조심조심 돌다리를 건너서 완벽하게 추진할려고 보니까 다소의 조금은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 그래서 담당관님이 재직하시면서 하신 사업이 또 있잖습니까?
기술담당관 주기룡
최수일 의원
마가목차입니까?
기술담당관 주기룡
최수일 의원
향기산업.
기술담당관 주기룡
최수일 의원
그 사업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기술담당관 주기룡
마가목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뭐 400㎏정도 열매를 채취해서 지금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그 기자재를 이용해서 시험생산을 한번 해볼라고 하니까 자기들 그건 곤란하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이 그 반상회보라든가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울릉주민에게 공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신청을 접수를 해봤습니다. 한 3차례 걸쳐서 해보니까 한사람이 신청했다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다시 취, 반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열매를 채취했으니깐 생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신으로 대구에 있는 대구에 가면은 협성농산 또 범아식품 이런 차생산 공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길에 거기 한번 들러가지고 사장님과 몇회 대면을 올 1월달에 또는 2월달에 출장가는 길에 기회가 나면 가서 이야기를 해 본 결과 협성농산에서는 곤란하다 범아식품에서는 지금은 제품성수라서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러나 제품이 안나오는 여름철에는 시험생산이 가능하다 그런 언질을 받고 지난 4월달인가 지난 6월달에 우리 마가목 열매를 2box를 일단은 40㎏를 송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제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지금 시험생산 과정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수일 의원
그럼, 마가목차 이거 몇 년도에 시작해서 예산은 어느정도 들어갔습니까?
기술담당관 주기룡
마가목차는 뭐 99년도에 그 해가지고 2000년도에 독성관계 때문에 다시 그 독성의뢰 해서 관계없다는 통보를 받고 용역비만 1,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 마가목 이전에 섬백리향 향기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담당관 주기룡
그 향기사업은 마가목차하고
최수일 의원
기술담당관 주기룡
이 마가목차하고 섬백리향차하고 동시에 같이 2가지 같이 1,800만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개량사업
최수일 의원
아, 2가지 다해서 인제
기술담당관 주기룡
최수일 의원
1,800. 그럼 마가목은 시험에 들어갔는데 섬백리향은 왜 안합니까?
기술담당관 주기룡
섬백리향은 그때당시 2000년도 5월 18일날에 우리 저희 그 군회의실에서 시식해본 결과 이것은 땅 피복성 작물이기 때문에 그 차에 흙냄새가 많이 난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제거하지 않으면 차의 가치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섬백리향은 향료식물이지 식품으로서는 사실상은 좀 곤란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좀 제외된거 같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 이거는 저 뭐 우리 의회에서도 그 사업 하라고 부탁한거도 아니고 섬백리향이라든지 마가목은 농촌지도소 자체에서 추천한 식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사업이 또 있습니다. 울난사가 그렇습니다. 울난사. 자기를 가져와서. 그 지금 울난사업이 자기 맞춰 와서 상당한 돈이 들었는데 그거도 실패도 돌아갔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거듭 실패하고 사업하고 실패하고 지금 이 차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일이 이정도 들어갔는데 이 판매할 수 있는 그 대책, 식품이 될려면 아직까지 어떤 조심스럽게 어떻게 한다는데 앞으로 그 하고 난 다음에 시, 판매업자가 그 민간이양 할려면은 민간, 민간판매, 판매대행업자 안 나타나고 안 있습니까? 그렇다고 농촌지도소에서 팔 수도 없는 그런 문제고. 이러한 테두리에서 또 울도하늘소, 울도하늘소외에 다른 이런 비슷한 종류를 하는게 지금 다른 상품이 많이 나옵니다. 저번에 의회에 제출했던 샘플은 그 상품이 아주 조잡해서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 뒤에 어떤 또 상품을 또 모델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이렇게 많은 어떤 사업을 산재해 놓고 뒤끝마무리가 되도 안하고 계속 군비만 낭비하고 이런 실정에 또다시 이 울도하늘소 사업을 이래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저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지도소가 생산적이 아니고 이거는 뭐 군비 낭비하는 하나의 실험하는 업소같은 그러한 측면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선 답이 안나오겠지만도 마가목차 문제와 울도하늘소는 가히 내가 참 심히 걱정스러운 감이 듭니다. 이 뭐 여기 지도소에서는 이걸 해서 울릉 농촌에 수익성 사업을 주겠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앞으로 마가목차도 판매책 안나고 마가목도 아직까지 그 제품도 안나오고 또 울도하늘소 저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 자체도 내 심히 염려가 되는데 제가 여기 판매업자들한테 그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자신이 없다하는 이야길 들었어요. 들었는데 물론 그사람 이외에도 다른 뭐 좋든 단체 나겠지만도 아무튼 이 군비낭비를 계속할 그런 뜻을 하지 많고 심도있게 그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고 만약에 안되면은 노름돈 본전 생각하면 안됩니다. 한번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담당관 주기룡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님께서. 아, 신봉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 의원입니다. 2000년도 사업중에 상황버섯 시험재배 사업있지요?
기술담당관 주기룡
신봉석 의원
그 사업추진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주기룡
예. 저희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당초에 저희들이 울릉도랑 여건이 조금 불리하다보니깐 사업진도가 약간 추진된걸 질타를 좀 받았습니다만은 저희들 더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상황버섯은 작년. 이것도 역시. 이거는 200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했다가 원목 접종에 병균이 입양된 것을 거기서 보내왔습니다. 저희들은 뭐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 가지고 그걸 확인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작년 가을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원목접종 회사에 연락을 해서 불량한걸 공급했다 하는 그런 시인을 받고 올 5월 29일날에 작년과 똑같은 250개 정도의 분량을 다시 분양받아 가지고 현지에 설치했는데 지금은 발의는 잘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지금 이사업을 할 당시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담당관 주기룡
예. 많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은 안했습니다. 단, 울릉도에 현지에서 자연 상황버섯이 상당히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지에서도 하우스나 이런쪽에서 재배하면 그 원균을 가져와서 재배함으로 해서 현지 적응이 되겠느냐
기술담당관 주기룡
신봉석 의원
하는 하나의 시도였고, 그다음에 기술확보 차원에서도 지도소가 필요하다 했는거고. 그로 인한 2차적인 결론은 자연속에 원균을 접종하면은 구태여 인공재배 하지 않고도 가능할 것 아니냐. 그러면 하나의 소득원이 될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의원은 이부분에 지원을 했습니다.
기술담당관 주기룡
신봉석 의원
했는데. 이게 2000년도에 일부 사업을 하다가 원종 실패로 인해서 금번 5월달에 또 뭐 현지 확인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과연 여기에 직원이 심도있게 매달리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사업을 주니깐 해가지고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느냐. 안에 보니까 뭐 습도계하고 일부 붙여놓고는 그걸로 끝인거 같애요. 관리가 상당히 혹 가다 한번씩 와보고 이런 성의 같으면 이것도 실패가 아니냐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주기룡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마을공동 휴식공원 해서 6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기술담당관 주기룡
신봉석 의원
근데 이부분에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주기룡
지금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신봉석 의원
간단하게만 대답
기술담당관 주기룡
선정해서 지금 기반 정비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부분과 면사업소의 사업과 연계, 연계해서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합니까?
기술담당관 주기룡
물론 면에다 읍면에 설치하기 때문에 연계가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신봉석 의원
아, 연계해 가지고 그러면은 지도소에서 600만원 투자하고 면사무소에서 따로 또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기술담당관 주기룡
아닙니다. 그거는 마을에서 부지가 당초에 저희들이 조성한 지구에 그 정자라든가 또는 의자라든가 탁자 하는 시설면적이 그 충분한 면적이 안 나와서 이거를 조금 넓히자 하는 그런뜻에서 마을 이장이 또는 마을협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면으로 신청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니 제가 묻는거는 이장이란 이걸 떠나가지고
기술담당관 주기룡
신봉석 의원
농촌지도소 단일 사업으로서 기간 지도소에서 면소에 협의요청해서 동일지역내에 다른 목에 사업을 그리 집행을 했다 이 이야깁니다.
기술담당관 주기룡
그 내용은 저희들도 뭐 참말로 현지에 기반정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딴지역 같으면은 다 기반정비가 되어 있는데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어차피 예산을 낭, 그 확실하게 좀 좋게 공원화 만들려 하면은 어차피 처음 할 때 완벽하게 하자 그런 뜻에서 아마도
신봉석 의원
이야기 대답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간단하게 저걸 해 주세요. 뭐 이거 어디 회의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은 대답이 올바른 대답이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님.
최수일 의원
예. 그 인제 신봉석의원 질의에 내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실시에 앞서 가지고 정작 이 사업했는 부분에 관리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주기룡
한 80%정도 잘되고 있고요
최수일 의원
잘되고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주기룡
한 20%정도는 조금 미진합니다.
최수일 의원
저번에 그 부지 선정할 때 현재 그 사업시설 부지로 잘되고 잘됐는 자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리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도 그 지금 그 자리가 선정해 가지고 대표로 두군데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내수전마을, 학포마을.
기술담당관 주기룡
최수일 의원
그 무용지물입니다. 누가봐도 왜 이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느냐. 전혀 관계없는 자리에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런 자리에서 사업을 전혀 관계가 없는 자리 같으면 이 사업을 하지 마세요. 왜 사업을 하고 욕을 얻어 먹고 해요. 그래 놓고 또 이 사업을 또 실시한다 하는거는 언어도단입니다. 그 지금 80% 잘되어 있고 관리도 되고 있고 선정도 잘되었다는데 실제 가보세요. 학포라든가 내수전에 가면 누가 이용하는 사람, 아주 흉물입니다.
기술담당관 주기룡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자, 이상입니까? 자, 다른 의원님.
이중철 의원
의장 정규화
아, 이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의원
마을공동 휴식공간이 남양에 몇 개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주기룡
남양.
이중철 의원
몇군데입니까? 여기 말고 전에 한거 없습니까?
기술담당관 주기룡
아, 서면 전체지역에 말입니까?
이중철 의원
아니, 남양에.
기술담당관 주기룡
남양에는 1개 밖에 없습니다.
이중철 의원
지금 이번에 하는거 그거 말이지요?
기술담당관 주기룡
예. 통구미에 하나 옛날에 처음에 할 때 있었고 현재 남양에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럼 통구미하고 학포하고 2군데 있지요? 전체가.
기술담당관 주기룡
아닙니다.
이중철 의원
전체가 몇군데입니까?
기술담당관 주기룡
총계가 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10개소입니다. 1년에 1개씩 10개소입니다.
이중철 의원
10개소
기술담당관 주기룡
울릉군 전체에요.
이중철 의원
조금 앞에 최수일 의원이 내수전 건을 이야기 하시던데 내수전 건은 100%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 학포에는 그냥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 마을공동 휴식공간을 전에는 부지정비를 안했지요?
기술담당관 주기룡
전에는 원래 부지정비라든가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마을에서 책임지고 다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 쉽게 생각하면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번 600만원 예산은 부지정리하는데.
기술담당관 주기룡
없습니다.
이중철 의원
없습니까? 그럼 그 사용 저 체육시설만 가져 옵니까?
기술담당관 주기룡
예. 정자라든가 또는 의자라든가 이런 휴식시설만 저희들이 합니다.
이중철 의원
그 지금 현재 가져왔습니까?
기술담당관 주기룡
아직 안가져 왔습니다. 지금 그것이 완료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연락하면은 들어올려고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 부지정비는 어디서 했습니까?
기술담당관 주기룡
마을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마을에서 예산 어찌 했습니까?
기술담당관 주기룡
마을에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좀 좋게 만들자 하는 그런뜻에서 생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저 그 공간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지요?
기술담당관 주기룡
이중철 의원
승낙 받았습니까?
기술담당관 주기룡
사용승락은 받아놨습니다.
이중철 의원
읍에서도 받아놨습니까?
기술담당관 주기룡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의원께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신걸로 생각하고 의장이 이 자리에서 지도소 전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뭐 지도소 담당자들이 상당히 이 자리에 많이 배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차마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제가 몇가지를 사실 이 지도소가 이 사업이 여태까지 우리 의회가 지금 한 10여년 이끌고 오는 사이에 사업을 무려 헤아릴수 없도록 많은 사업을 했고 투입된 금액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표본이 되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추세로 그런 내용으로서 되어 있었는데 막상 농가에는 공급이 현단계에서 전체 실패로 돌아갔는데 뭐 한가지 극단적인 예입니다. 지금 하늘소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그 지금 예산도 금년까지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요즘에 ------앞두고 잠시 의원님 전체가 과연 금년엔 계획을 봐서는 2,000만원 수익이 되도록 이렇게 보고한 사실이 있지요?
기술담당관 주기룡
1,500만원 정도
의장 정규화
그렇게 계획되어 있지요?
기술담당관 주기룡
의장 정규화
과연 이 돈이 2,000만원이 어디서 생기느냐. 어떤 형태냐 싶어서 가봤는데 아직까지 그 지금 처음 시작할 때 형태를 별로 이 외모가 달라진 것이 없고 조금전에 그 9월중에 뭐 뭐라했어요. 저 상, 상표를 득한다. 뭐 이런쪽으로 이야기가 됐지요?
기술담당관 주기룡
의장 정규화
예. 그래서 거기에 그 작업하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한 마리를 위해서 하루종일 앉아가지고 그 저 해봐도 20마리 이 ----밖에 못한다. 그래서 금년안에는 2,000마리 해 내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이거는 생각조차 못한다. 그럼 ---- 그럼 당신이 뭐하는 사람인고 하니 일시사역으로 와 있다. 뭐 이런쪽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한데 그래 당초에 2,000만원 수익을 하겠다 하는 보고사항대로 이루어졌으면 상당히 의원들 거기에 기대를 상당히 했습니다. 뭐 앞으로 시판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선호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작품 자체도 금년에 모호한 상탠데 그러나 올해 이 사업을 말이지요 그대로 존속하고 또한 계획성 있게 추진할려 하면 우선 표본하는 발8개 바늘로 꽂아야 되지요 몸체에다 꽂아야 되지요. 눈 있다 보면은 지금 불가능하다 싶은데 앞으로 그런 어떤 계획성이 수립되면은 그 저 사역이라도 늘려 가지고 그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원활하게 될 것인지 전체가 다 궁금한 내용이고 또 금년에 은나무 식재 제조에 대한 예산이 있지요?
기술담당관 주기룡
은나무는 99년도 사업입니다.
의장 정규화
예. 그래 생각이 되는데.
기술담당관 주기룡
계속 재배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규화
예. 그거는 은나무라 하는 순을 잘라, 뭐 저 일부 잘라버리게 되면 새싹이 안트는 특수한 그 저 품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 보고상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었고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뭐 상식적인 이야기라서 그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 지금 어디가 있는지 전혀 뭐 구경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어차피 이런 총괄적인 문제는 지도소가 뭐 하나 뚜렷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정식 --------- 있다든지 농민들이 선호하는 어떤 경향이 뭐 예를 들면 엄청난 부분에 엄청난 예산이 낭비한 겁니다. 모두가 그 시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올해 또 이게 뭡니까? 이게 돌다람쥔가 뭔가 실패로 돌아가면 또 내년에 또 무엇을 또 뭐하나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 지출을 하겠다 어떻게 할는지. 앞으로는 이런 어떤 허술한 부분에 그저 생각만 하고 또한 뭐 할 일없이 일해도 우리가 주물꺼려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의식은 좀 버리시고 진정한 어떤 체계속에서 뭐가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 이 자리에 과장님 다 계십니다만은 제가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 의장님 지나친 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예산주면 다 예산 이거 회의때마다 여러모로 짚었고 여러모로 그 ---------- 그 실적이 없잖아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좀 폭넓게 책임성있게 뭔가 행하는 묘미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짚어두니까 좀 책임서 있게 또한 어떤 농민에게 참 지도소가 오직 참 좋은일을 하고 또 농가 생산, 아 저 농가에 미치는 타격이 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도 크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낌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지도소.
이철우 의원
의장님.
의장 정규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
의장님
의장 정규화
이철우 의원
의장님은 말입니다. 앞으로 안 있습니까? 회의 그 운영 좀 묘미를 살기 위해 의장님은 될 수 있으면 회의 진행만 좀 해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 이 장소에서 다 어떻게 합니까?
의장 정규화
뭐 종합적으로 의견이 되서
이철우 의원
종합적인 얘기는 끝맺을 때 하십시오. 인제 회의 진행만 좀 해주세요.
의장 정규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 지도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독도박물관 사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에 독도박물관으로 전보된지 한 보름이 됩니다만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독도박물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정규화
아, 예. 독도박물관 사무장으로부터 그 저 업무보고중에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신봉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앞으로 본청 부서에는 독도계가 생깁니다. 잘 아는 사실이지요?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신봉석 의원
그 행자부에서 해가지고 받았는데 독도계와 독도박물관과의 앞으로의 업무협조 및 연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까?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예.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그 얼마전에 우리 본청 문화관광과에 독도계가 신설된 그 담당과 현재 저희들 박물관에 독도를 전담하는 자료를 전담하는 계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한자리에 앉아서 뭐 업무적인 그 호심탄해한 그런 교감이라든가 그런 자리를 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아마 전문적인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문화관광과에는 독도계에 저희들이 업무적인 협조를 상당하게 그 뭐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다음으로 독도박물관 원 건물의 관리상태가 본의원이 볼때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파악, 파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예. 제가 간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박물관 내외부를 한번 그 개략적인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재 박물관 그 앞측 부위에 축대부위가 앞전에도 뭐 좀 붕괴사고가 있어 가지고 그 조치를 하였습니다만은 현재 그 부분에 정밀하게 보니까 지금 지반과 건축물의 그 구축물의 사이가 틈새가 조금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그 지금 뭐 당장 오늘내일 하루이틀만에 판단할 게 아니고 조금 그 지금 현재 계속 저희들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있고, 조금 어느정도 진행이 뭐 육안으로 더 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지금 뭐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 있고. 그다음에 박물관 뒤편에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일부 한 60m정도가 지금 옹벽이 나오다가 인제 거치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그 지금 삭도 그 건물까지 사이가 현재 60내지 70m 되지 안되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도 다음에 그 어느정도 예산을 좀 소요해 가지고 옹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마기나 이럴때에 그 뒤에 흙이 붕괴되는 그걸 사전에 막을수 안있겠나 이래 판단되고 그거는 우리 기술자들과 같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 정확한 개략적인 예산파악 해서 한번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신봉석 의원
옥상에는 올라가 보셨습니까?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예. 옥상에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옥상에 지금 부위가 당초에 건물 지을때에 그 옥상 방수가 도색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 한 3개분야 부분으로 구역되어 있는데 제일 지금 높은 부위가 지금 현재 도색이 탈색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독도박물관 6개종목 운영 해가지고 보수수리 교체비가 책정되어 있지요?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신봉석 의원
이 예산은 다 소진되었습니까?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현재 다 소지는 안됐고 일부 그 기계실 운영이라든가 그런데에 소요되는 부분은 보수수리 완료했고 그 일부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이 예산이 올해 4,900만원이지요?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신봉석 의원
4,900만원인데. 빨리 발견해 가지고 건물을 관리하면은 나중에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겁니다.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 주시고 어렵게 만든 독도박물관이 지켜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이철우 의원
한 10분 정회합시다. 일단.
의장 정규화
다 그,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 아, 잠시 피로를 위해서 회식,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장 정규화
읍면에는 사업내용과 보고서 내용이 거의다 일치하는 점이 많습니다. 뭐 그래서 편의상 업무보고는 읍에서 북면, 읍면에 생략을 하고 보고서로 가름하기로 하고 뭐 읍면에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하시면 자, 의원님들 질의하는 도중 읍에 해당되는 사항 서면이나 북면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근 의원
아, 예.
의장 정규화
신창근 의원
읍장님에게.
의장 정규화
아, 그러면 읍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울릉읍장 임수원
예. 울릉읍장 임수원입니다.
신창근 의원
아, 읍장님
울릉읍장 임수원
신창근 의원
도시계획 정리구역안에
울릉읍장 임수원
신창근 의원
전용이나
울릉읍장 임수원
신창근 의원
점용허가가 됩니까? 안됩니까?
울릉읍장 임수원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신창근 의원
계획, 도시계획
울릉읍장 임수원
계획선내에.
신창근 의원
내에. 우리 도시계획 몇 년도부터 한번씩 하지요?
울릉읍장 임수원
예예.
신창근 의원
예. 그 내에 들었을 것 같으면 전용이나 점용허가가 가능합니까?
울릉읍장 임수원
농지전용 말씀입니까?
신창근 의원
농지는 전용이고, 점용.
울릉읍장 임수원
점용요.
신창근 의원
예. 두가지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점용허가나.
울릉읍장 임수원
군유지와 우리 국공유지를 말씀하십니까?
신창근 의원
전부다. 그 안에. 도시계획안에
울릉읍장 임수원
그거는, 그거 관계는 저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러면 소방서 밑에 거기 도시계획 구엽입니까? 구역 아닙니까? 밑으로 도동시가지 쪽으로.
울릉읍장 임수원
예. 소방서 아래쪽은 도시계획 구역내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구역내지요?
울릉읍장 임수원
신창근 의원
그 밑에 허가 하나 해준 점용허가 하나 해준적이 있지요? 해군부대.
울릉읍장 임수원
아, 해군부대.
신창근 의원
울릉읍장 임수원
예. 급수관계.
신창근 의원
그 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울릉읍장 임수원
그 관계
의장 정규화
담당.
울릉읍장 임수원
예. 그 관계
의장 정규화
총무
울릉읍장 임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울릉읍장 임수원
그 군부대에 급수관계. 예
신창근 의원
읍장님
울릉읍장 임수원
신창근 의원
도시계획선 안에
울릉읍장 임수원
신창근 의원
예. 지역내에 허가를 할수 있나 없나 그거부터 먼저 합시다.
울릉읍장 임수원
예. 허가 할 수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있습니까?
울릉읍장 임수원
예예. 할 수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가설물은 할 수 있어도 영구물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구 구조물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울릉읍장 임수원
그거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현재
의장 정규화
읍장님
울릉읍장 임수원
의장 정규화
답변이 내용이 불충분하면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울릉읍장 임수원
예. 건설계장. 건설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읍사무소 건설담당 김동희
읍사무소 건설담당주사 김동희입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 도시계획선에 계획시행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는 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지금 상수도 급수탱크 그 해군부대에서 왔는데 거기는 현황측량 결과 그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점용허가 해 드렸습니다.
신창근 의원
콘크리트 구조물은 왜 가설 구조물에 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울릉읍사무소 건설담당 김동희
그 공작물 설치로 우리가 규정해 가지고 지금 영구 정착물인데도 해서 영구시설물로 해야되는데 점용기간이 최고 인제 10년밖에 되기 때문에 10년간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10년 지나가지고 그 다시 안될때는 연장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럼, 계징님. 그럼 명m 내외입니까? 이번에 설치된 콘크리트
울릉읍사무소 건설담당 김동희
도시계획선 안으로 도시계획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모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 몇m까지에는 지장이 되고 몇m까지 지장이 안됩니까?
울릉읍사무소 건설담당 김동희
몇m 그거는 경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어 있고.
신창근 의원
법적, 법적으로 경계가 안되어 있고 접합은 됩니까?
울릉읍사무소 건설담당 김동희
예. 도시계획선 저촉이 안되면 그 점용허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계장님. 가정집에 개인이 집을 지어도 법적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없다 그러면 어불성설 아닙니까?
울릉읍사무소 건설담당 김동희
그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신창근 의원
다시 한번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럼 그 답변으로 가름을 하고 읍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자, 그럼 자리에 들어가세요.
신창근 의원
소방서 밑에 해군부대 사용하기 위해서 펌핑 물탱크가 있지요?
울릉읍장 임수원
예예
신창근 의원
그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요?
울릉읍장 임수원
신창근 의원
그럼 현재까지 급수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울릉읍장 임수원
현재
신창근 의원
몇ℓ나 됩니까?
울릉읍장 임수원
지금 설치는 했습니다만은 그 허가조건에 제가 가서 이 허가했는 조건을 보니까 그 단서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관광성수기 6,7,8월에는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급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수를 안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고, 지금 현재는 아직 물공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아, 예.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은 항시 급수되는줄 알았는데 제재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동, 도동 시가지에 물이 제대로 급수가 안되는줄 아는데 뭐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울릉읍장 임수원
예. 몇군데 저희들 파악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한 4군에 지금 급수불량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그 저동 경찰서사택 초등학교 뒤에 경찰서사택과 도동지구에는 울릉호텔 뒤쪽과 그다음 군청뒤쪽, 약수터 위쪽하고 그 한 4군데 지금 급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은 원수가 부족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하게 뭐 대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 그 한 5톤 탱크 큰 것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 급수할 수 있는 꼭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위치에다 설치를 해놓아 놓고 저희들 읍에 있는 급수차와 그다음 소방차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 놓고 아주 급수가 잘 안될때에는 식수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읍장님. 이게 성수기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물난린데 현재 우리가 오박골에서 간이 급수를 끌어다가 우리 오물처리장에 거기 사용하는줄 아는데 올해도 1억을 투자시켜서 또 관로공사를 할려고 하다가 현재 타당조사를 해보니 갈수기에 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 고려중인데
울릉읍장 임수원
신창근 의원
해군부대에 우리 물을 주는데에 대해서 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갈수기든 갈수기 아니든 우리가 사용해야할 우리 오물처리장에도 물이 모자라는데 없는데 그 해군부대에 물 준거를 허가는 어느사람이 해줬든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울릉읍장 임수원
예. 신의원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봤을때는 물론 저희들 지역주민들도 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부대에다가 물을 줘서 되겠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성수기 이외에는 저희들 물 곤란을 안 겪었는걸로 그리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성수기에는 뭐 어떤 방법이 있어도 저희들 물공급은 안하겠습니다. 안하지만은 그이외에는 물이 남아돌아갔을때는 지역을 지키고 지킬려고 왔는 군부대도 물을 공급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신창근 의원
예. 그러면 이번에 그 1억에 투자해서 원수지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래 가지고 하느니 안하느니 하는데
울릉읍장 임수원
신창근 의원
그 옆에 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기 투자된 예산된 돈이 1억정도 있으니까 탱크를 만들어서 뭐 저장탱크를 할 필요는 없습니까?
울릉읍장 임수원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고
신창근 의원
오늘도 그
울릉읍장 임수원
필요성이 있으면은
신창근 의원
예. 될 수 있으면 하시겠지요?
울릉읍장 임수원
예예.
신창근 의원
오늘도 그 오물처리장에 불끄러 갔지요?
울릉읍장 임수원
신창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울릉읍장 임수원
의장 정규화
자, 다음으로 읍면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읍장님입니까?
신봉석 의원
의장 정규화
아, 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읍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막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얼마되어 있습니까? 읍에는.
울릉읍장 임수원
저희들 읍에 11건입니다.
신봉석 의원
아, 그 금액만요.
울릉읍장 임수원
금액이. 지금 읍소관이 18,500원 되어 있습니다. 11건에
신봉석 의원
예. 가급적이면은 이거는 읍장님 앞에 계시지만은 서북면 똑같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사업들이 많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 농가에는 길을 농로를 안만들어 주면서도 사람이 안살고 왔다 갔다 하는 농가에는 수천만원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느것이 맞겠나 이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농로를 해준다고 보면은 되야 되고 사람이 안살고 왔다 갔다 농로에 대해서는 2차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가지고 사람이 안사는 지역이 더 잘되어 있고 사람사는 곳은 지게를 져야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읍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서북면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사업비를 줘도 이런식으로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먼저 의원들이 이제는 통제를 해야 되겠다 통제하는 구실은 행정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울릉읍장 임수원
신봉석 의원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울릉읍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 수도 수금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수금에 관해서는
울릉읍장 임수원
수금은 저희들 그 읍에 상수도 검침원 2사람이 있습니다. 2사람이 하는데.
신봉석 의원
울릉읍장 임수원
2사람이 검침을 해서 월말되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2명 전부다 일용잡급으로
울릉읍장 임수원
예. 일용, 일용인부입니다.
신봉석 의원
아, 일용인부인데.
울릉읍장 임수원
신봉석 의원
행정에서 돈이 나가지요?
울릉읍장 임수원
예예.행정에서 저희들 나가는게 상특에서 이번달에 월 한 5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최근에 제가 한군데 자료를 빼봤습니다. 수도수납 자료조회에 그 수납금액하고 징수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수도 이 업무를 맡아보는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울릉읍장 임수원
예. 나왔습니다만은.
신봉석 의원
잠깐
울릉읍장 임수원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인사가 되어 가지고 수도계장도 지금 바뀌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인사가 되어도 그 사실은 확인이 가능 안하겠습니까?
울릉읍장 임수원
예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읍사무소 사회담당 이종택
울릉읍사무소 사회담당 이종택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 지금 수납자료하고 수납하고는 컴퓨터 관리되지요?
울릉읍사무소 사회담당 이종택
예. 모든게 컴퓨터로 관리됩니다.
신봉석 의원
이거는 컴퓨터 에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수납조회에는 20,960원이 나왔는데 수납부에는 1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차이가 많이 나지요?
울릉읍사무소 사회담당 이종택
그런 사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니, 이거 읍, 읍에서 뽑은 컴퓨터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수검원이 임의로 요금을 결정할 수 없지요?
울릉읍사무소 사회담당 이종택
아닙니다. 절대 그럴수는 없습니다. 없고.
신봉석 의원
검침하기 위해서 검침해서 건의하지요?
울릉읍사무소 사회담당 이종택
예. 모든건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수검원이 권한을 준 예가 있습니까?
울릉읍사무소 사회담당 이종택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없지요? 절대 있을수 없지요?
울릉읍사무소 사회담당 이종택
신봉석 의원
그다음, 영수증 발부는 은행영수증 그대로 발부하지요?
울릉읍사무소 사회담당 이종택
예. 금융기관에서 발부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영수증 끊어 주는것도 그리 해야 되겠지요?
울릉읍사무소 사회담당 이종택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개별적인 영수증은 있을수 없지요?
울릉읍사무소 사회담당 이종택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한테 잠깜 말씀드린거 같애요.
울릉읍장 임수원
신봉석 의원
운영이 어떻게 되어서 이리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음에 요부분에는 감사자료로 내겠습니다. 상당히 이부분은 엄청난 이야긴데 이런것들이 우리 사회내에 있다 보면은 이거 서울의 이야기 아닙니다. 서울의 이야기가 아닌데 어차피 이거 뭐 이 자리에서 수치를 논할려고 하니깐에 입이 안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에 사무감사때에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읍장님 이거는 도동에 상관되는 도동 저동에 보통 상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내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읍장 임수원
신봉석 의원
지금 시가지, 도동시가지 그 간판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울릉읍장 임수원
신봉석 의원
그 현재에 읍에서 이걸 좀 정리해보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요.
울릉읍장 임수원
신봉석 의원
근데 이게 간, 간판설치가 허가사항 아닙니까?
울릉읍장 임수원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맞는데. 그 이게 허가사항이나 뭐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울릉읍장 임수원
지금 현재에 간판허가관계는 군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지도단속은 보통
울릉읍장 임수원
예. 단속, 단속하는거는
신봉석 의원
읍에서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요부분에 읍에서 뭐 어떤 정비계획이라든가 건의서를 올릴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울릉읍장 임수원
예.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간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해 본적이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울릉읍장 임수원
예. 앞으로는
신봉석 의원
제일 큰 문제는요.
울릉읍장 임수원
신봉석 의원
문을 열면은 도로하고 전부다 접해져 있습니다.
울릉읍장 임수원
신봉석 의원
문을 열면은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문이요. 안으로 하면은 공간이 확보 안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하니 차 지나가면은 부딪힙니다. 예.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고요.
울릉읍장 임수원
예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문도 그럴뿐더러 간판도 그런데가 많습니다. 도로 그 차량통행의 장애요인이 되어 잘못하면 사고날 우려가 있는데가 많은데 절대 그 규격이나 이런걸 좀 정비를 해야될 걸로 보고 있고.
울릉읍장 임수원
예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도로상에 전봇대가 이런것들이 많습니다.
울릉읍장 임수원
신봉석 의원
그것도 조금 그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통장애라든가 이런거는 없어야 되겠고요. 그럼 도로상에 불법적으로 공작물 설치한데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물 흐름을 구멍이 넣기 위해 가지고
울릉읍장 임수원
신봉석 의원
시멘트를 턱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거기는 차가 차량이 못갑니다. 못가니 도로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고 전부다 한번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광객들이 여기 도동 저동에 이거 저 관문 아닙니까?
울릉읍장 임수원
신봉석 의원
그로 인해 가지고 조그만 일로 해가지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울릉읍장 임수원
예. 일괄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읍에는 이상입니다.
울릉읍장 임수원
의장 정규화
자, 읍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자, 다음은 어느 면에
이중철 의원
저, 3개 읍면이 똑같습니다. 지금 면장 재량사업비가 포괄사업비가 지금 얼마씩 쓰져있습니까?
울릉읍장 임수원
예. 포괄사업비가 읍에는 6,000만원이고 면에는 5,000만원입니다.
이중철 의원
지금 지출이 얼마 되었습니까?
울릉읍장 임수원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6,000만원 4,000만원 쓰지고 한 2,000만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울릉읍장 임수원
예. 뭐 오니까 2,000만원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끌고 나가야지요.
이중철 의원
서면은요.
울릉읍장 임수원
서면에는 5,000만원입니다. 자료 낼때는 1,300만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이중철 의원
예.
서면장 백응관
그중에서 한 600만원정도 쓰고 3,000원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북면에는.
북면장 황병근
북면에는 전체 예산이 5,000만원인데 지금 한 3,000만원정도 쓰고 한 2,000만원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2,000만원
북면장 황병근
이중철 의원
아직 개월수가 많이 남았는데
북면장 황병근
지금 뭐 상반기에 주요 저 불편사항을 다 해결하고 하반기에 2,000만원만 하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럼, 서면에 말이지요.
서면장 백응관
이중철 의원
그 면장 포괄사업비가 남양1리 의용소방대 보수공사 있지요?
서면장 백응관
이중철 의원
얼맙니까?
서면장 백응관
이백, 190만원입니다.
이중철 의원
190만원입니까?
서면장 백응관
이중철 의원
부기 자체가 그 군에서 자료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틀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1,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부기가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이 그 군에서 하는거 하고 읍면에서 하는거 하고는 안 맞고, 그러고 지금 저 사실 1,000만원이나 2,000만원에 포괄사업비를 한 장소에다가 사용했다고 보면은 그거는 사실상 각 리동에 분배가 잘 안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곳에만 투자를 하다 보니깐 그 포괄사업비를 집행부에다가 그냥 그 안주는게 아니고 묶어놓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검사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리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읍면장들이 남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도 아, 그게 그런식으로 좀 묶어서 제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면에 군수포괄사업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서면장 백응관
현재
이중철 의원
1억 4천 나갔지요?
서면장 백응관
9,0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이중철 의원
예?
서면장 백응관
9,000만원 나갔습니다.
이중철 의원
3페이지. 3페이지에 이게 어디겁니까?
서면장 백응관
아, 이 3페, 3페이지는 그 저 면소관으로 리별로 2,000만원씩 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중철 의원
아, 이게 어디겁니까? 군수
서면장 백응관
재량사업비가 아니고요.
이중철 의원
서면장 백응관
면소관 이 일반사업입니다.
이중철 의원
아, 일반사업입니까?
서면장 백응관
이중철 의원
그게 1억 4천이군요.
서면장 백응관
이중철 의원
북면도 마찬가지고.
북면장 황병근
북면에는 7,000만원입니다.
이중철 의원
1억 4천인데.
신봉석 의원
그 북면에도 1억 4천
이중철 의원
1억 4천이라요.
신봉석 의원
똑같지. 일반사업은 똑같애요.
서면장 백응관
리별로 2,000만원 되어서.
이중철 의원
아, 글쎄. 그러니까 1억 4천이라니깐요. 처음 가보니까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별로 좀 의회에서 제재를 좀 해야될 것 같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기가 조목조목 5,000만원에서 의회에 제출이 됐냐 하면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 의원들이 모른다고요. 그렇다면은 각 지역에 계시는 의원들한테라도. 하지마라 하는건 아닙니다. 알고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모르지요?
서면장 백응관
예예. 죄송합니다.
이중철 의원
그러니까
서면장 백응관
앞으로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읍면부터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 이말이라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거기에 대해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읍면에서 요구가 올라오게 되면은 그 저희들 배정을 할적에 의회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해줘야 그게 당연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이중철 의원
그렇지 않으면 5,000만원 6,000만원 줄 이유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이중철 의원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이중철 의원
여러분들도 읍면에서 면장으로서 읍장으로서 그 지역에서 참 어려운 그 꼭 필요한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짜리 이런 사업 같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풀어주기 위해서 했는건데 이건 안하무인격 식으로 가다보면은 저거 어디서 사업합니까 그러면은 읍에 사업입니다. 읍에 무슨인고.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런 포괄사업비 자체도 지금 읍에는 이천 팔백밖에 안 나갔습디다. 그래 앞뒤가 좀 안맞는 ----- 있습니다만은 그 어떻게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앞으로 읍면장님께서는 유의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해서 이거는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어, 하지마라 이렇게는 안할거예요.
서면장 백응관
예. 죄송합니다.
이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아,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그 똑같이 공이 비슷합니다. 읍장님은 보건소에서 행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면 북면에 방역장비가 지금 있지요?
서면장 백응관
예. 방역기가 3대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3대 있는데 등록상 몇댑니까? 3대입니까?
서면장 백응관
등록상 1대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나머지 2대는 뭡니까?
서면장 백응관
2대는 의료원에서 1대 가져오고요. 새마을단체에서 1대 지금 해서 오고
신봉석 의원
새마을단체는 그건 우리것이 아닙니다.
서면장 백응관
예. 아닙니다. 예.
신봉석 의원
그 괜히 새마을 것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 같이 그 이야기 마시고요. 의료원에서 장비보유 현황을 보면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서북면 공이요?
서면장 백응관
신봉석 의원
그런데 새마을까지 넣으니까 3대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근데 그 예산이 얼맙니까? 유류대가.
서면장 백응관
유류대가 한 사십 한 50만원 미만입니다.
신봉석 의원
50만원 미만이지요?
서면장 백응관
신봉석 의원
그 442,000원인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북면 면장님은 북면지역에 중점 방역대상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북면장 황병근
중점, 지금 현재 아직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방역취약지가 나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 면장님은 어딘지 아십니까?
서면장 백응관
남양3리 하수구 하고
신봉석 의원
서면장 백응관
그다음에 남양1리 그 -------
신봉석 의원
근데 죄송하지만 남양1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면장님 생각이 그런지 몰라도 군에서 종합적으로 계획할때는 13개소중에 북면은 유일하게 나리동이고 서면에는 유일하게 남양3리로 되어 있습니다. 3리로 되어 있는데 그 치는 회수하고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수대로 계산되면 이거 442천원이 안 맞습니다. 안 맞으면은. 면장님,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렵니까?
서면장 백응관
서면에는 지금 의료원에서 경유를 2드럼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모자랐습니다. 모자라 가지고 그 일단 뭐 추경에 확보를 하고 좀 그런식으로 해서 쓰고
신봉석 의원
그 당장 지금 방역시기가 됐는데 추경 지나면 가을 되버리고 방역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아까 그 이의원께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는건 아니잖습니까? 특히나 남양 그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새마을지회 새마을 그 대원들이 상당히 자주 합니다.
서면장 백응관
예. 자주 합니다. 예.
신봉석 의원
하는데. 여기 보면 민간인들한테 전부다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민간인들 고마운 사람들이라요. 근데 이런 예산이 면부에 상당히 요청을 많이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면에서 읍면예산을 군청에 진달해 가지고 얻어 줘도 저거할 사람들이 이 하다 하다 안되니까 민간인들한테 인제 협조를 얻어서 합니다. 이건 행정이 뒤따라 가지 못해요. 이 부분에 앞으로 치는 회수하고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그 중점방역 대상지 업소 전부다 이래 가지고 회수 충분히 예산검토가 되어서 계획성 있게 예산을 올리도록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될겁니다.
서면장 백응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리고 서북면 공이 면소에서 자발적으로 방역하는거는 드물겁니다. 그렇지요?
서면장 백응관
작년에는 면에서 했는데요.
신봉석 의원
작년에
서면장 백응관
올해는
신봉석 의원
죄송하지만 작년에 방역대상지에는 거의 안했습니다. 전시효과로 주민집단 부락에 몇번 했지. 실질적으로 할 때 안하고 사람 머리 눈 많은데만 했습니다. 그리고 북면도 계획서만 나와 있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는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만은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서북면에 있는 방역기가 구입을 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보건의료원에서 쓰고 폐기처분한 걸 갖다 놓은 겁니까?
서면장 백응관
폐기처분한 걸 한건 아니고요. 그 방역기를 전부다 받아서 전부다 쓰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서면장 백응관
의료원에서.
신봉석 의원
의료원에서 받았지요? 그 면장님, 그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하십시오. 의료원에 올해도 1대 구입했습니다. 그 200만원 예산으로 1대 구입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철우 부의장께서 현재 방역소독기가 경유가 많이 섞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다. 휘발유나 이런 증발이 빠른쪽으로 하는게 어떻겠냐 할 때에 뭐 장비가 없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대답을.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휘발유 방역기가 연료는 많이 들겠지요. 가격이 비싸니까. 인체에 좋은 그런게 있습디다. 그런데 그건 200만원까지도 안가요. 고장이 거의 없고요. 근데 보건의료원에서는 그걸 구입을 하고 거기에서 내부년수 조금 덜 됐는거는 돌려 쓴다 말이지요. 그러니 이게 가면 고장나요. 그런거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제대로 친거 없잖습니까? 고장나서 그거 고친다고 하루종일 걸려서 잠깐이면 될걸 그리 시간을 소비하는데 이부분에도 기획실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신봉석 의원
각 면소에서 각 동네마다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좀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 그 또 공히 한가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선집행후. 아 저 선사업 후집행하는 예가 많지요? 서북면에. 읍에도 그건 공히 같습니다. 예산 재원없이 여론 가지고 사업을 해서 뒤에 예산 얻을려고 이부서 저부서 쫓아 다니는 사례가 있지요? 최근에.
서면장 백응관
예. 서면에는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작정입니까? 예산이 아까 그 이의원 말씀대로 적은거 같으면 간단한 문젠데 예산이 엄청난 예산을 그렇게 사전집행하고 후에 이실과 저실과 기획실 쫓아다니면서 부군수까지 동원해 가면서 예산 내놔라 포괄사업비 내놔라 한다는거는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서면장 백응관
사실 그때 그 기술자가 그
신봉석 의원
아이, 저저 경우야 어떻든간에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서면장 백응관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리고 서북면에도 사람 사는데는 농로를 안해 주면서 사람 안사는 데는 1억이상씩 넣어 가지고 지금 농로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주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끗발좋은 사람은 농로하고 끗발없는 사람은 사람 살아도 안한다 이겁니다. 단단히 기억해 두세요. 이거.
서면장 백응관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분명히 그런 장소가 서북면에 읍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 사람이 살면서 농사짓는데 우선적으로 해주고 지금도 지게 지고 비료 운반하는데 있어요. 그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럽니까? 같은 동네에서 같은 빤히 보면서.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이래 지냅니다. 그걸 다독거려 주는게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행정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이래 보고. 아까 그 지금 서면에는 세무직이 있지요?
서면장 백응관
세무직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있는데. 여기 세무 그 저 세금관계. 지방세 그 징수관계 저 보고서를 보면은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현황을 어느 책장에서는 보고가 되고 어느 책장은 빼버리고 이런 사례는 이거 전체가 참 서북면 공히 있습니다. 내가 여기 체크하다 보니 이게 책자 들여다 보기가 싫어요. 지금 수치가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부분은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거고 서면에 이번에 그런 과정에서 개인한테 그 서약서 하나 받은게 있지요?
서면장 백응관
예.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서약서 내용이 제가 훑어 봤습니다. 일방적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서면장 백응관
그분이 처음부터 부지는 얼마든지를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구두로 있었습니다. 있었고 난뒤에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난후에 인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분도 모든 것을 동의를 다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면장님.
서면장 백응관
신봉석 의원
사용승낙서가 되지 않으면은 돈을 지불 못하겠다는 기획실의 대답, 부군수의 대답 때문에 강행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그냥 앉아서 어 됐나 됐다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군에서 사용승낙서를 받아라 하니까 이제 늦게 받았습니다. 받는데. 등기로 처음에 해달라 했지요? 한두편도 아니고.
서면장 백응관
등기는 이야기를
신봉석 의원
해달라고 했잖습니까? 처음에.
서면장 백응관
이야기한 사실은 없는데요.
신봉석 의원
그러면 군에서 등기없이 그걸 그냥 줍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집행 못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에 사용승낙서를 받았는데 사용승낙서 보면요. 요즘은 보험도요 일방적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건 난 내가 볼때에 이거 압력입니다. 행정에서. 그 웃어시는거 같은데.
서면장 백응관
그게 아니고요.
신봉석 의원
최근에 그사람 행동에 대해서 당신 이것도 불법이고 저것도 불법인줄 알아 그럼 하기 싫으면 치워버려라 하는 이야길 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할수없이 써 줬는데 이사람이 보면 여기 계약서에 보면은 서약서에 보면은 팔때도 그거는 못판다. 그땅은 못판다. 그다음에 10년후에 재계약 할 때도 행정에서 하라면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람이 이 재산에 대해서 권리행사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전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서면장 백응관
그 평수에 대해서는 그 자기가 처음부터 땅을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신봉석 의원
아, 면장님. 그 저 그거는요. 나는 여기에서 면장님 대답은 듣기 싫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지역에 가서 이거 사실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물론 다 좋습니다. 이 집행방법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아무리 행정이 지금은 민을 다독거려야 할 행정이 몇사람 이야기 때문에 한두사람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어서 일방적인 사용승낙서를 받는다는게 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거의 100평 가까이 되는 땅을 이거는 자기 소유권한 전혀 없습니다. 여기 내용을 들여다 보면요. 아 그거는 등기를 해주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서면장 백응관
신봉석 의원
이걸 한 10년이든지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행정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소유권을 보호하고 하는건데 이런 일방적인 사용승낙서를 받는다는 거는 그사람의 주민의 심적 고통도 생각해 줘야 될거 아니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서면장 백응관
신봉석 의원
이거를 뭐 10년간 무상으로 행정에서 사용하고 그후에는 매입을 해 준다든지 이런 뭐 합의점이 있어야지 이런 일방적인 사용승낙서는 좀 문제가 있다. 누가 보더라도 다음에 이거 저 실장님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너무 일방적이다. 이사람 본심으로 해주지는 안했을거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아, 예. 신봉석의원님.
신봉석 의원
의원님. 그전에 잠깐 한가지만 짚고 갑시다. 그 실장님. 예산운영은 편성이라든가 계획은 기획실에서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일주도로 승소금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거는 현재 그 일반예산에 잡혀 가지고 사업명이 확정되지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아직까지 세입세출외 정기예금이 7월말로 끝나는걸로 되어 있습디다.
신봉석 의원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래서 일반 자금은 일반회계 잡히진 않고 세입세출외 정기예금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니 지금 현재 세입세출쪽으론 우리가 안 잡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세입은 안 잡혀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안 잡혀 있고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그 예산쪽은 잡혀 있고.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그 부분에 앞으로 이게 세입세출이 분명히 될 수 있도록 그 7월 1일, 7월말일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7월말 되면 그 정기예금 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면 7월말 되면은 분명히 일주도로 승소금이 세입세출 부분에도 우리가 한눈에 볼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뭐 그 30억 40억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나중에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을 빨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 또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이중철 의원
아, 예. 저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여기 자료제출 요구를 해 놨는데 자료가 지금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자료 들어온게 있습니까? 건설과 그 저 수해복구 감된 내용 안들어 왔지요?
의장 정규화
사무과장. 자료 챙기고 있나요.
이중철 의원
-------안 들어 왔지요? 예. 그걸 내용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해농에 풍력2기 발전소 토지매입 내용과 현재 추진내용을 달라고 어제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 저 저걸 내 드리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예. 자료 빨리.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신봉석 의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자,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2001년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1차 정례회에 이어서 제90회 임시회를 합쳐 10일간에 걸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찌는듯한 삼복더위에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번 정례회, 임시회 의정 확정 보고중에 미진한 답변들이 있다 할 때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있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아, 예.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 의원
의장님. 제가 한 2,3분 발언을 좀 요청합니다. 예. 2분 내지 3분간. 발언을 좀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한 3분간 제가 발언대에서 그 발언을 좀 요청합니다.
의장 정규화
아, 예. 그래요.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동의하신다 하면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
삼복더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례회와 임시회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터넷 함부로 하는게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의원이 회의장에서 다소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에 의원을 수장을 시킨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누가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서면도 좋고 전화상도 좋고 언제든지 만날 용의도 있습니다. 사과를 하십시오. 안그럴때는 두분이 두사람이 언제든지 만날 것 같으면 서로의 불행이 생길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 초창기부터 의정활동을 통해서 아쉬운 점이 한 더러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그 집행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해경대 지서장님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고 가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해야될 일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본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이 해경대에서 직접 손수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벌써 10년전부터 어장황폐와 자원고갈로 인하여 각 시도군 제주도를 해 가지고 벌써 3중망을 없애고 폐쇄시키고 그다음에 도와 울릉군이 저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보상을 처리하고 거의 벌써 울릉군과 독도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시작한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을 울릉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공무원 여러분 거의 10년입니다. 조금만 일찍 서둘렀어도 벌써 이런 형태가 안왔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지금 울릉도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건설경제 형편이 없습니다. 법으로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구매입찰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군수 재량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시행을 잘 하다가 감사가 오니 뭐 시끄러우니까 어느날 아침에 바로 구매입찰을 통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행착오가 드러나고 있고 현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잖습니까? 북면 사는 사람이 내수전 공사를 입찰을 계약을 했을 때 자 다 제쳐놓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와 현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오고가는 장비, 인력, 수송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여기에 입찰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면 사람이 북면에 했을 경우에 여기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10년, 20년 공사한 노하우가 있는데 그곳에 한곳에 전부 장비를 집중시켜 놨다가 4,000만원 5,000만원 공사 하나 취득해 가지고 한번 장비 한번 옮기고 인력 한번 수송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습니까? 바꿀수 있으면 바꿔 가지고 경제활성화를 시켜 주십시오. 그다음 우리 울릉군에는 행정선이 있습니다. 행정선이 어로지도선으로 명칭이 개편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올봄에도 이 어로지도선이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서 한번 나오나 싶어서 눈여겨 봤습니다. 한번도 못봤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독도 갔다오는 손님오니까 울릉도 한바퀴 돌아주는 그거 밖에 못봤습니다. 왜 그럼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행정선 울릉 어로지도선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느냐 한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이 어려운 시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번쯤 단속도 나와보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방치해 둘수 있습니까? 새로 오신 부군수님 옆에 계십니다만은 제가 이 하는 두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두시고 한번 관찰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더 공무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간 인사를 통해서 인터넷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인터넷에 막 쇄도를 했습니다. 그거 다 누가 다 합니까? 여론에 의할 것 같으면 90%이상 전부 공무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될 것 같으면 이게 인터넷에 올려 있을 것 같으면 내한테 좀 불이행을 당했다 내가 좀 못했다 내가 좀. 나는 잘했는데 잘못이 있다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올릴 것 같으면 상대방은 가만 있습니까? 전부 막. 여러분들 누워서 침 뱉아 보세요. 침이 어디 떨어집니까? 내 얼굴에 다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이게 내얼굴에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남을 비방하거나 모함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 자제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의원님들 비방하거나 관계 집행부에 뭐 이유없이 비방하는거 있으면 사회부 수사를 통해서라도 한번쯤 수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길게 해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규화
자, 고맙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의원님 뭐 내용이 없습니까? 아, 예. 그럼 최수일 의원님.
최수일 의원
의장 정규화
아, 예.
최수일 의원
부군수님. 앉아서 들어만 주십시오.
부군수 허수만
최수일 의원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직 업무파악도 다 안하시고. 그래 여기 앉아 가지고 참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울릉군에는 지금 군수님이 안계십니다. 안계시고 지금 뭐 방향을 잡아 볼려고 해도 여간 어렵고, 특히 올해는 오징어도 잘 안나고 -----------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부군수님은 도에서 좋은 요직에 특히 예산문제라든지 중요한 요직에 계셨다고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에는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특혜가 상당히 많습디다. 여기는 지역적인 어려움에 사실 떨어져 있음에 그런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여기 우리 울릉도는 오징어 하면 주민들의 어려움, 그다음 배 선주, 배 운영하는 사람의 어려움, 상공민의 어려움, 이런걸 직접적으로 이자라도 좀 경감해서 경감해서 그사람들의 어려움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 줬으면 어떤지 그에 대한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허수만
예. 지금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방금 이야기하신 최수일 의원님 말씀중에서 지금 중계인이라든지 또 우리 선박소유자들의 그 융자금이 어떤 종류의 융자금인지 사실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그 방금 말씀하신 이에 대해서는 그 방안이 있는지 최상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 알았습니다. 예.
의장 정규화
자, 이상입니까? 자, 신봉석 의원님.
신봉석 의원
전, 네가지만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보고서의 정확성, 일괄성 및 또 예산의 효율성을 이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실과 정책적인 개발방향 및 지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은 각 실과 특히 읍면부의 선심성 사업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세가지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새로 오신 그 부군수님께는 직접 부하직원들 많이 접하시고 또 그 부하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줄수 있는 기회를 좀 자주 가져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그런 과정에서 직접 부하직원들을 신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만났다 해 가지고 딴사람들한테 소문이 나서 그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이런 기회를 좀 많이 가져 줬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부군수님이 독단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부탁의 말씀이니까 잘 부군수님이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허수만
의장 정규화
더 이상. 아, 예. 이중철 의원님.
이중철 의원
이번 회기동안에 상당히 인사문제가 정말 그 울릉도가 부끄러울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양정규정을 지키게 되면은 공무원들 하실분 한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양정규정을 법적으로 지키라고는 안합니다. 다만, 기준과 서열에 의하여 규정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인사에 가름을 하시면은 이번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없잖겠느냐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오신 부군수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사업선정과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을 자제해 주시고 현장답사를 충분히 한 다음 그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님. 내용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작성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내용을 살펴 보면은 이것이 년초 업무보고인지 추진실적 보고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본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는 떠넘기식, 임기응변식 답변과 질문한 내용을 이해 못하는 빗나간 엉뚱한 답변, 인계인수를 하지 못해서 답변이 곤란하다는 무성의한 표정들입니다. 또한 각종 요구자료 지연제출, 개수가 맞지 않는 자료, 떠넘기식 보고자세, 중요현안사업 누락보고등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는 정히 도출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우리 의회는 회기 일정만 떼우는 의정활동을 절대 하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받은 내용중에는 상당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정리하여 집행부에 통지하겠습니다. 연일 참석하신 부군수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의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보고서는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에 불미스러운 사항과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던 점 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에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답변과 현장방문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부군수님을 중심을 산적한 군정업무와 관련한 추진을 기대하면서 ------- 맞아 ---------------- 하절기 재해,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중철 이철우 최수일 신창근 최종철 정규화 신봉석
署名議員(4명)
議長 丁珪和 議員 崔樹一 議員 崔宗哲 事務課長 徐泳光
출석공무원(11명)
부군수 허수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건설과장 배종기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