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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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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0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02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울릉군농기계기동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주개정조례안 6.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울릉군농기계기동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주개정조례안 6.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14시04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김기백
의사담당 김기백 입니다. 제108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는 지난 2월 10일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이용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3일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2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 의원과 황중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4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환경보전과장 이용두입니다. 울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사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준등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토록 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개정사유를 둡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중에 첫 번째는 조례준칙의 명칭 및 본문중에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쓰레기류 폐기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변경신고의 근거 마련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첫 번째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현 조례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조례상에는 100세대 이상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은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밑에 또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를 경우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함에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마련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첨부해 드린 조례 준칙사항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 개정안은 시달된 준칙에 대하여 개정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심의 의결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제안설명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농기계기동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주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농기계기동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울릉군농기계기동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본 군에 농기계 수리활동 지원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함에 있어 수리 수수료와 저가 부품을 무상 수리함으로서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효율적인 수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효율적인 현장수리를 하고 현재 수수료 10%와 부품대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수료를 삭제하고 10,000원이하 부품을 무상수리 지원함으로서 150여 농가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농업인의 이로 인해서 농업인의 정주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내에서 각 시군에서 그 무상수리를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정사유에 올렸습니다. 개정조례안이라든가 그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셔 가지고 어려운 농업인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제안설명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울릉군 직제관리규정에 의한 직제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간략하고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될 수 있는한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업무소관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수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수일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히 보고서에 되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재정운영성과 해가지고 12억9,700만원이 경상예산 절감이라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절감된 부분입니까? 2002년도 예산편성시에 책정한 것에 대한 절감실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게 전부다 추경에 하고 조정하고 다 하고 난뒤에 결산때 가서 남아있는 그 수치입니다.
신봉석 의원
경상예산이 12억정도 우리 예산에서 절감된다면 이것은 예산책정시에 상당히 예산에 신뢰성이 문제가 나오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그것은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봉석 의원
글쎄, 어떻든간에 12억이라는 돈이 절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규모에 비해서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다음 또한가지는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정기감사실시 해가지고 대상기관이 울릉읍, 서․북, 태하출장소 이래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거의다 이게 대상기관을 이래 잡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지금 본청만 자체정기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없는데 그 여기에 감사할 대상물건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 읍면사업소에
신봉석 의원
예예.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읍면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앞으로 본청에도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본청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 수시 뭐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그 늘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저희들 하고 있고요.
신봉석 의원
그런데 문제는 본청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애요. 우리가 감사해 보면은, 그럼 본청에도 대상을 한번정도는 해보는게 안 좋겠느냐, 어떻게 해서 본청에 기획실에 감사는 읍면하고 이런데만 집중되어서 하느냐, 그 예방감사라는 것도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예방감사는 저희들 사전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거의 뭐 토출된게 거의 없으니까 내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그 맨 끝에 그 민관 협의체 구성 그랬는데 이게 그 본의원이 그 1차 구조조정 당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게 실시한다 하니까 상당히 그 참 뜻깊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획실의 계획은 상당히 뭐 이정도 되면은 선진행정 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의장 최수일
우리가 업무보고 이것도 작성자는 사전에 저희들에게 좀 보내주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게 사전에 보내줄 수 있다는 점은 업무보고 시간을 빨리 단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사전에 이걸 한번 읽어볼 수 있음으로서 내실을 좀 더 기할수 있는 두가지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가 없다면은 다음부터는 그 두가지의 뜻으로 사전에 좀 주게 되면은 보고 연구해서 질의도 하고 빨리 회의를 끝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뭐 그래 보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올해 조금 늦었습니다. 그 점 다음 내년도부터는 며칠 일찍이 사전에 이걸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리고 지금 읍면장님들은 안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 교육이 있어 가지고 오늘 교육입니다. 어제 출장을 갔습니다.
의장 최수일
교육 갈 수 있다는 것 압니다. 우리가 연초에 군수님 방문시에 의장과 군수님이 갑니다. 가는데 지역구 의원들과 참석하는데 그때 기히 보고 들으러 가는 것 군의원 전체가 업무보고를 다 듣게 되면은 오늘같이 읍면장이 안계셔도 관계없는 부분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새로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군수님 업무보고 있을시 의장만 가는게 아니고 의원 전체가 같이 거기 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안되겠느냐 그래 봐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의장 최수일
그리고 뭐 업무보고도 역시 이래 되다 보니까 어느정도 중요한 사항이 있네요. 울릉군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울릉군발전협의회가 어떤 뜻으로 조직됐는지 몰라도 이것은 사전에 우리 협의를 한번 하는게 안좋았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런데 아직 계획이 완전히 다 수립이 되질 않았습니다. 계획만 수립만 되어 가지고
의장 최수일
계획은 그래 되지만 안을 냈을 때 이런 안을 내는데 의회 의견은 어떻냐 하는 이야기를 물어볼 수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은 지난 연말에 그 모임 같은데서 간혹 한번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의장님은 사실은 뭐 못들어
의장 최수일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집행부는 입만 떼면은 쌍두마차를 이야기하고 의회에 쌍두마차가 안된다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질타를 하면서 왜 집행부는 그렇게 못합니까? 예. 집행부는 저희들이 쌍두라는 용어는 자꾸 쓰라고 하고 집행부는 그렇지 못하고 의회에서는 집행부 보고를 안하고 지금 안된다 하면은 쌍두라는 이야기는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쌍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직제상 총무과이나 집행부의 사정으로 건설과 소관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두성
건설과장 강두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수일
건설과장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잠시 좀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두성
예.
의장 최수일
우리 사동에 도시계획이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두성
사동에는 지금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지구외입니다. 지구외고 전번에 취락지구가 되면은 작년에 접토구역을, 접토구역이 해제되는 걸로 계획했었는데 지금 도에서 그 과정이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내려 왔었는데 지금은 그 내용이 약간 수정되는 것 같습니다. 수정되는 것 같은데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공문이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과정입니다.
의장 최수일
예. 과장님
건설과장 강두성
예.
의장 최수일
지금 도동 같은데는 도시구역 실패지역입니다. 사동에는 지금 종합항구가 들어서고 있고 이래서 사전 도시계획을 빨리 수립해가지고 이 도동같이 이런 도시구역이 되어야 되는게 아니고 올바른 그 도시가 되어야 안되나 뜻에서 예산을 벌써 몇 년전부터 해놨는데 이거 자꾸 이월되어 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흘러간다 하면은 이것 의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주민은 집행부의 뭘 믿겠습니까? 지금 여수 돌산지역 가면은 여수 돌산지역 가면은 벌써부터 여수에 돌산지역에 도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구획전까지 해서 돌산도가 더 커 나갈수 있는 방향을 다 만들어 놓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산을 한 2년전부터 세워놓고 계속 명시이월, 이월시켜 가지고 이제는 뭐 취락지역하고 이런식으로 한다 하면은 앞으로 종합부두가 생기는데 이러한 식으로 흘러 간다 하면은 앞으로 사동에 도시계획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좀 챙겨 보세요.
건설과장 강두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챙겨 보시고 그다음 건설과에도 좋은일도 많이 합니다. 해안가 통구미쪽 가면은 가로등 보면은 지역 특화사업을 울릉군에서 난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울릉군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하는 직원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그 내가 보니까 우리 바다를 상징하는 오징어, 또 산을 상징하는 흑비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가로등을 두 번째 안을 내어 가지고 이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안은 각 실과마다 이래 좀 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흠이 있다면은 흑비둘기가 까맣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목에다가 흰색을 좀 넣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디다. 그게 조금 흠인 것 같은데 아무튼 건설과에서 우리 해변가 가로등에 관광지역의 상징을 불어 가지고 가로등을 시설하는 것은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타실과에도 이런걸 좀 본받아 가지고 울릉특화사업에 말로서 하지 말고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용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오박골 진입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충혼탑에서 KBS방송국까지, 여기는 2차선을 아마 확포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KBS에서 뒤에 보면은 직원 숙소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도 이 도로는 2차선을 꼭 필요한 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을 확포장 할 때 KBS에서도 아마 2차선 계획이 아마 되어 있는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확포장 할려고
건설과장 강두성
예.
이용진 의원
그래서 이 도로를 확포장 할려면은 거기에 정보통신부 땅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입건도 있기 때문에 이 도로 확포장 할 때 KBS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요.
건설과장 강두성
예. 알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그럼 예산절감면에서도 어떤 효과가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강두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제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의장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언을 할까 싶어서 합니다. 사실 사동지구에 도시계획은 우리 의회에서 도동하고 같이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보고서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쪽에 같으면 예산 그렇게 안 세웠을 겁니다. 그러니 더군다나 아까 기획실장님 뭐 그런 이야기도 유인물을 하다 보니 오늘 주게 되었다 그랬는데 이제까지 일찍 받아본 예가 없습니다. 이래서 무슨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의문점을 질의해 보고 합니까?
건설과장 강두성
그런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은 접토구역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그 지금 사동에 두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그 14쪽이 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압니다. 알고요. 제가 간단하게 그 부언해서 이야기 했고요. 간단하게 내 할 생각입니다. 지금 토석적치장소 문제는 먼저 하반기때 거론된 문제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두성
거론이 되어 가지고
신봉석 의원
추진을 일부 했지요?
건설과장 강두성
공문으로 추진을 했는데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게 거의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 상의중에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군청이 예, 군청 건설과가 건설과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협조 안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군청에서 그러한 취지로서 한다는데 이게 이제 와가지고 보고되고 뭐 또 새로 추진하니, 먼저 그 수해나고 난 다음에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보고 안된다는 것은 없으면 없다든지 있으면 있다든지 장소를 물색을 해본다든지 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의회 보고하는건 보고로서 끝나고 이제껏 있다가 생각나면 이렇게 보고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명색이
건설과장 강두성
지금 나름대로 며칠간 다니면서 4지구 정도로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우리가 그 노면에 교통표시 그 페인트 칠한지가 얼마 안되지요?
건설과장 강두성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두성
다 벗겨졌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그것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분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두성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스파크 타이어하고 체인관계 눈이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스파크가, 그건 이야기가 안됩니다. 자동차 바퀴가 지나가지 않는 곳도 다 벗겨지고 없습니다. 그건 뭐 감독이 소홀했거나 안그러면 적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엉터리 도료 가지고 사용했거나 그렇다고 밖에 생각이 더 됩니까? 스파크고 체인이 문제가 아니고 차가 안 다니는 바퀴가 걸쳐지지 않는 페인트도 다 벗겨졌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건 이유가 안되잖냐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강두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물론 계획에 의해서 이게 되겠지만은 금방 쭉 봤습니다. 몇군데 눈이 가는데가 있어요. 이 사업선정 할 때에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이 뭐 검토되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론에 따라 가지고 또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두성
어떤 사업 말입니까?
신봉석 의원
아니 내가 여기 쭉 보니까 그런데 구태여 지적해 달라면은 아직까지 이틀 남았으니까 내 지적 쫙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타당성이 옳게 검토가 되느냐 경제성이 옳게 검토가 되느냐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 검토합니까?
건설과장 강두성
그건 인제 읍면에서 인제
신봉석 의원
그 읍면에 핑계대지 말고요. 올라오면 어차피 뭐 아까 뭐 기획실에도 엄청나게 그 이야기 해놨던데 그런 제도가 활용이 안되고 그러면 따로 이거는 읍면에만 핑계대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그래 되어야 되지, 내 여기 보니까 사업 선정장소가 사실 보면은 경제성 문제라든가 타당성 문제라든가 이게 좀 지적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당장 이게 보니까 종전 사업과의 연관관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 못하겠고요. 이런 형편입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총무과장 김화주입니다. 2003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수일
총무과장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확대간부회의하고 기획실에서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실사하고는 성격이 많이 틀립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예. 틀립니다.
신봉석 의원
어떻게 틀립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확인 평가 위주입니다. 왜냐하면 확인점검평가 즉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가 확대간부회의를 하는 것은 일단은 평가가 아니고 담당계장들이 인제 군수에게 자기 업무에 대한 중요성, 자기 업무에 대한 자기 하나의 업무에 대한 방향설정 이런걸 발표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군수로부터 자기 계장에 대한 하나의 즉 말하자면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되고 기획감사실에 대해 하는 것은 종전에 이게 확인 평가 계획하면, 확인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뀌어 가지고 폐쇄가 되어 없어지고 그런 제도가 생겨 가지고 즉 말하자면은 하나의 감사위주의 즉 말하자면 그 업무를 예를 들어서 하겠다고 했는 사항이 잘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도하고 감사적 측면에서 인제 지시하고 이런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의 업무보고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기대효과 부분에 보면은 재원의 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집행성과의 정확한 판단가능 뭐 이런 쪽으로 쭉 이래 나와졌는데 거의 성격이
총무과장 김화주
그게 뭐 틀린건 아니지요.
신봉석 의원
제가 볼때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김화주
예예.
신봉석 의원
그 연계가 어느정도 되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김화주
우리가 인제 보고하게 되면은 기획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평가, 확인, 점검 쭉 들어오겠지요.
신봉석 의원
그리고 아까 전산실에 관해서 내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아까 기획실에서도 뭐 이야기 했지만 주민들의 우리가 법령에 관해서 알고 뭐 조례를 알고 그랬는데 이 전산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터넷에 게재 됩니까? 지금, 조례라든가 뭐 규칙 규정이라든가
총무과장 김화주
아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면
신봉석 의원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그 저 죄송하지만 우리 의사계장 지금 확인 한번 해 봐 주실랍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지금 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기획감사실 해가지고 기획계 해가지고 조례 지금
신봉석 의원
나옵니까? 조금전에 우리 직원 시켜 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내 다시 물어봅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아닙니다. 되어 있습니다. 전에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전에 나오다가 이게 새로 화면하고 저거 한다 해서 안나온걸로 제가 알고 있고
총무과장 김화주
그건 신의원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까 우리 직원이 잘못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례하고 나오나 확인해 보라 하니깐 안 나온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렸고요.
총무과장 김화주
아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소공원 주위에 광고판 정비하고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공원 주위에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가 이것 말고도 있다고 보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어디 소공원이요?
신봉석 의원
우리 저 밑에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참, 소공원이란다. 공원 주위에요. 터미널 입구 광고판 정비사업 그랬는거
총무과장 김화주
그게 아니고요. 터미널에 그게 아니고 금년에 인제 저희들이 인제 1억8,000만원 가지고 도동 관문에 개인
신봉석 의원
연해 같은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총무과장 김화주
즉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업소에 같은데 단체 이런데 인제 광고판 안 있습니까, 이것을 인제 이걸 좀 모양있게
신봉석 의원
예. 그것 다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받아 온다고 욕 보셨고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냐고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아예. 그것은 저희들이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군수 허수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번에 기본계획용역을 세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주차빌딩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그 주차장이 이전되고 난 후에라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어떻게 할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김화주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습니다.
신봉석 의원
어느 부분을 보고했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저희들이 용역할때에, 와서 용역해서 할 때에 여기 관계인들 어촌계하고 전부다 왔을때에 이것은 썬플라워호가 저동에 사동쪽에 넘어갈 단계 주차빌딩이 될 단계에 어선들은 저쪽으로 가고 그때 도동부두 일대에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 의회에서 보고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의회에 그때에 의회에도 그때 직접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때 참석하신 분들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현재 그 아까 봉사단체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는데요. 봉사단체에 봉사했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린 것은 말입니다. 이게 인제 우리 과로 봐가지고는 이게 처음입니다. 없는데 작년에 인제 도비가 내려오고 보니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울릉군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그 실적관계는 아무래도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무의탁노인이라든가 불우이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해당부서에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신봉석 의원
아니 지금 현재 파악이 된게 있나 없나
총무과장 김화주
지금 되어 있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것만 물어보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아까 여기, 이제 파악할려고 합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인제 제 질문은 다인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행자부에서 일시적인 에러에 의해서 열람이 불가하다 이랬는데 제가 이야기는 울릉군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주는게 안좋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예. 그것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총무과장 김화주
지금 에러가 생겼는 모양입니다. 지금
신봉석 의원
행자부 에러 때문에 이래 되었다 하니 좌우지간에 제가 볼때는 몇번 찾아봐도 못봤기 때문에 내가 확인을 의뢰 해봤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예. 오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용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2003년도 업무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면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계획이 잘 된 것으로 뭐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감사합니다.
이용진 의원
특히 그 확대간부회의시 실시할 때 담당이 보고하므로서 행정을 책임지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킨일, 여러 가지 면에서 의욕이 엿보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여기 내용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시고 보고를 하신다 했는데 이것은 하여튼 변경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되든 안되든 의회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여
총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이것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봉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자원봉사센터 문제는 분명하게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한번 이것은 추후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고맙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재무과장 최수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수일
재무과장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영필
사회복지과장 서영필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수일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용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울릉군에 보훈단체가 몇 개단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영필
보훈, 우리가 그 지금 정기적으로 정기지급하는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
이용진 의원
그외에 단체는 또 없습니까? 지원하지 않는 단체
사회복지과장 서영필
않는 단체도 인제 현재 재향군인회라든가 우리 그 독도의용수비대하고 이런 단체들
이용진 의원
월남참전 유공자 단체는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영필
안되어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여기도 아마 유공자 단체로 이게 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날 충혼탑 참배도 제외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들도 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소외감이 없도록 한번더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영필
예.
이용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환경보전과장 이용두입니다. 환경보전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수일
환경보전과장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분뇨 고도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그랬는데 이거 한 6억정도 들여서 하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오니문제는 완전 처리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예. 처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처리, 그러면은 오니가 인제 2차 처리 안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예.
신봉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환경보전과 소관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과는 내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의원(6명)
최수일 황중구 정인식 이용진 신봉석 최실근
서명의원(3명)
의원 최수일 의원 최병호 의원 황중구
출석공무원(14명)
군수 오창근 부군수 허수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복지과장 서영필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건설과장 강두성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백응관
의회사무과(3명)
사무과장 서영광 전문위원 조석종 의사담당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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