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9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1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10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사회환경과장과장과 소관 종결되지 못하므로 아직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걸로 생각됩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환경과장 소관에 의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근 의원

아, 예

의장 정규화

자, 신창근 의원,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근 의원

어, 어제에 이어서 건설폐기물 매립지 조성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은 몇가지 종료되지 못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 건설폐기물 매립지장에 잔토처리를 수혜복구피해 복구잔토를 반입을 했는지 기존 일주도로 사업장의 잔토를 반입을 했는지 어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그거는 어디것을 하라는 그건 없고 그 일주도로에서 나오는 잔토를 가지고 거기 진입도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언제부터 잔토를 반입받았습니까?

의장 정규화

자, 어제처럼 그 한자리에

신창근 의원

나와서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착공은 5월 21일자로 착공되었습니다. 착공되어 있는데 매일 그 공정을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7월 10일 현재 잔토 그 성토량은 600루베를 운반해 놓고 지금

신창근 의원

언제부터 시작하라 했어요? 언제부터 잔토를 받았냐 그걸 물었잖아요. 그럼 공사감독이, 공사감독이 일지가 있을거 아닙니까? 공사감독의 일지에 의해서 소속과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정이 없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현재 그 예정공정표는 공사감독님의 감독결과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데 저희로서는 매일 현지에서 공사감독을 못 해가지고 언제부터 반입을 했는지 자세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6월 한 20일경부터 7월 10일 사이에 잔토를 운반을 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계장님. 제가 묻는건 그렇게 엉뚱하게 묻는게 아니고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고 며칠날부터 공사를 했는데 며칠날부터 반입을 해야 되느냐 잔토가 어디거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잔토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 했기 때문에 공정에 아마 공사감독일지에 공정에 아마 기록되어 있을겁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공사감독이 의무 이행을 안했는 모양이지요? 그래도 출장명령서에는 공사감독 나갔다고 출장명령서에 기재되었을 거 아닙니까?

의장 정규화

아, 신의원 자, 지금

신창근 의원

예. 그게

의장 정규화

여기 이 전문이, 사업 발주자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총괄하는토목계장이, 아 토목계장이 아니지. 저, 감독관이 여기 와서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될 거 같은데 뭐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할까요? 공사감독. 감독의 말을 듣고 실무자한테 추궁하는 것도

신창근 의원

어제, 어제부터 이거를 문제를 제가 제의를 했잖아요. 이거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이거 답변을 해 달라고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 이때까지 안 해놓고 이렇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인데, 우리

요번에 업무보고 진행상 의장님 앞으로 서면 보고를 받아 주세요. 그래 하기로 하고 이거는 넘기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다음,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담당자, 기억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의원, 잠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신창근 의원

자,

의장 정규화

자, 잠깐,

신창근 의원

아, 예

의장 정규화

아,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신창근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저거 이번 회의를 통해서 정기회나 임시회 동안 전체적인 관련된 공무원이 필히 출두를 하도록 어, 사전을 협의를 구했고 또 공직자들도 다 아는 추센데 지금 끝났는 뭐 과는 전혀 뭐 우리거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겠지 하는 쪽인데 특히 기획실장이 참고하셔서 기획실은 연속해서 회의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에 총괄해야 될 문제가 많이 지금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하다못해 기획 예산담당 기획을 하는 뭐 총무담당이나 기획담당이나 그래서 총괄된 의회에서 어떤식으로 발의가 되며 답변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요구사항이 뭐다 하는 것을 기재를 해서 총괄 아 이번 회기중에 모든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총괄할 수 있고 총괄된 메모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에 가서 그걸 기억에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즉시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감사계장이

의장 정규화

이 자리에 대기시켜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감사계장이 여기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규화

그럼, 모두 유의해 주이소. 자, 이상입니다. 자, 말씀하세요

신창근 의원

예.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린데 금주 계획에도 비산먼지 단속을 하신다고 계획표에 있습디다. 그런데 그 4군데를 가신다는데 삼부토건에는 사동방파제축조공사 여기에 무엇을 하러 가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이거는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은 배치프랜트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먼지나는 것을 일단 신고를 받고 자기들이 방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삼부토건은 현재 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고서가 들어와 있고 다른 3곳에서 일단 통보를 해 놨습니다. 이달말까지 신고를 하도록 통보를 해 놨습니다.

신창근 의원

신고서가, 어떤 신고서가 들어왔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자기 설치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사업장에 계획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어떻게 방지시설을 하겠다 하는 그 설치계획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럼, 이 삼부토건은 언제 비산먼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 시작되었습니까? 삼부토건은 제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고도 안 했고 점용허가도 안 냈고 사용허가도 안 했는데 허가증도 발급한 자리도 없는데 그 공무원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대상도 안 되는데 사업장에 다닙니까?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아, 예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저희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는 점검사항이 우리 저희들 지침상에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 의해서 당초에 비산먼지 사업장 발생신고에 의한 위헌여부를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행촉구를 이행촉구를 했습니다만은 특히 그 비산사업장에는 그 저기 모래나 자갈 이런쪽에 먼지가 나지 않도록 그 방진 덮개라든지 방지망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그 도로에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리는 행위라든지 이런걸 지도 단속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럼 점용허가를, 점용허가 신청을 했습디까?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저희들은 점용허가

신창근 의원

삼부, 삼부토건에 했는거니까, 딴 곳 말고 삼부토건에만 말씀하세요.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예. 비산, 그 비산

신창근 의원

아, 점용허가를 했습디까? 비산먼지 신고는 했는데.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그런데

신창근 의원

신고를 어째, 신고는 했는데 점검할 자리가 없는데 어디가서 합니까?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그 비산먼지 발생 신고장하고 그 저거 점용허가하고는 저희들 관련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글쎄 장소가 없잖아요. 장소가 어딘데. 지번도 없고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지번

신창근 의원

지번이 어딘데요? 사업장에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사업장에

신창근 의원

예. 어딥니까?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사업장에 지금 사동 신흥면에 그 저 지금 그 배치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그 자갈운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갈 갖다 놓은 그 야적했는거라든지 그런 그런데에 적용을 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거, 짐작이지요? 정식적으로 삼부가 어느 몇번지 어디에 어느 면적을 얼마만큼 사용하겠습니다 사용신청 안했지요? 점용허가 안 받아 안했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우리 사회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저희들 사회과에선

신창근 의원

그 어디서 하느냐는 거예요. 그 장소도 없는데 어디가 합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우리 사회환경과는 일단 그 뭐 장소 점용허가 받는 데는 우리는 뭐 상관이 지금 없고요. 우선 거기서 먼지가 발생되는 데서 사업장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점용허가하고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글쎄, 제가 하는거 아니, 제가 심문하는거는 뭐냐 그러면은 어디에 할 목적이 없는데 가다가 그러면 어디 지역에 있어 가지고 먼지가 펄펄 나면 지적하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아, 저 그건

신창근 의원

그거는 맞는데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공사를 하고 있을

신창근 의원

맞는데,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삼부토건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공교롭게도 자료에 그 제일 위해 있어요. 삼부토건이 어디 하느냐 말입니다. 삼부토건에. 신청도 안했고 점용허가도 안 받았고 해 주지도 안했는데 어디가서 단속을 하겠다고 점검하겠다고 가는 거 맹목적인거 아닙니까? 이거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여기 사동방파제에 대해 가지고

신창근 의원

사동방파제에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비산먼지

신창근 의원

예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사동 저 방파제에 대해 가지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가 저희들 받아졌습니다. 그 여 사업기간은 99년 4월 12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사무소에 가 가지고 저희들 점검한 사실입니다.

신창근 의원

그래, 배치프린트가 설치되어 있습디까?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지금 그거는 지금 설치할려고 지금 계획서 지금 와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창근 의원

그럼, 배치프린트 점용허가지가 어딥디까? 신청지가 어딥디까?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그 신청지는 지금 현재 사업장 안에 있는데요, 그거는 그 장소관련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지도점검도 하는것도 좋겠지만은 뭐 뭐 맹목적으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만은도 자료에 삼부토건에 가겠다 했는데 제가 자료를 아무리 받아 봐도 여기는 허가신청한 자리도 아니고 허가해준 사람도 없고 허가신청서도 안 들어 왔는데 다만 비산먼지 발생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신청서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나중 허가해준 사람이 뭐 타곳에는 허가를 해 줬습디다. 자, 허가를 해 준자리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군데만. 저동항에 어항시설 허가 허가를 신고를 해서 허가장까지 발급을 되었습디다. 거기는 제대로 그러면 다 갖춰졌습니까?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지금 저동에도 비산먼지 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신고 신고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점검을 해 보니까 그 사실 비산먼지가 좀 먼지가 좀 나는 상태고 항만에 거기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걸 지도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배치프린트 관련은 지금 현재 그거 설치장소 밑에 암반을 해 가지고 한 가로세로 제가 볼때 한 3, 2m정도 높이 한2 m 가로세로 한 2m정도 그래서 물을 거기서 세차를 하고 하는 거 위에 배치프린트를 씻어 내는 물을 거기에 받아 놨다가 며칠 그른 뒤에 그 물은 재생하고 하는걸로 지도를 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럼 언제부터 지도를 펼쳤습니까?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사실, 거기는 저희들 올해는

신창근 의원

그래서 거기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감사원 감사오기전에 한번 가보고 그후에 한번 가보고 2회밖에 못했습니다.

신창근 의원

허가신청서가 접한 다음에 그 신청서를 들고 현장에 가서 점검해본 사실 있습니까?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그때는 감사원 감사협의 때문에 즉시 가서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창근 의원

이 저동항만에 신청허가는 2001년도 3월에 이루어진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저희들

신창근 의원

몇 년, 몇 년전부터 미루어졌잖아요. 그때것을 이야기하는거지. 올 감사와서 이루어진 그것을 이야기하는건 아닙니다.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그런데. 예. 그 저동항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비산먼지사업장 신고를 2000 그 2000년도 2001년도 봄부터 12월, 10월달까지로 그 공사하는 공기로 해 가지고 신고 들어와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신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배치프린트를 설치할라고 이러면은 비산먼지 발생산업 신고를 해야되고 사업신고를 해야 되고 대기배출신고 설치신고를 해야되고 수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되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되는데 이게 환경 사회환경과에서는 확인한 다음에 허가장이 나가야 되고 신고가 신고에 의한 허가가 나가야 나가야 되는데 확인도 없이 이런것도 안하고 요식을 안 갖추고 비산먼지 발생신고만 하면 된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이거를 배치프린트 신고가 들어왔을적에 그뒤에 보면은 공작물 설치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점검을 하나도 했는지 안했는지 의아스러운데 하나만 자꾸 그래 말씀하시지 말고 법상 조례상 발주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그래서 저동항 그 축조 그 공사

신창근 의원

그때, 아니 처음에 봤을 때 비산먼지는 신고가 되어 있는데 대기배출 신고도 설치도 안 되어 있고 수질배출 신고도 안되어 있고 설치도 안되어 있고 소음진동배출 신고 설치도 안 되어 있었지요?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어,

신창근 의원

되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지금 특정공사는 저희들 신고를 받아있어 받아져 있었습니다.

신창근 의원

올해 받았지. 시, 시발,시, 신청할 적에는 안 받았잖아요. 신청할 적에. 신고할 적에는 안 받았잖아요. 안 받고 허가해 줬는거 아닙니까?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어,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신창근 의원

아니면 그럼,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연차별로

신창근 의원

자료가 그러면 하나도 그게 없는데 지도단속등 점검이 하나도 없는데. 자료 한번 내놓고 한번 보실래요? 자료 발췌했잖아요. 자료 이거 지금 읍면에 받았고 해양농정과에도 받았어요. 그럼, 받았으면 이러한 서류가 사회환경담당 위생계장한테 가서 과장들마다 협조의뢰해서 다음에 확인했을거 아닙니까? 확인한 다음에 허가장이 나갔을거 아닙니까?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그 허가장은 어떤 허가장인지 말씀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비산먼지라든지 특정공사라든지 이거는 분명히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단지 저희이 미흡된 부분은 그 배치프린트에 나오는 그 폐수방지 시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비한 그 점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7월말까지 시설을 방지시설을 하도록금 저희들이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통보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7월30일까지 시설을 안하면 저희들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행, 조치라든지 모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현포방파제나 저동방파제 몇 년 되, 몇 년전부터 시작, 10년도 넘었지요?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니 이런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업무처리만 맞도록 했는가 하면 업무처리가 맞도록만 행정실무를 갖춰도 괜찮겠는데 지켜야될 의무조항은 하나도 안 지키고 하나만 가지고 맞는지 안맞는지 출장 가도 늘 그 업무와 비산먼지 그것만 반복을 했습니다.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예

신창근 의원

시인합니까?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예.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자, 신봉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 의원입니다. 또 뭐 기히 이 문제에 들어갔으니깐 제가 이 문제에 간단하게 한두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산먼지 관계 좀 봅시다. 실과에서, 실과에서 인허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관련, 관련업무 업무분야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하고 있습니까?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허가를 실과에서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인허가, 인허가는 실과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들

신봉석 의원

아니, 그것만 대답해 줘요.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환경위생업무 같은 것 하고

신봉석 의원

예.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총무과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안하고 있죠?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허가가 된 후에 통보가 오죠?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인허가 업무에 있어 가지고 그 복합민원실 입니까?복합민원담당이 사전 협의는 하지요?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예. 사전 협의를 합니다.

신봉석 의원

사전협의를 한 후에 그러면은 이거는 사업장에 적합하다 안하다 협의를 한후에 인허가가 나가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인허가가 나간 다음에는 거기에 지도감독은 실과에서 하지요?

환경위생담당 이창걸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담당계장이 아까 우리 신의원 대답에 좀 불충스런 부분이 바로 그거라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담당계장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 내 물어봤어요. 됐습니다. 됐고. 좀 있다 그. 아, 예. 민원담당. 왔네요. 잠깐 좀 부탁합시다.

복합민원담당 김경동

예. 복합민원담당 김경동입니다.

의원 신봉석

근데 현재에 우리 그 울릉군 행정에 인허가 문제는 복합민원실에서 다 처리하고 있지요?

복합민원담당 김경동

다는 아닙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어느 부분만 안하고 있습니까?

복합민원담당 김경동

저희들이 하는거는 농지, 임야, 환경위생분야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뒤에

복합민원담당 김경동

수산관계하고 타실과에서 하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환경과 소관하고

신봉석 의원

그러면, 건축

복합민원담당 김경동

해양농정과도. 건축하고는 건설과에서

신봉석 의원

안하고 있습니까?

복합민원담당 김경동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본래는 우리 그 조직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규정이나 규칙을 보면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이관이 덜 된 모양입니다.

복합민원담당 김경동

예

신봉석 의원

예. 어떻든간에 현재에 사회환경과에 비산먼지 관계때문에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봅니다. 비산먼지 신고가 들어오면 실과에 협의를 합니까? 신고처리 할때에?

복합민원담당 김경동

실과협의 안합니다.

신봉석 의원

안합니까?

복합민원담당 김경동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비산먼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복합민원담당 김경동

그 저, 환경직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환경직 직원이 민원실에

복합민원담당 김경동

예.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그사람 전문직입니까?

복합민원담당 김경동

예. 전문직입니다.

신봉석 의원

전문직입니까? 예. 그러면은 아까 그 사회환경과의 직원 이야기하고 조금 차이가 나네요 예. 됐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잠깐 좀 보자 했습니다. 수도담당 좀 부탁합시다. 그럼, 과장님 직접 묻겠습니다. 터미널에 지금 수도요금 징수절차를 좀이야기 해 주이소. 읍에서 미루, 읍으로 미루지 말고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어떻게 지금 징수되고 있나를 좀 이야기 해 주십시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 현재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의 그 요금관계는 현재 요금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량기는 현재 그 공중화장실 옆에 거기 설치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 징수절차만, 절차만 이야기 해 주이소. 현재 요금을 받고 있는데.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읍에서 그 행위를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 담당 권태필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취로감독은 군에서 하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절차가 그냥 계량기가 돌아가는대로 돈만 받는다. 그러면 울릉읍 세수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계량기대로 다 들어갑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은 뒤에 읍에 수도담당자 좀 불러 주이소. 그, 같이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건 뒤로 미루겠습니다. 지금 좀 불러 주이소. 다음에 정화조 담당자 좀 부탁하십시다. 그 지금 현재에 군청에서 사업을 된, 한 지역에 대한 정화조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지금 삭도정화조 청소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현재는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없지요? 그러면 행정이 주관해서 관계법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는 지키도록 하고 행정은 안 하고 있지요? 현재 결과가 그렇게 되었지요? 삭도에 한번도 안 했으니까.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현재

신봉석 의원

삭도에 한번도 안 했지요?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정화조를 청소할 수 있는 차량

신봉석 의원

아, 그거는 이유고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예

신봉석 의원

정화조를 한다 하면 행정에서 차량하고 다 미리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변여건 도로개설, 수도개설, 이게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정화조를 묻는다면은 정화조를 차량도 진입 안 되고 지어 날라서 하도록 하지는 안 했을거 아닙니까?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내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신봉석 의원

아, 저, 저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거기서 나오는

신봉석 의원

아, 어떻든 간에 시행을 안 했지요?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예. 안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이거 시행을 안하고도 준공검사를 내 줬지요? 준공검사는 여기서 한거 아닙니까? 환경 저, 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그당시에 그 준공검사 할 때 아마 그 환경관련부서에서 직원들이 입회를 했는지 그 관계는 제가 그당시의 것은

신봉석 의원

어쨌든 간에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잘 모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준공검사는 정화조에 관한 검사는 사회환경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준공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지요? 절차상에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준공검사가 된걸로 봐야 되겠고, 그럼 준공검사 할 때에 이 정화조가 원활하게 본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감안하지 않고 준공검사에 도장을 찍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 또 한가지. 나리분지 야영장에는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거기는 실적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실적표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최근에 거기에 분뇨가 넘쳐나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더러 많이 나옵니다. 사용자가 많은데 비례해 가지고 수거 회수가 적다는 이야깁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 용량이 적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지요? 근데 거기에 제출할때에 나리분지의 예상 사용인원하고 용량하고 같이 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어촌개발사업 정화조. 남양하고 태하동하고 정화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있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준공검사 다 됐지요?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준공검사 다 됐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그 실적도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태하동의 지금 현재의문제가 정화조가 밑이 뚫어져 가지고 고이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실적이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실적이 있다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건물

신봉석 의원

이거지요?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준공과 동시에 정화조 시설도 같이 검사해서

신봉석 의원

그래, 그 아는데 그거는 다 알지요. 아는데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준공검사가 났고 했는데 현재에 태하동 정화조에는 밑이 뚫어져서 고이질 않아요.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현재 그 이후에 사후관리로 그 관계는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현재 그 태하 그 태하에 만들어 놓은 어촌시설사업에 대한 그 광장식당인가 거기에 있는 정화조는

신봉석 의원

계장님.계장님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물이 새어 가지고

신봉석 의원

계장님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예

신봉석 의원

이 자리에서 나는 간단하게만 대답을 원하고 싶고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함부로 이야기 하지 마세요.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예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에 어촌계에서 올라온 공문에 의하면은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예

신봉석 의원

시설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준공을 해 줬기 때문에 행정에서 책임을 져라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예

신봉석 의원

해서 행정에 시설비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충권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계장님이 지금 대답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틀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든 사실유무는 물론 그 서류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도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예

신봉석 의원

현재 내가 알기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계장의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정화조 청소 실적도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정화조 청소하고 돈 지불한 예도 없고요.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남양어촌계도 정화조가 잘못되어서 전체 굳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차가 와서 쳤다는거는 조금 이해가 안가요. 지금 현재 실적이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예

신봉석 의원

본의원이 심문할때는 사전에 조사를 하고 합니다.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예

신봉석 의원

한데 이 자리에서 대충적인 질문으로서 넘어, 대답으로서 넘어간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 정확한 대답만 해달라 이겁니다.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현재 그 사업추진은 그 해양농정과에서 사업추진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하자보수 기간이 초과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지금 더욱, 더 조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공사하자 보수기간은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멘트 구조물하고 지금 나오는 FRP구조하고는 하자기간이 틀리지요? 같습니까? 틀립니까?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그 관계는 통상적으로 그 공사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하자기간내에 같은 년수를 적용하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계장님. 저, 건축물에 말입니다. 전기공사하고 본구조물공사하고 정화조공사하고는 준공이 틀립니다. 한데 그거를 건축하자기간하고는 연결하지 마세요. 말고.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 정화조하고 FRP정화조하고는 하자보수 기간이 틀립니다. 혹자들은 행정에서 같이 취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법은 이현령 비현령이니깐 그러나 엄격하게 따져보면 틀립니다. 그걸 법적용을 잘 하세요. 잘하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자보수기간 다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각 어촌계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행정에다가 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그 진달한 사항을 묵살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촌계장들의 이야긴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실유무는 확인이 안되겠지만은 그러나 현재의 어촌계장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제 때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만약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다고 보면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그거는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향후 준공에 따른 잘못되었으면은 앞으로 대책 뭐 방안이라든가 이걸 좀 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 그 사회, 이건 뭡니까? 소년소녀가장 보조비 관곈데. 지금 그 소년소녀가장보조비는 일괄 기안은 군에서 하지요?

가정복지담당 김숙희

예

신봉석 의원

그러고 읍면에 담당자들이 나가 있고요?

가정복지담당 김숙희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조금 내가 기준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게, 소년소녀가장보조비는 세대당 지불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에 따라 지불이 됩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숙희

인원

신봉석 의원

인원입니까? 그런데 요게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북면에는 보면은 2세대 해서 5명 1인당 429,000원씩 지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면에는 4세대 해서 인원은 명기가 안되었습니다. 세대당 373,750원 지급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것들이 제가 판단할때는 서북면에 공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군에서 공문이 시달하고 할 때는 기준하고 다 안 정해주겠습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숙희

예

신봉석 의원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자세히 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세밀하게 앞으로 지도 점검을 좀 해 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숙희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다음에 이거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상수도 좀 부탁하십시다. 사동지구 상수도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2000년도 낙찰을 해서

신봉석 의원

이, 마 달만 이야기 해 주이소. 2000년도 11월 25일부터 2001년도 3월 24일까지 용역기간이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 사업비 요청 승인은 언제 받았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사업비는 이미 저기 2000년부터 계획이 올라가 져 가지고 금년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게 되었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니, 타당성 용역비를 말씀하십니까?

신봉석 의원

아니, 저 저 본사업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본사업은 예.금년에

신봉석 의원

예. 그렇지요? 근데 이거는 이 사업을 기정 한다고 보고 사업비 요청이 되었고 또 한다는 가정하에서 용역을 줬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 용역이 이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어째, 실시설계를 말씀하십니까?

신봉석 의원

그러면 그 지역에. 아니지요.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실시설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필요없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10년간 물론 수요측정하는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기타 문헌에 다 나와있습니다. 울릉도 뭐 경북에서 발간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다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할애가 됐고 그렇다 보면은 실제 이 공사가 시험한다는 거는 확실함 속에서 이 용역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실시설계용역만 줘도 되는 것을 장기 전망까지 포함시켜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용역비 낭비 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니죠. 그 실시설계를, 기본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어차피 기본설계비를 다시 또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 또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그 현재 당초에 그 도에 우리가 보고했는 걸 보면 1000포로 되어 있더라고. 제가 2000년도에 오니까. 제가 과거 저 같은 수량을 쭉 볼때는 그 수량을 봐 가지고는 2000톤이 나올수 없는 양이더라고요. 여건상

신봉석 의원

그래서 지금 수정들어갔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래서 인제 시 다시 그러면은 과연 이 물양을 가지고 500톤이 나오, 1000톤이 나올수 있느냐 그럼 대책방안이 뭐냐 그러고 앞으로 그대로 1000톤을 해야 될것이냐 안그러면 500톤으로 줄여야 될것이냐. 그걸 간과를 해야되지. 당초에 그래 용역발주를 1000톤을 해 가지고 다시 그러면 안 됐을 때 다시 줄인다 하면 그 용역비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내 한가지만. 우리가. 그 상수도에 관한 중기계획이 들어서 있지요? 울릉군에 작성한게 있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그 계획에 지금, 그 계획이나 이 용역보고나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 훑어 봤습니까? 비교 검토해 봤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 전에 했는거라 그거는 제가 다 안보고. 우선 작년에

신봉석 의원

그, 그 용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중간에 보고했는

신봉석 의원

예. 예. 용역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보고서는 봤지만은

신봉석 의원

예. 용역성과품은 봤잖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봤고. 그렇다 보면은 용역성과품에 보면은 상당히 그 우리 중기 물수급 대책하고 거의 맞아 떨어져 갑니다. 수치가. 그다음에 장기 울릉도 장기종합개발 계획하고 보면 맞아 떨어집니다. 그부분은 안줘도 된다 이야깁니다. 안주고 나머지 부분만 주면 용역비를 줄일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니, 그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용역비를 주는데 그 어느부분은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안 들어가고 인제 그거는

신봉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과업 지시를 하는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과업지시를 하는데

신봉석 의원

예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근본 그 돈을 뺄수 있는게 기본 타당성, 이거는 목적이니, 기본적이 얼마, 용량을 얼마 결정하고 그다음 수요가 얼마되고 장래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신봉석 의원

아, 계장님.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저동 봉래폭포에는 시설을 그렇게 했습니까? 저동 봉래폭포 시설은 지금 현재 사동처럼 절차가 그렇게 되어서 합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어디, 저수조 말씀하십니까?

신봉석 의원

예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거는 전임이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신봉석 의원

허, 참. 그거는 전임자쪽으로 들어가고 이것도 전임자에서부터 연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연결되어 가지고

신봉석 의원

맞죠?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연결되는 사업인데 그거는 제가 발주했고 그전에 것은 집행계획이 그렇게 되어 발주할 과제까지는

신봉석 의원

그러니, 말을 그렇게 돌려 가지 말아요. 어느 부분은 사업비가 더 많아도 안하고 어느 부분은 하고 그건 비교검토해 볼때는 이야기 안되는 건데 이 부분만은 타당한지 몰라도 비교검토할때는 말이 안되고, 이 부분도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 과업지시를 해달라 이겁니다.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필요없는 것까지 넣어서 용역비로 불려서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하자는 그 이야깁니다.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 뭐 수도 나온김1분에. 삭도 산장에 상수도 관로시설 했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 사업비가 얼맙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건 저희들이 했는게 아니고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수도시설이지만은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거는 저

신봉석 의원

사업비는 여기 책정된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닙니다. 그거는 문화관광과로 책정

신봉석 의원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오폐수시설도 거기서 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마찬가집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그건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각종 그 시설지에 정수장 또 오폐수시설지, 전기요금. 그 단단히 체크해 주세요. 총 출입된 전기요금, 수질검사수수료 또 화재방재사. 그 저 방재시설 이 부분을 좀 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지금 현재 계장님께서 수질검사수수료가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거기 저거 한번에 전 항목을 할 때 약 한 90만원

신봉석 의원

총계 일년 예산이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1차 그 48개항목 전부 3개 나갈 때 약 한 90만원 한달에 나갑니다. 그다음에 2차 그 분기별로 나갈때는 그거보다 조금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제가 대충 점검을 해 보니깐 작년도에 실시한게 한 600백만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검사수수료가요. 이거 3개지구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출장여비가 얼마 가느냐. 250만원 나갔습니다. 검사수수료나 출장여비나 2:1정도 나갔습디다. 이거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예산운영에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게 수질을 가지고 나가는 출장여빈데 그걸 관리하기 위한 현장 출장이 엄청납니다. 내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또 현재 이 부분을 자료를 더 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 특별회계 쪽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우리 실질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수질검사가 사회환경과에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게 있고. 그렇죠?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군립보건에서 또. 군립의료원에서 또 하는게 있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거기는 간이급수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하는 저,약수하고 거기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거기에는 수질에 관한 검사가 자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전항목이 안 됩니다.

신봉석 의원

그 몇가지만 하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대략 7개항목인가 그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간이상수도 지역에 대한 수질을 일년에 한번정도는 똑같은 맥락에서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 수질검사는 그, 저. 매달 저 간이급수도 매달 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 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합니까?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에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 저하고 그러는 얘깁니까? 그거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저, 저기는 보건연구소에, 보건연구원에 가는 것은 상수도 3개소에는 전항목이 매달 나가고

신봉석 의원

예.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간이급수는 여기 보건의료원에 나갑니다. 그거는 우리 수수료는 안 들어갑니다.

신봉석 의원

간이급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일년에 한번정도는 전체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냐 그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딴 이야기 자꾸 대답할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간이상수도가 전체 몇갭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43개손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그게 전체 다 사용이 됩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다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확신합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사용합니다.

신봉석 의원

내가 여기 볼때는 내 대표적인 군데 한두군데만 뽑아 왔습니다. 사용 않는데가 꽉 찼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어디.

신봉석 의원

마, 대표 한가지만 이야기 하께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통구미에 지금 2개 되어 있습니다. 학포동에도 2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하나 또 한거는 남양1리 양달 2리 양달마을에 가면은 시설하고 아직 물도 못먹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 앉아 가지고 43개소가 전체다 가동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니라 양달마을에는 저희들이 물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봉석 의원

그위에 공동묘지 위에 탱크가 물이 갑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갑니다.

신봉석 의원

파이프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파이프 있습니다. 공동묘지 위에 가면 그 위쪽에 있는거 저희들이 올봄에 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자, 의장님. 그부분에 대답 좀 해, 현지에 계시니까 해 주실랍니까?

의장 정규화

아, 언제 한해시에 양달마을에 식수난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한해대책 50톤 탱크를 그때 하나 만들어 놨다는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렇지만 이게 지금은 한 5년이 지난걸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에 이게 저 석문동에서 내려오는 큰 골짜기 물이지요? 그걸 석문동에서 내려오면서 그 전부 호수를 말이지요. 한 60mm정도 꽂은줄 알았는데 이거를 하나도 묻지 안 하고 그냥 노출시켜 가지고 끌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5년이 지나면은 이게 삭아가지고 마모되어가지고 이게 뭐 뚫어지기도 하고 이게 변화가 왔을 것이다 이래서 직접 한번 가보니까 물은 그래도 간신히 그래도 뭐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나 내려가는 물은 내려가기는 가는데 도중에 이게 수용가까지는 가지를 못한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또 그 탱크가 그 물이 많이 차고 적게 차고 그래도 탱크의 수면이 그래도 올랐다내렸다 하는 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계를 절대 넘지 못하고 그이상 물이 차 본적이 없어요. 그러니 물도 빠지는 추세라. 마 이런쪽인데. 어차피 물은 간신히 차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거기지금 그 수용가까지 가는데 좀 문제가 있으니까 뭐 보수,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면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한바가 있는데 앞으로 그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 양달마을에 가면 그 물은 도저히 기능불능이라요. 처음에는 잘 됐는데.

신봉석 의원

그렇죠?

의장 정규화

예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어쨌든 간이급수, 간이급수가

신봉석 의원

아니, 저 과장님. 저거 내가 질문시간이 너무 많고 또 개수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점검해보면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통구미도 하나 전혀 안 씁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밑이 다 뚫어져서 하나도 안 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해서 갈수기에 그거라도 마실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아까 그 이야기하듯이 왜 내가 간이상수도 지역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1년에 한번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도동사람은 아주 위생적으로 먹어야 되고 촌사람은 보건의료원에서 간단하게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장티푸스 몇마리 그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거 해서 마 그렇게 먹어도 된다는 식의 행정은 하지 말고 회수는 적더라도 한번정도는 그래서 이 물이 지금 간이급수 시설은 아무거나 물만 나오면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이야깁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거는 맞습니다만은 이 지방상수도는 인가를 받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다 보니 그렇고 간이상수도는

신봉석 의원

예. 그래만 좀 해 주이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후에 어제 최의원 질문하신 도동 그 저 1억 5천만원 들여 가지고 정화시키는 시설도 잘못됐는 거지요. 그 점검 안하고 시설해 가지고 지금 1억 5천만원 들여 시설 새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저 마찬가지로 수도문제입니다. 지금 현재에 저동 경찰서 사택에 수도 끊겼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끊긴건 아닙니다. 끊긴건 아닌데.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 급수가 안되니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급수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잘 안됩니까? 안됩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적게 나옵니다.

신봉석 의원

적게 나옵니까? 어제 경찰서에서 물이 안 나옵답디다. 그런데 누구 말이 맞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장에 안 가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물은 먹도록 해 줘야 됩니다. 요금징수는 차후에 문제고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그거는 맞습니다만,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과거에 물이 많을 때 그 수도관을 그 밑에 붕기시킬 때 제가 그 지금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성수기에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하절기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신봉석 의원

아, 그래 간단하게만 해 주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도동경찰서 사택에도 물 잘 안올라 가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도동부두 주위에 낮에 물 2층만 되면 안 올라 가지요? 확인해 봤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 지역에는 저희들이 뭐 민원접수 받은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없어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그거는

신봉석 의원

하도 인제 하다하다 안되니까 안하는데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니, 도동부두에는 현재 지금까지 없고 지금 왜 그렇냐면은 물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신봉석 의원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그 확인 안 해 봤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대표적인 예가 저 공원주위에 한번 가 보세요. 이런 문제가 지금 갈수기라고 했는데 현재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옵니다. 조금더 많이 들어오면 이건 감당 못합니다. 그러고 예년에 갈수현상을 빚지 않았던 저동까지도 지금 요 얼마전까지 물 적다고 민원 들어왔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수도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거기다가 참 중요한 문젭니다. 해군부대 물 걱정없다고 해군부대 물 주고 있습니다. 그때 물어 봤을 때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지요? 우리 수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군부대 줘도 된다. 뭐 저만 들은건 아닙니다. 여기 의원들 나머지분들도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근데 이걸 현재에 물수급 대책이 이렇게 막연하게 해선 안되겠다 이거야. 뭐 수급 97년. 자 2005년도 까집니까? 물 중기 뭐 수급대책까지 내놓고 하던데. 하옇튼 이 문제는 종합적인 안을 새로 전부다 현장 점검해 가지고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간에 주민으로서 기본적인 식수는 공급을 받아야 된다 하는거는 전부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다음 다음 통구미 수도사업을 1억 가지고 했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했는데. 그 수도사업이 1억공사 후에 실효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시행착오다 그렇지 않으면은 설계 잘못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판단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신봉석 의원

시행착오입니까? 판단잘못이 아니고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판단과 시행착오 뭐 같이

신봉석 의원

전체 복합적으로 이루어 졌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돈 1억이란 돈이 사장이 되었는데 담당직원의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시행해서 사장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국가예산을 특히 울릉도의 수도예산을 이렇게 돈을 없앤다면 연습삼아 이렇게 없앤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있을거다. 몰라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특히나 그 권계장님께서는 수도에 상당한 어느 직원보다도 지식이 많은걸로 생각을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사전검토와 사전설계가 되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충분히 아 이거는 확실성이 들었을 때에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또 이 그 통구미 수도사업을 하면서 사회환경과가 자연보호나 정화에 최선두에 선 실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시멘트를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남양천에 지금 막 떠내려 오고 있습니다. 허옇게 지금 표가 막 나고 있습니다. 과연 군청사업이 이래도 되겠느냐. 주민들이 전화가 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눈 감고 다니나 떠고 다니나 가봤어요. 이 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아직 그 잔토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 재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비 한번 오면 또 떠내려 옵니다. 남양사람들이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천에 떠내려 와 가지고 하천가에 방치가 되어 있고 허옇게 지금 나오고 해도 군청쪽에 전화 한두번 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군청에서 주도하면서 특히나 사회환경과에서 일어나느냐는 이겁니다. 계장님께서는 필히 점검을 하고 사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어디, 상수도 사업장에 말씀하십니까? 작년에 했는데 사업장

신봉석 의원

작년에 그위에 그 2동 골짜기 안 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했지요.

신봉석 의원

그 위에 한번 올라가 보이소.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한 사업자를 필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리분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동상수도 상, 상수원 토사여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해 보면은 조사대상에는 군부대시설업무 및 상수도관계부실여부입니다. 결과처리의견은 오폐수배관을 나리분지 아래까지 연결토록 할 것, 나리분지지구로, 지구를 지하수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 했는데, 첫째 지하수 보호구역 검토는 해봤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거는 현재 우리가 지하수는 별도로 하지는 안하고요. 현재 현포

신봉석 의원

아, 보호구역으로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지정하느냐 마느냐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검토는 대 봤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거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봉석 의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그때의 조치가. 내 잠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울릉도 전 주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야 안되겠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첫째, 이게 의회 보고된 사항입니다. 나리분지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분지내 생활하수를 정화처리하여 마을 밖으로 배출한다. 이거는 우리 식수원이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어떻든간에 생활 오폐수라든가 그 분뇨라든가 전부다 바깥으로 빼 내는걸 골격으로 해서 나온거 같아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북면 나리마을에 지금 2.6키로 관로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추진사항에는 99년도 7월 6일날 공군부대시설에 따른 하수처리사항에 합의한다. 9월 3일날 하수처리사업 시설사업계획보고를 경상북도지사한테 냈습니다. 낸 결과 아울러 보고를 하면서 도동상수도시설 확장과 속에 도동상수도 시설확장계획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상수원 계곡시설물 관련사항중에 조치사항에 흙탕물 배출파이프를 제거 하고 그다음에 1, 2년정도 현지대로 토사막 그 유출막을 쳤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1, 2년 현지대로 유지하고 사후에 처리하는 걸로 제거하는 걸로 되어 있고. 유류취급소 말잔등입니다. 유류취급소 한 개를 있는데 건축 및. 아니 저 저 유류취급 속에 사고대비 사항으로는 콘크리트 포장 및 유습분리기 설치한다. 인터로킹시설 및 차유막시설을 조치를 하겠다. 이런 보고가 됐습니다. 인제 최근에 보고가 된거를 2000년도 8월달에 오수처리시설설치와 관련보고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된 사항을 하겠습니다. 공군부대 오수처리시설설치 해 가지고 쭉 보고가 됐는데 여기는 400인용 뭐 말잔등하고 나리분지하고 합쳐서 400인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잔등 50인용 나리분지 350인용. 이래가지고 통계 6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10톤 50톤 해서 60톤 나와 있는데. 요게. 왜 이걸 이야기 하냐 하면 그다음 올해에 보고할때는 50톤에 대한 내용만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벌써 60톤이란게 벌써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것만 나왔지 폐수 생활폐수처리시설에 관한건 절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인제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은 문제점으로는 말잔등 현 지형으로 계속 방류됨에 따른 지형변화예상이다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고요. 계곡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나리주민의 식수원 오염 가중에 따른 공군에 대한 반감증가와 오수처리시설폐쇄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민원발생예상이다 그래 되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을 한다 이런게 되었고요. 나리분지에 대해서는 처리된 방류수의 나리분지외 방류 이래 놨거든요. 이 공군부대의 조치사항입니다. 그러니 향후 울릉군의 식수원으로 이용코자 하는 용출소의 수질오염 예상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여기도 보면 2001년도 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시 오수량에 비례하여 사업비 분담토록 추진하겠다. 이건 건의사항입니다.울릉군에서. 건의를 하겠다 이래 놨는데. 이게 인제 2001년도 농어촌마을 하수오수처리시설사업 연계해서 지금 되고 있는데, 근데 얼마전에 의회에 와 가지고 보고한 사항 있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7월 10일날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6월 30일. 우리한테 공문이 6월 30일입니다. 근데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 그 6월 30일 했는거는 수도계에서 했는게 아니고

신봉석 의원

예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여기 환경미화계에서 그

신봉석 의원

예 하옇튼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지금, 지금 하신게 수도계에서 한게 아니고

신봉석 의원

예. 어떻든간에 뭐 같이 대답을 해도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리 그때 보고가 될 때에는 약간 문제가 틀립니다. 문제가 틀리는게 말잔등에 대한 문제는 크게 안 나왔어요. 시설내역에는 50미리 배관에서 1,800메다 배관시설 준공일 2001년 6월 29일 해 놨는데 이게 1,800메디 배관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제가 7월 12일날 그 말잔등까지 저하고 장현주 그다음 정계장하고 배재현씨 네사람 갔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저는 그래 올라가 가지고 케이블카 타고 저는 다리가 시원찮아가지고 사실상 걸어서 못내려오고 참 케이블카 타고 다시 그위에 삼구간만 확인하고 관로관계는 장현주씨하고 정계장이 관로따라 내려오면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했는데, 1,800메다 깔려 있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메다수는 확인을 못하고

신봉석 의원

예. 나리분지까지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관로따라 와서 분지까지 분지까지 내려와서 그 군부대 안에까지 설치되어 있는거는 확인,

신봉석 의원

예. 근데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근데. 지금 그 배. 배수관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50미리 저 PE관으로 해 가지고

신봉석 의원

예. 우수나 뭐 기타 폐수 생활폐수에 대한 배수관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우수는 저 우수는 여러군데가 되어 있고 생활오수는 200미리를 파이프 대어 가지고 그다음에 16 25 50 미리 이렇게 여러 가지 분기를 처음에 할 때는 나리분지 방수한다고 해놓은 그런 파이프는 여러개 있습디다. 보니까 개수는 제가 별도로 수첩에 기재해놨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겠는데 50미리는 군부대까지 지금 연결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준공이 6월 29일인데 준공을 해주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해봤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닙니다. 그때 하수처리를 저희들이 그 7월 10일날 오수처리관계 때문에 의회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보고드리고 그다음 군부대 그 전에 오수처리 분담금 관계 때문에 협의하러 갔습니다. 가는김에 저쪽에

신봉석 의원

아, 그래 간단하게 해 줘요. 그래 준공처리 해주기 위해서 현장에 가 봤나 안 가 봤나 간단하게 해줘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저는 그거 때문에 간건 아닙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현장에 안 가봤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준공처리 하기 위해서 현장 가 확인을 안 했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그거는 저 저희부서가 아니고 다른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거 보고할 때 권계장이 와서 보고 안했습니까? 과장하고 같이 와 가지고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 제가 제 담당은

신봉석 의원

아, 담당이든 아니든 권계장이 와서 보고 안했습니까? 과장하고 와 가지고. 좋습니다. 저 바꿔 주이소. 그때 보고가 됐기 때문에 권계장한테 묻는 겁니다. 그럼 남의 업무에 와서 왜 보고합니까? 준공일 당시에 준공검사를 해 주기 위해서 현장에 방문했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준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신봉석 의원

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준공 이후에 확인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준공확인 하기 위해서 현장답사 안 했지요? 기준에 맞나 안맞나 그렇지요?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아니, 요게 자기네들이

신봉석 의원

안했지요? 그래.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만 해 줘요. 안 했지요?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아, 예. 그거는 안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은 현장확인 안하고 준공검사 해줄수 있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아, 이거는 저희들한테 그 분뇨처리시설에 대해 가지고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당초에 계획은 방류수질기준치 이하로 방류한다 그런데 단지 이 방류수질을 그쪽으로 그 인근부대쪽으로 ----방류하지 말고 한곳에 식수해 가지고 이 50미리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분지내에 있는 시설까지 해 주십시오 하고.부대 덤으로 우리가 요구한 시설에 대해 가지고 됐나 안됐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신봉석 의원

됐습니다. 그거는 그날 과장도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 길게는 안 묻겠습니다. 그다음 뭐 앉은채로 저 수도계장님 여기 물수급 이상없다 했지요? 앞으로 나리마을에 저 나리마을에나 공군부대에 물을 주므로 해서 나리마을이나 울릉주민한테 물수급에 이상없다 했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이상없으면은 물소요량을 어느정도 봅니까? 일일 물 소요량을 어느정도 봅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울릉군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나리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신봉석 의원

공군부대 말입니다. 공군부대.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공군부대 현재 그 시설 되어 있는게 일일 약 100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거는 모든게 계산에 의해서 뭐 생활상에 필요한 거 하고 다 포함되어 있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거는 저 군부대의 계획서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 그때 92년돈가 시설할 때 배수지가 약 100톤정도 시설되어 있는걸로

신봉석 의원

그러면 물수급에 이상이 없다. 울릉도 나리분지가 물의 원수라고 보고 이 공군부대 이 100톤 가까이를 어디서 가져 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 용출소 밑에서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가져오면은. 하옇튼 나리 공군부대도 물주고 여기 해군부대도 물은 분명히 줘야 됩니다. 줘야 되지만은 현재도 울릉도 주민들이 물사정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수급에 이상없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렇게 물난리를 겪고 있으니깐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다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그 건설물매립지조성사업 잠깐 보입시다. 총 투여할 수 있는 폐기물 량이 어느정도 입니까? 그지역에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저. 5만톤 매립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여기 계획은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매립하는 계획이.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계획기간은 잘 모르겠네요.

신봉석 의원

20년. 19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500톤 그렇게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향후에.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향후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밑에 연결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에 입지조건이 밑이 낫습니까 위가 낫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거는 현장 답사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갔다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뭐 이거는 신의원이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 짚어봤습니다. 다음 과장님. 사회환경과에 재직시때에 제가 군정질문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회환경하고 수도직하고는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6급전문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군정질문으로 드린 기억이나는데 기억하십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잘 모르겠는데 말씀해 보시소.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상당히 그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이걸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검토해 보시고.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도 약간 기억하실겁니다. 총무과에도 내가 그때 질의를 드렸는데 사회환경과하고 사회환경과내에 6급직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면은. 옛날에는 6급직이 있었답니다. 있었다가 중간에 없어졌는걸로 지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우리 말잔등의 문제, 또 일주도로의 환경영향평가문제, 지금 우리가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지금 꼭히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먼저 짚고 또 환경성검사라든지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에 무심코 넘어가다가 지금 사업이 상당이 지연이 되고 또 안해야 될 장소에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계획기반이 되고 또 수도문제도 조금전에 보셨지만은 현재는 권태필 계장님이상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전문직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로서의 수도직을 수행하는 것과 일반 일반직이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워낙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주야 뛰다보니깐 많이 알아졌지. 또 토목직을 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편했지. 난 그렇게 봅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끌어 나오고 있는데 요부분에 대해선 제가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제출하면은 분명히 이게 벌써 한 2, 3년 됐을 겁니다. 군수한테도 곧 바로 군정질의를 했고 했는데 필히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 간단하게 사진 몇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보고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업비에 보면 천연기념물 울릉국화 섬백리향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이 장소가.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말잔등에서 밑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면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잠깐 물어봅니다. 아, 내 과장님 대답은 안 받겠습니다. 딴사람 대답은 먼저 내 받았고 거기 상당히 그 뭐 지도하고 다 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대답은 어떻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어디 저 울릉국화하고 섬백리향

신봉석 의원

예. 여기 지금 현재 단진가 뭐 뭐 항아린가 하나 만들어 놨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그 나리마을에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알봉에 있죠.알봉에

신봉석 의원

여기 딴데서 캐어 와서 여기 만들었지요? 그 사실만 유무 해 주이소. 북면출신이기 때문에 내 물어봅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처음에 조성할때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자생지가 좀 일부 있고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래서 아마

신봉석 의원

됐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이 권계장이 마지막으로 한가지 대답해 주이소. 지금 저동사업지 그러면 대충 알겠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거기에 권계장이 확실하게 대답한거는 시설을 하고도 하천수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고 했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랬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현재도 가능합니다.

신봉석 의원

가능합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현재 공사중이라 가지고 밑에 하상이 정리가 안 된 상태라 그렇지.

신봉석 의원

아, 그래. 지금 그쪽으로 산을 좀 쳤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산을 그 처음에 할 때 그 바위가 튀어 나오고 해 가지고

신봉석 의원

아,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장비 지나가게 일부 좀 손댔습니다.

신봉석 의원

일부 쳤지요? 앞으로 시설을 끝내고 나면 산 더 쳐야 되겠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밑에 하상밑에 바닥만 정리하면 됩니다.

신봉석 의원   바닥만 정리하고 하면 됩니까?

예

신봉석 의원

그럼 거기에 유수량은 어느정도 봅니까? 최대 유수량을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유수량은 지금 정확한거는 지금 보고서를 내가 안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계획을 할 때에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계획을 할 때에 최근 10년간 합니까 30년간 합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최근 10년간합니다.

신봉석 의원

10년간 하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10년간 하면은 최대 유수량이 어느정도라는거는 지금 현재 그 사업은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기억을 못하겠다 안봤다는 이야기는 난 이해가 안가고. 최고 중요한 문제가 그 문젠데. 거기다가 계곡물에 유입되는 부분에는 다 막아놨지요? 지금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하구쪽에는 막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옆에도 계곡물 다 막아놨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예. 잔토처리장에 지금 뭐

신봉석 의원

나중에 인제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하고 나면 그 또 계곡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만들, 이거는 현재 그 당시는 처음에 작업할때는 사동의 해운항만청하고 협의가 좀 지연되어 가지고 처리를 못해 가지고 거기 일부 좀 놔 뒀습니다. 그거는 지금 항만청

신봉석 의원

아이 저 그거는 다량으로 놔 놓은데가 아니고.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봉석 의원

지금 탱크가 계곡을 막았는데 이야깁니다. 자 이런것들은 탱크가 물 내려오는 계곡을 막은 겁니다. 이거는 먼저 비올때에 하천이 없을 정도로 쌓아 놓은겁니다. 이거는 인제 사동항만공사 이야기가 됩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협의도 해 놓지 안하고 쌓아가지고 이거 다리위에 까지 올라와 있어요. 비오는날 치웠습니다. 그것도 장마온다고 비오는날. 어디 가서 치웠냐 내수전에 갖다 치웠습니다. 도로에다 막 깔아놨습니다. 비오니까 다 떠내려 가지요. 그게 어디로 유입됩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내수전에 갔는거는 7월달이 아니고 그때 5월경쯤 되는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건설과에서

신봉석 의원

몇월달이고간에 그거는 우리 군의원들이 한두명이 현지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 차를 따라가봤습니다. 어디까지 가냐 하고. 그때 그 큰비 온다고 했을때에 공무원들은 비치질 않았어요. 전화만 삘 해가지고 업자한테 연락해서 차가 다섯대 여섯대 갑자기 왔어요. 그래도 할 이야기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닙니다. 그거는 내수전에 갔는거는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그쪽에 도로포장공사하고 뒤에 그

신봉석 의원

허허 참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석축하기전에 정상적으로

신봉석 의원

뭐 군의원들 철거하고 난 다음에 차가 스톱됐어요. 뭐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고 있어요. 그 군의원들 한두명 갔습니까? 저것도 한번 보이소. 하천이 없습니다. 이 사진 없으면 뭐로 이야기 하겠습니까? 사진 아직 이거 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한두개 가지고 왔지. 그다음에 현장 그 과장님 한번 가 보십시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거기에서 떨어지는 물에 곧바로 탱크에 부딪칩니다. 거리가 없습니다. 계곡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볼때는. 도대체 설계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보면은 앞으로 대처방법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공사가 다 되어 간다 하니

신봉석 의원

지금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일단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우리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검토를 한번 의뢰할 작정입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왜, 설계가요. 이거 저 관계공무원님도 생각을 해 보실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전기 하나 고치는 것도 전문가 아니면 손을 안 댔습니다. 인제는 설계도 거의 공무원들 반이상은 다 봅니다. 3분의 2가 봅니다. 보고 이거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합니다. 그다음 설계서의 기준이 뭐고 감안해 보고 뭐고 있어야 되는가 압니다. 아, 그래서 책이 나온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군의원이고 일반들 뭐 설계 이렇게 대답해 버리면 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은 공무원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이 부분은 분명히 검토사항을 과장님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3차 피해나면은 그때는 늦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늦기전에 우리가 대처, 잘못됐으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아, 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이중철 의원

오전에, 오후에 또 같이 병행해서 하실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마칠겁니까?

의장 정규화

뭐 앞으로 시일도 촉박하고 아직까지 많은 과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사회환경과는 오전중에 종결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중철 의원

예. 그럼

의장 정규화

계속해서 해 주이소.

이중철 의원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이중철 의원

예. 지금까지 이 봉래폭포 집수장 관계를 그 신봉석의원이 하셨는데 산 절취는 하지 마십시오. 산 절취는 하지 마십시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이중철 의원

예 그다음에 책임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과업지시를 한 분이 있을거고 설계한 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책임추궁이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이중철 의원

예. 아까 그 저 건설폐기물 감독관 왔습니까?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지금 현재 600루베 갖다가 넣었다 그랬지요?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예. 확인했습니까?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제가 가서 봤습니다.

이중철 의원

몇일날 했습니까?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7월 10일날 간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중철 의원

아까 저 20일 그랬는데. 감독관하고 저 부서하고는 또 틀려요. 지금 20일날 아마 했는걸로 알고 있다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건

환경미화담당 정충권

6월 20일부터 7월 20일 10일 사이에 했는걸로

신창근 의원

좀전에 어제부터 주문해 놨는데.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주문했는데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감독관하고 감독일지를 보고 정확하게 보고하라고 의장님한테 보고해 달라고 제가 그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감독관이 와 가도 몇일날 했는지 언제했는지 모르는데 이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대답을 이렇게 받아선 안되고. 설계도본과 시방서와 그에 따르는 전부다 갖다 놓고 보고를 받든지 그래야지. 이거 질의해서는 제대로 안 풀리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에서 7월 10일 하루만 거기 나왔는 겁니다.

이중철 의원

7월 10일날 뿐입니까?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몇차 들어갔습니까?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그건 제가 현장에

이중철 의원

감독 못했지요?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예. 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느냐면은 그 날짜가 7월 16일 이전일겁니다. 예.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저의 차를 타고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가다보니까 앞에 그 문이 열려가 있었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들어가다 보니까 제재를 하더라고요. 그 내가 차를 좀 돌리기 위해서 좀 들어왔다 와야 된다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그분들은 의원이 탔다 는 것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상. 봉. 그거타고 들어갔습니다. 백색.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제재한 직원이 있을겁니다. 그 확인하면 돼요.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그 저 산꼭지에 가서 인제 차를 돌려서 오면서 거기 작업장도 봤는데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그때 이 도로에 그 흙이 묻어 있었는걸 보면은 7월 17일전이었고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거기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갖다 그 잔토처리를 해 놨는 걸 봤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그거는 확인을 하시면 그게 나올거고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그저 600루베가 들어갔는지 1,400루베가 들어갔는지 1,700루베가 들어갔는지 확인도 않고 어떻게 해서 저 저 400루베 아니 600루베라고 합니까? 안 맞죠?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그렇죠?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잘못된 부분이죠? 그건 감독소홀이야. 안 맞습니까?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맞습니다.

이중철 의원

예. 그 600루베라는 걸 요구를 어디 저 언제 했습니까? 1,700루베 요구를 화성에다 요구를 했을적에. 기회사에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그 잔토처리 부분을 1,700루베를 가져 가야 되겠다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그렇게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그거 제가 맡은 부분은 용역이 끝나고 그 설계도면대로 제품을 만들어 주는 것만 감독을 의탁 받았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 2월, 2월달에 설계를 할 적에 그러면 1,700루베를 가져 가겠다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그거는 설계용역과정에서 이미 전부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중철 의원

아무데거나 가져 가도 관계가 없다 그렇죠?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용역보고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아, 글쎄 아무데거나 가져 가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감독이 그 사항을 모르면 어떡해요. 에이. 참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제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이중철 의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그거는 설계납품 과정에 그 저 간부회의 석상에서 전임 박과장하고 있을 때 그거는 일주도로에서 흙을 천 얼마 1,400 몇 루베인걸로 알고 있어요. 1,700이 아니고요. 그 양을 가져 가도록

이중철 의원

1,400에서 1,700 그 저 가득이라고 했어요. 나는 가득이라는걸 루베로 계산하면 얼마로 나오는지 몰랐는데 그 현장에 건설과장이 그 얘길 1,400 1,700 했습니다.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거는 양이 확정 안됐을 때 얘긴 모양

이중철 의원

아이, 그렇다면 근간에 갔을적에 17일이 넘었어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니 설계상에 1,462루베입니다.

이중철 의원

뭐 그 1,400. 예. 뭐 1,400루베로 보고. 1,400루베 대한 화성에서는요.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반납해야 되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닙니다. 화성에 들어오고 그 잔토처리를 딴데로 해야 되거든요.

이중철 의원

예상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예.

이중철 의원

예상설계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 예예

이중철 의원

예상설계에 이 1,400루베 안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예.

이중철 의원

안 그래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예.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400루베 가지고 오게 되면은 건설과에서 그만큼 잔토처리비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이중철 의원

공제해야 되지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이중철 의원

그 얘기라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예. 알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걸 알고 계시라고요. 그렇고 다음은 그 장소에 말이지요.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그 수차례 갔습니다. 제가. 수차례 갔는데 거기 나는 물탱크를 만드는 걸로 알았는데 결국은 그게 건축폐기물 장소라 하기에 보니까 처음에 포크레인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가지고 그 산줄기를 계곡을 다 훑었어요.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예. 그럴적에는 진입로가 없었고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지금은 갖다 넣어야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냐면은 1,400루베라 하는게 지금 현재 오물장에 갖다 버리는 일반인들이 갖다 넣으면 루베당 얼마 받습니까?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톤당 만원씩 받습니다.

이중철 의원

만원 받지요?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그럼, 1,400루베면 얼맙니까?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천사백만원.

이중철 의원

천사백만원이지요?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예산에서 삭감시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진입도로가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중철 의원

아, 진입도로를 하더라도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그 자체 하천을 긁어서 갖다 해도 진입도로가 됐다는 결론입니다.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그렇죠. 그럼 이미 가서 사업은 했더라는 이야기라.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진입도로 여 잔토처리 갖다 넣기 전에.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만한 양이 1,400루베라 하는 양이 나중에 우리군에서 루베당 만원씩을 받고. 그 또 수입이 안 됩니까? 그렇죠?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그부분은 저도 어제 생각이 똑같다고 말씀을

이중철 의원

- 해독불가 - 하옇튼 그걸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알겠습니까?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그러면 화성에 봐주고 우리 그 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을 보고 그런 그 경향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그 알겠어요?

지방토목서기 최덕현

예

이중철 의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 그 저 크략샤. 크략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이중철 의원

그 돌 깨는 그 기계 있죠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이중철 의원

그것도 인허가를 허가를 받아야 안 됩니까? 그저 사회환경과 소관 맞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설치허가는 사회환경과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공해문제 관계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 사회환경과에서 나오던데.

신창근 의원

먼지, 비산먼지 단속 대상에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비산먼지관계, 공해 관계만 사회환경과에서 하고

이중철 의원

아, 아.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당초에 시설물 설치허가든가 하는거는

이중철 의원

그 어느 부서입니까? 점용허가라는가. 그거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건 방파제 같으면 해양농정과,

이중철 의원

아, 울릉군 전체 말이지요. 크략샤가 몇대 있습니까? 그 저게 건설관가 모르겠는데.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지금---- 한 대도 없습니다. 설치허가 나온것은 없습니다.

이중철 의원

없지요? 예. 없으면 됐습니다. 지금까지 ---- 다섯대 여섯 대 됩니다. 현포에 한 대 내수전에 한 대 사동 삼부토건 앞에 한 대 또 저 태하 넘어서 한 대. 그걸 전부다 허가 허가건이 아닌지 그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포석산 난개발 해서 그 원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원석 그 장소에서 돌을 깨어서 냈기 때문에 몇루베가 나갔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이중철 의원

예. 그 허가서는 지금 현재 뭐 허가 그 했는것도 없고 허가신청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관중속에서 「예」하는 소리 들림)

예. 그다음 저 태하 상수도 보조취수시설 그 한동 있죠?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이중철 의원

있습니까? 천, 지금 배수관 관로를 1,090m를 지금 매설로 해야 안됩니까? 그렇죠?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예

이중철 의원

예. 지금 현재 그 도로에 포장된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건 제가 말씀드리께요. 포장구간엔 선시공을 먼저 했습니다. 포장구간에. 2중굴착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중철 의원

아, 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예

이중철 의원

아, 그거, 그래서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거는 그 새마을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위에 상거하도록 골재를 먼저 올려놓고 위에 작업하기 위해서 ---- 먼저 묻었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 새마을사업입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새마을계에서. 그 포장하는거는 새마을사업입니다.

이중철 의원

그러니까 이제는 같은 부서에서도 협의되어서 그런 부분은 잘 하신다는 이야깁니다.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예. 그거는

이중철 의원

저가 가보니까 이미 300m, 280m 구간은 포장이 되어서 있고 밑에 70m 몇m 72m든가 그건 또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총계 400m가 넘더라고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비포장 구간이 한 400m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구간은 우리가 먼저 자재 구입해서 먼저 했습니다.

이중철 의원

대충 저가 발로 재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뭐 어쨌든간 잘했습니다. 그 저 저동집수장이나 사동 옥천천 상수도시설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먼저 사업을 했잖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 사방댐 했는거

이중철 의원

사방댐, 예. 사방댐이 밑에 있어야 됩니까 집수장이 밑에 있어야 됩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원래 사방댐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중철 의원

그렇죠?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이중철 의원

그러면 과업지시가 잘못 됐다는 걸 인정을 하시잖습니까? 그 저동것도 그래요. 봉래폭포 것도.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이중철 의원

그럼 행정이 절대 잘못입니다. 어떻게 사방댐이 밑에 있고 집수장이 위에 있습니까? 안되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큰 수해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것도 아까 신봉석의원 이야길 합디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이중철 의원

왜 그렇냐면은 300mm 비가 올적에 어이 군수 니 올해 300mm 지금 온다고 보고하고 옵니까. 안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이중철 의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이중철 의원

그렇다면은 하천 50m 폭에 집수된 거 3개를 설치해 버리니까 내려올 물이 없어요. 어디가겠습니까 그물이. 그 큰일날 일을 해 놨는데. 하옇튼 여기에 대한 앞으로 책임추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뭐 10년이나 20년이 가든지 그때가도 이미 군에서 선, 설계가 과업지시나 설계가 잘못됐다. 인정하시죠?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그거는 현재 99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 요청했는게

이중철 의원

아, 99년도 아니라 서기 1년이라해도 그렇지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니, 과정을 말씀드리면 과정은 도비보조 신청할 때부터 99년도 2000년도 신청할때부터 현재 위치에 지정되어 가지고 했고

이중철 의원

어, 도에서 그러면 지정을 하더라도 울릉군에서 허가를 안해 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참 야.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그말씀이 아니고요. 도비보조 신청할 때 과업 그 저

이중철 의원

아 그러면 도에서 한다 그래서 아무데나 도랑에 가서 막아 가지고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중철 의원

그러면 그게 잘못 됐다고 보면은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울릉군에서 집수장 계획이 있으면 그래 바꿔줘야지 그래.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니 말씀을 저 제가 잘 못해서 잘 못 알아들어신 거 같은데. 99년도 2000년도 도비보조 신청할 때 울릉군에서 신청 현재 위치에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돈을 신청했다 그 말씀 드릴려고 한 겁니다.

이중철 의원

그러면 집수장 어디 하실랍니까? 사동에. 집수장 어디 설치할 겁니까? 용역을 줬는데 어디다가 설치한다고 용역을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 용역은 집수. 아 그 저 정수장을 말씀하십니까 그다음 취수장하는데를 말씀하십니까?

이중철 의원

집수장 지금 물탱크 만든다고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물탱크 하는데는 현재 제당밑에로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 안에 하는게 아니고요.

이중철 의원

그 위에 지금 현재 주택들이 있고 농지도 있고 축사도 있고 한데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니 그거는 취수장하고 물받는곳등은 하천에 하지만은 그다음 물받아 가지고 정수할 수 있는 정수장은 그 밑에 제당 그 밑에 개인부지에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철 의원

개인부지에 합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예

이중철 의원

그것은 하천에 안하시고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예. 하천에 안합니다.

이중철 의원

개인부지 매입할려고 하면 또 돈 들어가야 안 됩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하천에는

이중철 의원

개인부지를 안해도 그 위에는 국유지에 하천에다 그 하천옆에 보니까. 그저께 제가 가봤습니다. 옛날에 그 논하던 장소도 있고 오리 먹이던 자리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밑에서 말이지 평당 2만원 3만원 할거 그 위에는 천원 2천원만 주면 사겠던데. 그걸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응. 공무원기본법에 예? 금지사항 있지요?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거는 뭐 일단 현지에 가서 최적지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지금 위에 그게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사동은 위에 올라가면 또 위에 올라가야 돼요. 사동 또 위에 올라가야 그게

최수일 의원

아니, 저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이중철 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뭔고 하면은 사방사업 댐 만들었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그 의원님들 현지 다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는 도비사업을 했는데 좀 돈을 적게 들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우리 사방사업하기 전에 중장기적인 사동항 배후지 그 배수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하고 있는데도 말미암아 이 그 자리가 왜 사방댐이 됐느냐 사방댐은 그위에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위에. 현재 자리는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배수지 이 자리 적용될 자리고 사방댐은 그위에 할 수 있는데 그걸 울릉군에서 조정을 왜 못했느냐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사방댐이 중요하냐 지금 현재 사동항에 조합하고 되면은 우리가 배수지가 중요하냐 그럼 배수지가 중요한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그러면 이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배수지 자리에다가 사방댐이 됐나 하는 그 이야깁니다. 저기서 하시는 말씀이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예. 그러면은 그 자리에는 자 우리가 땅 구입도 적게 들고 그다음 어떤건 현재 개인부지보다는 지대가 높습니다 그 자리가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지대가 높기 때문에 가압시설에 그러면 이 거기에 하면은 간령문제 사동1동 문제는 부지가 그 대지가 그 해발 한 100m만 높아도 그 가압에 대한 그게 틀립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틀리지요. 예

최수일 의원

가압시설 안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그러한 좋은 조건된 자리에 왜 그런걸 했느냐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해 놓고는 현재 군비 낭비 아닙니까? 자 그러니깐에 자 밑으로 내려오니까 비싼 땅 주고 사야지요. 그다음 가압시설 가압시설 해야되지요. 바로 그런걸 말씀하는 겁니다. 행정이 어떻게 이런걸 하고 있으면서 한치 앞을 못보고 한치 앞을 못보는데 아니고 업무 기만이지요. 기만입니다.

이중철 의원

그 도에서 사방댐 한다고 할적에 우리 군에 그 허가를 해 줘야 되지요? 어느 지역에 하라 하는. 안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위치를 정해 줘야

이중철 의원

위치를 정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이중철 의원

그렇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렇지요.

이중철 의원

그러니 위치를 정할적에 그냥 두고 보고 그냥 놔 뒀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엄청난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은 봉래지구예 현재 인제 시설이 다 됐으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 가히 책임질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안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맞습니다.

이중철 의원

예. 이 이런걸 보면은 도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막 아무데나 설치하도록 해놓고 그럼 우리가 필요한 집수지나 배수지를 만들라 그러면은 이거 저게 사방댐 밑에다가 해야 되니까 그거는 안 맞는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식수가 우선이지 사방댐이 우선은 아니잖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그렇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 그렇죠. 그러니 앞으로는 지금 저렇게 해 놨습니다만은 이젠 저걸 없앨수도 없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사동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으니까 상당히 좀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알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그렇지 않으면 말이지 저게 사방댐을 이 밑에다가 좀 내려서 해 놔 줘도 나중에 뭐 농수로 쓸수도 있고 안그렇습니까 사방댐이라하는 것이 농수쓸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사방댐도 그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잖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이중철 의원

예. 그러니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신창근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자 신창근의원님.

신창근 의원

예. 봉래지구 상수원지에 대해서 양 의원이 짚었습니다만은 현재 삼림욕장 하천수가 그 계곡으로 내려오게 되면 탱크가 너무 높아서 너무 넓어서 처음부터 제재를 했는데 거기 관로공사를 합니까 하천정비를 아까 보니 한다 그러는데 하천바닥정비를 하고 그대로 하천수가 내려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다른 구조물은 없고요. 현재 아까 하천정비를 한다 하는 것은 현재 그 구조물을 앉히기 위해 가지고 터파기를 하면서 하천바닥에다 돌이 올라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현재 되메우기 하면서 하상을 정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다리 저 2기 수관 2기 밑에 보면은 흙이 지금 꽉 막혀 있는데 그 흙은 구조를 터파기 위해서 위로 덮하게 얹어 놓은 흙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뭐 까맣게 되어 가지고 보기에 불안하게 됩니다. 그게 현재 정비가 되면은 그 밑이 확 파지기 때문에 4m정도 파지게 되면 그렇게 위험한 그렇게는 안될걸로 압니다.

신창근 의원

계장님 저희들이 가 봤을적에는 암 위에 나무가 서서 있는데 나무뿌리가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잘려 있습디다. 사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마시고 아까 이중철의원이 그산은 절대 건드려선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 아시고 제가 또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그 제일 밑에 댐 탱크에 양쪽에 방수를 해 놨던데 이거 부분적으로 조금씩 양쪽으로 해 놨던데 그거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딴거는 거푸집을 떼고 그대로 놔 뒀는데 굳이 그 모서리만큼은 두군데 다 해 놨던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거는 제가 지금 확실히 그 저 정확한 위치를 잘 몰라서 현지 보고 답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럼 그 감독관은 누굽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현재 최덕현씨입니다.

신창근 의원

그러면 감독관은 그러면은 구조물 타설하는데 감독을 안합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감독합니다.

신창근 의원

감독은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방수는 제가 볼 때 현재 방수는 전반적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방수는 전부 -----되면은 ----할려고 방수를 할라고 했는거지 아직 방수는 안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러면 계장님. 설계도본에 그렇게 하라고는 안 되어 있지요? 시방서에도 그렇게 하라고는 안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거는 현지하고. 시방서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럼면 감독자는 감독관은 자치단체장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상부 자기 과장에게 업무일지를 종목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저희들이 터파기나 저 ----할때는 일일이 다 가지는 못합니다. 그다음에 그 철근이나 그다음에 공구리 치는 날은 틀림없이 저희들이 갑니다. 그거는 또 사업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군데 다니다 보면은 ----하고 구조물할때는 필히 갑니다. 또

신창근 의원

감독관은 그러면 그 업무전체를 파악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단체장이나 감독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그렇습니다.

신창근 의원

의무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창근 의원

그러면 그걸 실시 안하면 그러면 의무 업무위반입니까 의무위반입니까 그러면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앞으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계장님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관급자재를 사용합니까 사급을 합니까 현재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 환경부에서 푸른색은 수도에 사용 못하도록 금지제조가 내린줄로 아는데 그 푸른색깔의 구조물 있죠 부속이 와 있던에 그건 무슨 파이프입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 PE관 말씀하십니까?

신창근 의원

그 PE관은 아니. PE관 예 푸른거 있습디다.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창근 의원

부속도 푸른게 있던데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 색깔에서 조달청에서 그거를 어느걸 지정하고 안하고 그런 규정은 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래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신창근 의원

그러면 환경청에서 공장에 제조 못하도록 금지령 내린 그것을 한번 보실랍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거는 제가 뭐

신창근 의원

예? 말씀하세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거는 현재 제가 그거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럼 관급인지 사급인지 그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사급입니다.

신창근 의원

사급이라요? 그러면 현재에 저는 푸른색깔이라서 그랬는데 푸른색깔 안에 철 스킨파이프로서 거기다 도금한 건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PE관은 그

신창근 의원

현재 우리가 PE관을 보면은 그 75mm도 있대요. 공장에서 환경청에서 허가하기를 안에 흰색깔로 바깥에 검은색깔인데 노른 누런줄이 검은데 누런줄이 그이도록 제조 허가가 그렇게 나 있어요. 그런데 푸른색은 사용을 해 보니까 좋지 못하다 판결이 나서 그렇게 제재를 하는줄 아는데. 공연히 푸른거 많이 갖다 놓고 사재 관급이든 어떻든 검사품 제재되는 물품구입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미리 한번 연구해 봐 주세요.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거기는 75mm는 저희들이 들어가는게 없는걸로 아는데 그거는 다른데 것이 실고 오면서 같이 왔는걸로 그렇게 압니다.

신창근 의원

75mm는 보면 그렇다 하는 예고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예. 알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푸른게 있는데 앨브니, 티니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점검. 예하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은 미착공 사업조서가 있는데 이것도 환경성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야되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대답 한번 해 주시랍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어디 사업전체 말입니까?

신창근 의원

예. 19페이지에. 한건 두건 세건 네건 다섯건 있는데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이런거 영향평가 저거 안받아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신창근 의원

그렇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이거 뭐 관로하는거

신창근 의원

예. 우리가 이거 실장님. 이게 사회환경과만 이런게 아니고 뭐 며칠 우리가 보고를 받아보니 다 비슷해요. 우리가 정부가 2000. 2000년도부터 구조조정 이후부터 우리 서민 안정을 위해서 좀더 경제활성을 위해서 조기발주 하라고 연연히 지시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울릉도가 조기발주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러한 거는 타부서에도 공히 숱하게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안 받을거는 조기발주해도 된다고 봤는데 7월까지 넘겨서 지금 용역중이니 뭐 사업자선정중이니 설계중이니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조기발주 안하는건 아닙니다.

신창근 의원

그래 대상이 이게 본예산에 본예산에 예산 잡힌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상도 아니것을 시기를 늦추었다 이 말인데 독려를 해 가지고 연도 이월사업 안되는걸 그래 좀 주지를 좀 해 주이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그 ------- 사업발주가 안됐는거지

신창근 의원

그럼 이제까지 뭐했습니까? 7월달 넘어가도록 뭐했어요. 7월달이 다 가도록 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저가 총무과에 있을때도 새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속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수해복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게 잘 안됐디만은 그건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창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자 그럼 과장님 내 간단하게 물읍시다. 저 여기 보니까 누수탐지기 구입 구입 한 대가 되어 있네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그 그러면은 우리 그 저 상수도 배수관 설계도면은 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배수관?

최수일 의원

예.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지금 설계도면에 있습니다.

최수일 의원

설계도면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설계도면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계 가져오지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도면에 없으면 이 누수계 가져와도 필요가 없거든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그건 다 되어 있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도면에 있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름철이 되니까 상당히 분무기 살충 분무를 하는데 인체에 상당히 안 좋아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저게 안 좋은데 저거를 뭐 임시적인 뭐 쫓기 위한 그런 방법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내가 저번 사회환경과장님 계실때도 내 이런걸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음식쓰레기 문제를 이런걸 인제 업체들한테 보고받을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기를 경비가 들고 인체에 나쁘고 계속 분무만 할게 아니고 근본대책 모기가 모기를 발생되게 하는 뭐 하수구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러한 대책을 한번 가져보면 어떠한지.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 참 필요한 사업인데 정말 그 쓰레기가 나오는게 분리가 수년간 그렇습니다. 분리가 잘 안되고 일부 그 나오는 거 뭐 다 매립장에 매립이 되고 그리 되니 사실 참 근본적인 대책을 사실 강구하기 힘듭니다. 뭐 최대한 우리가 그 모기서식지라든가 이런거를 없도록끔

최수일 의원

하옇튼 최대한 해 보세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힘들다고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지금 이거 이 분무에만 뭐 여름철에 되면은 분무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이런 부분에다가 자꾸 신경을 좀 쓰고 가면 갈수록 이부분을 영역을 사업영역을 좀 넓혀갈수 있는 그런 방역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맞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뭐 7월입니다. 지금 인제 7월이 가고 7월중순이 되었는데 7월 8월 갈수기 뭐 대책은 세워놓은게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현재 참 이것도 뭐 수년간 다 경험을 했고 현 사정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특별한 지금 뭐 물을 여기 봉래폭포 용출 봉래폭포에서 나오는 물이 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비가 지금 장마권에도 거의 뭐 벗어날 정도고 이래서 울릉도가 8월 15일까지는 관광성수기라고 보는데 지금부터 상당히 걱정입니다. 다른 큰 대책보다는 지금 절수운동 동조하는거 하고 물을 될 수 있는대로 정수장에서 우리가 그 보내는데 그것도 뭐 사업장 조절을 좀 해 가면서 주민들이 골고루 나눠 먹을수 있는 방법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수일 의원

예. 올해는 4월 5월부터 물이 부족했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물이 부족해. 그때도 어떠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북면에 계시기 때문에 몰랐지 만도 그때도 여기 뭐 어떤 본청에서 아무런 제시가 없었어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없었고. 현재도 아까 신봉석의원님 말씀대로 그 울릉군청 뒤 그다음 울릉호텔 뒤 부둣가의 부근 뭐 도살장 부근이라든지 물이 부족합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부족하고. 또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지하수 공사 저거는 그 부족한 부분을 마크할려고 한 시공한지가 몇 년됩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안 되어 가지고 감사원을 운운하고 이 사업비를 만드는데도 운운하고 아직까지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 그나마 이 지역주민들 물이 딸리는데도 만류하고 그 군부대에 군부대에 물을 준다 하는 거기에 어떤 신경을 썼다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군부대에 물을 줄 수 있는 것은 뭐 어제 읍장 이야기하는데 읍장은 그 시설물 문제지 행정책임자 추궁을 합니다. 행정책임자가 뭐 조장행정책임자가 --------군부대 생각해야지요. 지금 -----이런 입장에 이 군부대에 이러한 시설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참 그 배려한건 상당히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물을 배급하고 나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겼나 하면은 오물 어제 신창근의원님 말대로 오물 쓰레기에도 물이 부족하지만 그주위에 주민들이 또 물을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군부대가 중요하냐 우리가 중요하냐 군부대까지는 군부대는 물을 주도록 하고 또 상수도 물을 주도록하고 왜 우리는 물을 안 주느냐 군부대는 자기 사업비를 든다고 해서 해 주고 우리는 군비사업을 해서 우리는 물을 먹도록 왜 못해 주느냐 이 형평이 안 맞거든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한치 앞을 못보고 한치 앞을 못보고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그 저 사동 그 배수지 문제도 그 그문제에 일어났듯이 뭐 이래 저 저 가압시설 만들어 놓은 공작물 그거도 그거와 똑같습니다. 도비사업을 하는데 그 가압시설이 우선이냐 우리 여기 도시계획대로 도로가 우선이냐 이렇게 봤을 때 그것도 참 형평이 안 맞아요. 시간이 나면은 한번 가보세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그 자리에 저도 어제 가봤는데 상당히 많이 옆으로 많이 나왔습디다. 그건 앞으로 사면으로 도로를 안 틔울 자리가 안 됩디다. 여하튼 도로면에서 한 도로면에서 한 4m 나갔어요. 도로면 현도로면에서. 그래서 직접 한번 보세요. 보시고 지금 현재 그래 아무 대책이 없다 하면 어저께는 군청뒤에 성당에는 화장실 물이 안 나온다 해서 소방대에서 제가 연락해 가지고 소방차로 댐 물 댕겨 가지고 물 공급했습니다. 객지는 이런데 본청에는 이러한 대책하나 없이 뭐 대책없다 뭐 우리 수도사업 맞게 했다 이래 했다 하자없다 이런 우울한 이야기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를 또 한번 더 보세요. 지금 안 그러면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지대는 댐물 소방차나 읍차라도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지대에 쓸 화장실 물이라도 공급을 한다든지 양수기를 가지고 골짜기 골짜기 댕겨서 놓는다든지 이런 뭔가 주민들 보는데서 뭔가 움직인다 하는 뜻을 보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비가 안 오니까 안오니까 방법이 없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아닙니다. 그거는 물이 정말 그 지금 24시간 물이 안나오는건 아니거든요. 물이 나오는데 일부 부족해 가지고 급수 뭐 소방차를 간다든가 이런까지 사정은 아직 아닙니다. 그런

최수일 의원

소방차가 어제 움직였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오면은 우리 뭐 그런거는 대처를 하지요. 고지대에 물을 정말 급수난이 되어 할 것 같으면 물을 운반해서 우리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예. 그래 주시고.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아까 절수기 이야기 했습니다. 절수기. 절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 내가 여기 봤을때는 이 우리 물부족군입니다. 여기 우선적으로 업체 같은데서 절수기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될 걸로 압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그런데 저번 사회환경과장님 절수기 이야기를 좀 하다가 치운거 같은데 이 이걸 갔다가 업체에 또 우선 절수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그리고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세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최수일 의원

써 주시고. 그리고 저 군부대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을 해 가지고 우리 도동 그 상수도가 좀 토사로 매입되고 균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인 효성에서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배수지공사 3억원에 대한 배수지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글쎄 그이후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저번에 상수도담당 권계장한테 부탁드렸는데 이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했는데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계장님 계십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자료는 그날 복사해서 지금 그날 바로 드렸는걸로

최수일 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아, 저 신봉석의원님.

신봉석 의원

예. 끝으로 한 두어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저 그 상수도관계 수급대책은 필히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관계에 조례가 들어왔다가 반려가 되어 가지고 재검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수도요금, 요금관계

신봉석 의원

예. 요금관계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어디다 제출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의회 제출되어 있는걸로

신봉석 의원

언제 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게 1회땐가 3월인가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3월인가 4월인가 모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거기서 재검토 해서 부결되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도 지금 현재 제출됐다 해 가지고 의회 핑계 될 겁니까?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 공문은 저희들이 못 받았는데요.

의장 정규화

아, 1차 그 안을 사회환경과장이 현실화 되어야 된다 또 정부에서 필히 물요금만은 주민들에게 땡때이 즉 말하면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에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왔는데 내용은 충실히 좋아요. 그러나 그것 갖고는 사실상 울릉군으로 봐서는 모자라고 이래서 아직까지 이거는 더 연구를 하고 금년 한해 더 한번 지내보자 이래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러면 그게 의원님들의 뜻에 조합을 해서 재검토 해가지고 다시 제출해라 했는 것이 그러고 묵살됐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이후에 제출시 의회에서 아마 결정지울 부분이 아니냐 뭐 이런쪽으로 지금 생각하는 그거는 생각 잘못이라요. 일단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리 참고해 주세요.

신봉석 의원

하옇튼 그때에 제일 주된 원인이 물을 많이 쓸수록 전기는 많이 쓸수록 누진제가 적용되는 물은 많이 쓸수록 가격을 깎아 줬더라고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웬 도대체 물 수급 계획상에 절수효과를 노려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부분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건지 도대체 이해 안간다 다시 검토해라 해 가지고 계산까지 더해 가지고 반려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아직까지 그것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 물수급 계획이 전무하다 이렇게 밖에 볼수없으니깐 필히 그걸 검토를 해서 그 수급 계획때에 같이 내달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필히 조사를 해서 의회로 보고 바랍니다. 최근에 언론지상에 대두되고 있는 마 입에 담기 좀 안좋은 이야기네요.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일연의 사건이 있었지요. 그게 사회환경과 담당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 점검일지 및 업소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점검일지 및 거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다음 다른 의원. 내용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마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 저 3일전에 그 오물장에 지금 불이 났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의장 정규화

그래서 지금 불이 타고 있다하는 현실도 알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의장 정규화

아, 너무 그 연기가 진동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결국은 그 저 불을 못 때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지금 때는게 아니고

의장 정규화

계획적으로 못 때도록 되어 있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못 땝니다.

의장 정규화

그러면 지금 진화할 방법이 없어요? 외관상도 그렇고 공해상도 문제있고 소리가 대단합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저가 그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불을 지금 위에 쌓아 놓은 부분이 상당히 깊이가 좀 깊습니다. 불이 많이 붙어 가지고 소방차로 가지고 물을 뿌려 가지고는 이거는 끈다하는 거는 안되고 이래서 일단 하루정도는 많이 좀 태웠습니다. 태우고 포크레인을 지금 운반을 해 가지고 걷어내면서 물을 살포해 가며 전체적으로 끄도록 했는데 지금 한 완전 한 3일내로는 완전히 잡힐거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의장 정규화

현장을 보면은 어제와 오늘 똑같아요. 그게 좀체로 진압이 되기가 어렵겠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의장 정규화

하는 판단이 있는데 어차피 뭐 요새 얘기해서 관광객들이 예외없이 많이 오고 그러고 또 요사이 현지는 안간다 하더라도 노상에 가면은 저 가담물 -----나 사동 이쪽으로 돌아보면 그 지금 뭐 진동하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흘러져 나올거라 생각하고 울릉 자신이 군이 부끄러운 수치감이 든다 하는 것도 생각되는데 그 계획적으로 불을 옛날에는 일부러 태워 소각을 해가면서 했지만은 그러나 그게 일체 소각장이 있고 못 태우도록 되어 있는데 어째서 자연발생인지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이게 열이 아마 그 계속적으로 가열이 되고 밑에 그 쌓인 부분에서 그 가스가 이런게 있으니깐에 자연적으로 발생했습디다. 그 뭐 누가 요새는 그 불을 질러래도 누가 지를사람 있겠습니까 뭐 모아가지고 산더미같이 쌓여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올라가보니 자연적으로 발화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끌수가 없습디다. 그래서 지금 포크레인 동원해서 밑부분을 들어 내면서 물을 뿌려가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따른 임차량등은 이런거는 돈이 들거 같습니다만은 한 3일정도 같으면은 완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의장 정규화

뭐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의장 정규화

감지하고 있으니 다행인거 같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의장 정규화

뭐 내가 생각같은 것은 저것이 끌수 있는 불이냐 못끄냐 하는 걸 상당히 걱정도 되어 왔고 더욱이 아까도 거듭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거 참 산에 화산도 아닌데 연기가 치솟는다 하는 것은 그 타지의 사람들에 대한 수치감이 너무도 크겠다는 생각되기 때문에 어차피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의장 정규화

자 뭐 사회환경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수고했습니다. 자 의원님들게 중식시간이 되므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이의없으시면 오후에는 여러 가지 집행부 사정도 있고 뭐 이래서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장 정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해양농정과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제가 장기간 직을 떠나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에 대하여 죄송스럽니다. 그리고 또 저를 적극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또한 저희과 애비없는 자식이랍디다에 대하여 보살펴 주신 그 은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중에 오자 보고서에 오자 탈자가 있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정규화

자 의원중에서 해양농정과 업무보고중에 질의할 사항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신봉석 의원입니다. 현재에 현포석산 및 현포항만공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포항만공사에 바닥에 까는 큰 돌이 지금 육지에서 가져온 겁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그 돌 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 돌. 그 바닥에 투여하는 돌은 제가 사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울릉도에 백화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언제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 그 99년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그때에 상당히 백화현상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걸로 보고가 되었고 현장확인도 그런쪽으로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 바닥에 투여하는 돌과 백화현상과의 어떤 관계를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보통 그 우리가 어장조성사업에 투석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투석사업이라는 것은 즉 말해서 돌을 넣으므로 인해 갖고 고기들이 모일수 있는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신봉석 의원

저 이 방파제에 넣는 돌과의 어떤 관계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백화사업에 대해 갖고 방파제에 돌 넣는 관계하고는 제가 그걸

신봉석 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럼 이 분야에는 수산 해양농정과에선 누가 담당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방파, 뭐 백화 백화현상 말입니까?

신봉석 의원

예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백화현상은 우리가 저 어정계장.

신봉석 의원

어 담당계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화현상 즉 말하자면 끝녹음현상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되는 현안들이 어떤 원인에서 발생된다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어정담당 박태준

어정담당 박태준입니다. 제가 알기론 수온이 높아지므로서 일어나는게 백화현상이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현재에 학계에서 발표하기는 해수의 빈 영향 또는 물 물전산 고조의 범무에 따른 해조의 착생기질의 점유 또는 성게등에 의한 해조군락의 시폐 이런 쪽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이 상당히 많겠지요. 현재에 뚜렷한 원인규명은 안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화현상을 지금 타시군에서는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정과장이 이야기 하듯이 투석을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현포항에 지금 넣고 있는 돌은 석회질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회질은 백화현상을 가중하는 걸로 지금 현재에 학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 물속에 이 돌을 넣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해양농정과에서 우리의 바다를 지키자는 의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거 아니냐 좀 무관심한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그 현포항 개발은 우리 해양농정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있는데 물론 포항항만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 지역의 시설이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방파제 좌측쪽으로 가면은 포장이 부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러니까 지난해에 했는거는 그거 지난해 준공검사가 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포장이 부실하다는 현지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현지 주민들은 특히나 현지에 있기 때문에 큰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갔다 온 사람들의 의하면은 겨울에 공사가 일부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포장 부분이 상당히 부실하다. 하자보수 기간에 있느냐 없느냐 있다 보면 이걸 시정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담당실과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좌측 북방파제 좌측 포장 부실에 대해 갖고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부터 그 현포항하고 저동항 지금 감리체제가 들어갔습니다. 아마 감리단에서 이 문제는 체크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봉석 의원

헌데 그 저 울릉군청에서 잘못 생각하는게 있어요. 감리단을 감독하는건 행정기관입니다. 그렇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중간에 한번 더 걸러주자는 이야기지 감리단이 전체 책임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울릉군청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됩니다. 더더우기 감독을 강화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그게요. 다음에 석산에 보면은 배치프린트가 설치되어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근데 그건 허가가 났습니까 안났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농지시설할때

신봉석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농지점용허가는 났습니다.

신봉석 의원

농지점용허가는 났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는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를 들어서 공작물 설치허가라든지 이런거는 우리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니고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만 저 건설과장님이 같이 좀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과에서 내거다 아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질문코자 합니다. 배치프린트 설치기준에 보면 말입니다. 그 시설이 대충 몇평정도 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건 제가

신봉석 의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좀 부탁드립시다.

농정담당 이만혁

농정담당 이만혁입니다. 지금 현포에 대해 가지고 배치프린트 설치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배치프린트 설치만 허가를 해준게 농지점용허가를 해 준게 아니고 거기 자재적치장하고 전체 포함 배치프린트. 그 저 포함해서 허가를 농지점용허가를 내 줬는데 전체 면적이 5,868평방으로 지금 농지점용

신봉석 의원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농정담당 이만혁

예

신봉석 의원

지금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거 뭐 죄송합니다. 그 단위로 저걸 하다 보니깐 평으로 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이상인 경우에는 설치가 200㎡이상인 경우에는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서 공장설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은 해양농정과 부분 맞지요?

농정담당 이만혁

예. 공장등록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공장등록 같습니다.

신봉석 의원

맞지요?

농정담당 이만혁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해양농정과의 분명한 통제속에 있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봐서는. 그런데도 건설과 거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농정담당 이만혁

예.

신봉석 의원

법이 이렇다고 보면 그렇지요?

농정담당 이만혁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200평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5조 시행령 15조 사항 3호에 의해서 가설건축 및 축조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디입니까?

농정담당 이만혁

건설과입니다.

신봉석 의원

건설과지요?

농정담당 이만혁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그부분이 배치프린트가 적어도 200㎡는 넘지요?

농정담당 이만혁

근데 500㎡이상

신봉석 의원

200㎡. 법령에는 2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재에

농정담당 이만혁

예

신봉석 의원

내가 법령을 잘못 뽑았는지는 몰라도 현재는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담당 이만혁

예. 그 공장등록관계는 그 제 소관 아니라서 정확한 면적관계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여기 보면은 200㎡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상식은 이 이상 작성 못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농정과장이 분명히 이 법을 찾아 보시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우리 업무다 싶으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입니다. 거기 보면은 시멘트 물 물이 상당히 해안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유입이 된다 보면은 해양오염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어패류 또는 해조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본의원들이 그 부분에 한번 가 봤습니다. 자 이게 그 설치된 배치프린트입니다. 이 사진이. 맞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현포석산에 설치된 배치프린트입니다. 이것은 배치프린트 밑에서 세륜을 한 사진입니다. 다음에 이 사진은 세륜을 한 물이 시멘트 위로 흘러서 곧바로 바다쪽 자갈속으로 스며들은 물이 넘치는 장면을 사진 찍은 겁니다. 이거는 석산 바로 밑에 웅덩이를 파놓고 시멘트 물을 거기다 전부다 쏟아넣는 현장입니다. 불과 해안에서 몇m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과장님 판단에는 해안 해양동식물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게 지속적으로 그런건 있습니다.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지금 이 여기는요 완전히 굳은데도 있고 굉장히 오래 됐어요. 계속 작업을 하고 이 물들이 양이 차면은 어딘가 빠져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점검이 안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석산 그 배치프린트 설치가 어디거냐 하기 이전에 해안 가까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면은 해양생태계를 보호해야될 해양농정과에서 반드시 이부분에는 통제가 되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거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점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또 한가지는 석산에 인허가문제는 해양농정과 산림계 쪽에서 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했는데 여기에 먼저 일련의 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 후에 그 복구를 위해서 큰 돌들을 사용금지된 부분이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그 돌들이 현재 사용해도 좋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희들 그게 제가 최근에 그 공문을 보니까 사용 그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두군데 2개 석산에 안 받았다고 되었습디다. 되어 있는데. 그걸 떠나갔고 지금 2개 석산에 대해 갖고는 지금 복구지시를 해 놨습니다.

의원 신봉석

예 복구지시가 내려왔다면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 그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 내렸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복구의 범위 같은거 다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그 지시서에 의하면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복구에 원천적 복구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면 그 복구 지시에 의해 갖고 복구설계서를 만들어 갖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 과정에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근데 그 과정이라고 보면 이 돌들이 사용되어서는 아니되겠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우리과의 입장으로 봐갖고는 현포 석산 현포석산에 있는 돌은 그렇습니다. 저 앞쪽 부분은 바닷가쪽 부분은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큰돌은 놔 두고 그다음에 뒤에 석축이라든지 어떤 자연석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밑에 깔린 돌은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그위에 돌을 해양농정과에서 일부 허용해 줬다는 얘기네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허용은 아직 안 했지만 그런 계획으로 지금

신봉석 의원

계획은 그래 되어 있으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설계서가 납품이 군청에 되어야 되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복구설계서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러기 전까지는 사용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렇게는 안됩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현재에 일부 조금씩 줄어드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지 확인을 자주 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최근에 우리 뭐 그 복구설계서 검토를 위해 갖고 그 산림환경연구소나 우리 과에 산림담당이 다녀온거 같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다녀갔다온 사람 누가 갔다 왔는지 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대답 부탁하십시다.

산림담당 임석원

예. 산림담당 임석원입니다.

신봉석 의원

이 돌 일부가 지금 반출되고 있지요?

산림담당 임석원

제가 알기로는 반출이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왜 의원 몇분들이 갈때마다 돌 숫자가 줍니까?

산림담당 임석원

거기 저희들이 연초에 그런 우려가 있기 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 그 차량이 진입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지금은 차량이 마음대로 작업을 하고 다닙니다.

산림담당 임석원

배치프린트까지는 가능한데요 그 석산입구에 들어가는 입구는 전부다가 돌로 다 막아놨기 때문에

신봉석 의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산림담당 임석원

예

신봉석 의원

이런부분들이 그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현포항에 모래 자갈을 지금 적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모래 자갈을 적치하기 위해서는 점령허가를 내 줘야 되겠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현포항공사를 위해 갖고 하는 거는 안 내줍니다.

신봉석 의원

안 내주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신봉석 의원

예 그러며은 연에 그런 부분들을 물어 보기 위해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현재에 회사 공사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점용허가를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어떤 화물선 어디 접항도 가능하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현재 공사용에 대상은 현포항 공사용도 가능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 지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지정된 접안이 가능하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현포항 공사에 대해서만

신봉석 의원

근데 지금 현포항에 모래 자갈이 지금 적치되어 있는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여러군데 있는데 그게 전부다 공사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 판매용도 되어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거까지는 저희들 죄송합니다만은

신봉석 의원

확인안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공사용이라 할지라도 대규모 공사장에는 비산먼지 발생보호책이 필요하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거까진 검토를 못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지금 그거는 사회환경과에서도 조금 관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모래는 날려 가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덮어야 되지요.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겠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지금 덮여 덮어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마 없을 겁니다.

신봉석 의원

없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없으니깐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은 주민들편에서 서서 챙겨줘야 될거 아니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또 한쪽에 보면은 거기 자갈이 일부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 공사장에 흘러들어가는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회사 공사용이 아니고 임의 판매용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적치가.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되잖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일반 공사장에 흘러들어가는걸 봤으니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은 화물선이 공 회사 공사를 위한 어떤 골자재를 운반하기 위함이 아니고 임의 판매용으로 접안을 한다 보면은 접안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받아야 됩니다.

신봉석 의원

지금 거기뿐 아니라 일반 포구에도 받아야 되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여기는 준공검사도 나지 않는데에서 화물선이 임의대로 대어 가지고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한다는 거는 이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거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맞습니다. 그 저희들 일반생필품에 대해 갖고는 이제까지 한건도 한 적도 없고요. 99년도 2000년도에 그 나리동 군부대 할 때 그 저희들이 사용시설. 시 사용허가를 내 준적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최근에 인제 남양경우에도 지금 골재 같은거는 받았습니다.

신봉석 의원

반드시 사용승인 남양같은경우에도 사용승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일시승인

신봉석 의원

그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 하도록 되어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일시승인

신봉석 의원

되어 있는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지금 이 항구에선 그런일들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저희들 확인해 갖고 그런거는 저걸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거 벌써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 됐어요. 지금 그 자갈이 자갈이 포항까지 이어져 사동항에 와 가지고 사동항에서 납품을 거절해서 흘러흘러 가다가 거기에 부어 놓은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면은 사동에서 불합격품이라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거부했을거 아닙니까? 일반상식으로는. 그런거 아닙니까? 사동항 신항만 개발에도 지금 전 골자재 수급문제가 상당히 비상이 걸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빠치선으로 운반하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는거는 적당치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봉석 의원

아이, 우리가 상식으로 그렇잖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신봉석 의원

그 또 또한 항만천쪽에서도 아마 들리기로 확실한 신빙성은 없습니다만은 들리는 이야기는 그건 사용해선 안된다 하는 걸로 된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 풀어져 있다고 보면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현포항이 한번 하고 두 번 하는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썼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모래 자갈을 여기에 갖다 놔 봤습니다. 그 이 부분은 어차피 내일 건설과장님도 이 부분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두 번 가져 오는 것보다 건설과장님이 전문가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죄송하지만 이거 확인좀 해 주실랍니까? 이 모래가 사용되어도 무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이물질이 많이 조개껍질 같은 이물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

신봉석 의원

이거는 골재로 봐서는 최하등급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거 이정도 되면은 이거는 사용불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들은 상식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과장님 분명히 이거는 가급적 사용 안되어야 될게 사용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 이 자갈을 한번 봐 주실랍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비교적 저동항 쪽에 자갈은 그런대로 강도가 조금 균일하게 되어 있는거 같은데

신봉석 의원

그 현포겁니다. 그 현포겁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아, 현포항쪽 자갈은 불균질 자갈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들어셨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이렇다 보면은 이 골재들이 사용되어서 현포항에 투입이 된다고 보면은 모든 공작물들이 우리가 목적을 하는 시설에서 조금 미비하겠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이거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저희들이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선박접안이 항시라도 된다 이겁니다. 화물선이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항시라도 접안이 공사용인지 임의판매용인지를 모르게 접안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질의 골재가 도착 안할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포항에 화물선이 접안할때마다 가 가지고 확인할 길은 없겠느냐 조금 바쁘시더라도.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상당부분이 과장님 인정되시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게 사실이라면 인정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인정되신다 보면은 화물선이 접안할때마다 이 유무가 혹시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일반 임의판매용 일반화물들이 적치가 되고 풀어지고 한다 보면은 통제해야 될 거 아니냐 정법이라고 보지는 못할거 아니냐 그렇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이 된다 보면은 응급조치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뭐 한다면 위법조치하고 그다음에 위법조치보다는 그 어떤 자기들이 뭐 딴 곳에 적치장을 했을때는 저희들이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내어 줘 갖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방법 그런식으로

신봉석 의원

예. 좀 계도로 좀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 현포항이나 우리가 큰 항구로 만들때는 우리 한번 만들지 두 번만드는건 아닙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셨겠지만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별 유용농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지금

신봉석 의원

그 담당계장님 좀 부탁드립시다. 과장님 정확하게 그 업무전반을 세밀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담당계장님 좀 부탁드립시다.

농정담당 이만혁

예. 농정담당 이만혁입니다.

신봉석 의원

조금전에 질문드린 읍면별 유용농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정담당 이만혁

예. 저희들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전체 몇㎡입니까?

농정담당 이만혁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지금 가져오지 못했는데

신봉석 의원

농가수는 대충

농정담당 이만혁

예. 농가수하고 면적하고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서면 뭐 파악이 됐기 때문에 서면 제출 안해도 되겠습니다. 대충 몇 명정도 됩니까? 농가호수가. 농가

농정담당 이만혁

농가가 지금 대략 한 50% 지금

신봉석 의원

50%요.

농정담당 이만혁

예

신봉석 의원

지금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농정담당 이만혁

예 유농지는 지금 계속 늘어나는

신봉석 의원

늘어나고 있지요?

농정담당 이만혁

예

신봉석 의원

98년도에 보고된 것이 66명입니다. 그러면 계장님 조금더 그런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장님 대답으로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고. 통계학상으로 봐가지고는 계속 불고 있는데

농정담당 이만혁

저 예 농가 수치관계는 제가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저희들 조사된 바 해서 자료는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앞으로 유용농지는 자꾸 늘어나고 아울러 농촌인구는 감소되고 그러면 이 농지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해 본 예가 있습니까?

농정담당 이만혁

아, 예 저희들이 그 지금 다른 작물재배 관계가 자꾸 감소를 하고 기피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들이 각종 채소류는 육지에서 반입하기 때문에 채소류 관계를 그 유용농지에 재배를 할 수 있는 농가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고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반음식점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신봉석 의원

계장님. 그거는 유용농지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수 없고요 지금 일반농가에서도 소득작물이 없어서 참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쪽에 같은 이야기 같으면 제가 납득이 가지만은 그 담당계에서는 유용농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유용농지가 줄어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입안도 필요하지 않냐

농정담당 이만혁

예

신봉석 의원

막연하게 당하는 업무만 할게 아니고 그걸 좀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또 한가지 한해대책에 대해서 구상을 해 봤습니까?

농정담당 이만혁

예 한해대책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실제 계획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담당 이만혁

금년에는 지금 현재 한해로 인해 가지고 위조현상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한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질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획수립된 대로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지금 농가마다 스프링쿨러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의원도 계시지만은 각 철물점마다 스프링쿨러 사러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정담당 이만혁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려 그러다가 지금 6월달에 지금 인제 약 40mm 비가 와 가지고 대대적인 그 저기 농가에서는 계속 스프링쿨러를 지금 저희들이 한해 관계없이 계속 돌리는 농가는 계속적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스프링쿨러를 돌릴수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추진한 바가 사실상 없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요거는 제가 말씀. 한해 농가 한해대책하고 우리 산불방지대책하고 같이 연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봉석 의원

아 어떻든간에 내가 질문하는 거는 요것만 대답해 주십시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사실은

신봉석 의원

그러면 추진대책하고 다 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했는데. 현재 실적은 전혀 안하고 있지요? 실행은.

농정담당 이만혁

예.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행정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다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고 농민들은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거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피해는 있어도 그 저희들이 뭐 저쪽 시군하고 비교해 갖고는 그렇게 까진 안보고 있었고 전혀 저희들이 피해없다고는 안보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저쪽 시군에는 물난리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당시때 말입니다.

예. 저희들

신봉석 의원

지금도 피해보고를 냈지요?

농정담당 이만혁

예. 저희들 조사된 바로는 지금 완전히 고화되기나 죽은사안은 없고 위조 위조는 시들어가는 가뭄피해 상황관계는 저희들이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 피해보고한 예는 있지요?

농정담당 이만혁

예예. 받은. 예.

신봉석 의원

피해 아니 피해보고한 예는 있지요?

농정담당 이만혁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걱정을 조금 해 갈 단계다 이렇게 보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농정담당 이만혁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현재에 행정사항으로는 한해대책추진 피해사항보고 해서 매주 금요일 15시까지 별지로 서식에 의해서 한다는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건 전혀 가동을 안하네요. 그다음에. 양수장비 확보가 되어 있지요?

농정담당 이만혁

예.

신봉석 의원

울릉군 전체 몇대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44대입니다.

신봉석 의원

44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관수용은 16대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읍면에서 정상가동이 되는걸 점검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은

신봉석 의원

안 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 시점에선 점검이 완료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점검완료 뭐 벌써부터 점검완료되어야

신봉석 의원

모든 업무들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또 한가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가지고 다단계 양수시설을 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시설이 지금이라도 농수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가뭄이 극심하면 농수쪽으로도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거는 왜냐하면은 그 한해대책일환으로 다단계 양수시설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이 가물때는 또 농수쪽으로 와야 되고 또 없을때는 또 그 물 먹는데 급수쪽으로 가야 된다고

신봉석 의원

그 급수가 어디 가 있습니까? 그 시설이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석포하고 나리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석포 나리에 가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다단계 양수시설은 석포하고 나리

신봉석 의원

분명히 그렇습니까? 농수를 위한 다단계 양수시설이 거기 가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알기로는

농정담당 이만혁

예. 다단계 양수시설은 석포 현포에 있고 현포에 용수시설이 또 1개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물이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비가 얼만지 알고 아십니까? 그 시설에 투입된 사업비가.

농정담당 이만혁

예. 석포는 6천만원이 소비가 됐고 나리는 2억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시설이 북면 면장한테 위임이 됐지요

농정담당 이만혁

예. 관리는 읍면 위임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됐지요?

농정담당 이만혁

예

신봉석 의원

근데 그 시설이 지금 군부대에 가 있지요?

농정담당 이만혁

그 관계까진 저희들이 확인 못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은 확인도 안되고 그런 대답을 합니까? 지역 주민들이 마신다고 해놓고 왜 그래 확인도 안하고 그런 대답을 하냐 이겁니다. 총계 2억 6천만원입니다. 그 주민들 위해서 쓰라는 물이 지금 현재에 시설할때에 계약서를 쓰고 넘겨 줬습니다. 넘겨 줬는데 인제 준공이 되고 했으면은 농민들 속으로 돌려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담당 이만혁

그거는

신봉석 의원

그런데 현재는 이것도 우리가 농수측면에서 공급측면에서 했는 시설입니다. 근데 이 현황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가뭄대책이 나올수가 있습니까? 농민들은 애를 태우는데 행정에서는 아직 점검도 안하고 앉았으니깐 그게 답답하다 이겁니다.

농정담당 이만혁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늦었지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신봉석 의원

예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 농민들은 애타는데. 다음에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그 수산관계입니다. 연안자망어업조업 현황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허가건수가 몇 건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알기로는 100 한 20여건 되는걸로 압니다.

신봉석 의원

120여건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 담당자 누굽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자망허가관계는 어정계에서 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럽니까? 현재에. 그 담당계장 좀 부탁하십시다. 허가가 몇건입니까?

어정담당 박태준

자망이 125건입니다.

신봉석 의원

헌데 내가 지금 이게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안 가져 왔는데 본의회에 2년전에 보고된 바로는 104건중에 울릉이 71건 서면에 13건 북면이 20건 이래 가지고 104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그 위에 불었습니까?

어정담당 박태준

예. 작년 2000년 12월말 현재 125건인데 그게 뭐냐면 경상북도 내에 있던 배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 자망허가가 우리 군에서 날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2000년도 12월말 기준으로 125건입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중에 3중망이 몇건입니까?

어정담당 박태준

3중망은 지금 현재 올해 하고 있는게 30여척을 지금.

신봉석 의원

아, 지금 허가 나있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거는.

어정담당 박태준

그거는 3중 자망이라고 따로 나는게 아니고 그냥 자망어업중에 2중이상 자망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 30

신봉석 의원

허참, 3중망은 허가가 2중망하고 틀리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 그거는

어정담당 박태준

아닙니다. 그거는 연안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그러면은 2중망 허가가 있는 사람도 3중망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네.

어정담당 박태준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관계 없습니까?

어정담당 박태준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전체 125건이 다 해도 상관없네요.

어정담당 박태준

예. 지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그게 언제부터 바꼈습니까?

어정담당 박태준

그건 애시당초부터 그렇습니다. 울릉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3중망을 소위 말하면 지방에서 말하는 홑망 하는 사람 3중망 못하게 막았지요?

어정담당 박태준

못하게 막았는게 아니고요.

신봉석 의원

아 종전에 그랬잖습니까? 우리가 일반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3망이 허가 따로 있고 홑망이 따로 있는 줄 압니다.

어정담당 박태준

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물종류가

신봉석 의원

어떻든간에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에 조업현황은 몇척이 하고 있습니까?

어정담당 박태준

지금 우리 추정하기는 30여척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거는 5월 5월달에 5월초에 우리 감사원 감사받을 때 21척으로 20척으로 지금 그게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신봉석 의원

들어왔고. 그러면은 어구별 지금 구분은 안 나옵니까? 3중망 사용하는 배와 2중망사용하는 배가 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어정담당 박태준

그거는 우리 정확하게

신봉석 의원

안 되어 있습니까?

어정담당 박태준

안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어구 사용량은 어느정도입니까?

어정담당 박태준

그것도 지금 우리가 파악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뭐, 우리 법상에 몇폭차라는게 없기 때문에

신봉석 의원

아, 현황을 파악했다는 이야기지. 했나 안했나 이야기지. 뭐 법상에 뭐 몇타 하라는 그걸 이야기 하는건 아닙니다.

어정담당 박태준

그거는 우리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안 했습니까? 이 문제를 왜 짚는지 본 계장은 아시겠습니까?

어정담당 박태준

분실어구 문제 때문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정담당 박태준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최근에 북면에 가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어정담당 박태준

최근엔 안 가봤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과장님은 가보신 기억이 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계장중에는 간 사람은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현포항 주위를 한번 봤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뭐 소라관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물이 어느정도 깔려 있는지 한 한번 가 보세요. 우리 사진 찍어놨는게 있는데 현재 아직 인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린순 없는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하얗게 깔렸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거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그물 깔렸는거 하고 그다음에 ----- 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측면 또는 단기적으로라도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조금전에 우리 어정계장이 말씀하신대로 125척의 연안 그거는 연안어장망입니다. 10톤미만되는 어장망에 대해 갖고 허가를 받으면은 홑망이든지 3망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이때까지 3망이 해라 홑망이 해라 그런거 저희들 없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단속담당자가 전문적으로 그물로서 소라를 잡는다. 흔히 말하면 옛날 이야기도 ---------내가 소라를 잡는다. 그러니까 오후에 그물나고 그 새벽에 건지는게 아니고 2일내지 3일 -------잡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계장으로 하고 담당자 보내 가지고 하지마라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수산업법 그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수산업법상에 사실 그건 없습니다. 없고. 어떤 법에 하나 하면은. 그 공동어장에 공동어장이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삯꾼으로 인정을 합니다. 개인재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합디다. 저희 해상 해양수산부에 구두로 질의해 보니까 절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래 갖고 저희들 7월초에 확실하게 이거에 수산업법에 해당되는지 어떤법에 해당되는지 저희들 질의 올렸는 거 지금 됐습니다. 그래 갖고 홍보로 만약 당신들이 이걸 계속 했을 경우에는 수산업법상에는 뭐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못하고 절도죄에 해당해 갖고 그래 고발조치 하겠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과장님.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렇게 얘기중에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내가 그런 긴 설명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 앞으로 어떤 입안에 그걸 해 주시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신봉석 의원

제가 묻는거는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어떤 입안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거 아니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신봉석 의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은 각 어촌계마다 생산량의 몇 %를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신봉석 의원

법상 몇%정도는 하라는게 대충 나와 있을 겁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법상으로는 지금 뭐

신봉석 의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몇 사, 법상으로 지금 나, 규정사항으로 나타난거 자기들 정관사항이나 규약사항에 아마도 뭐 10%미만

신봉석 의원

정관이 아니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규약사항이나

신봉석 의원

지침상에 그렇게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가까이 재투자하는쪽에 지원쪽으로 하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거는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내가 지켜야 될 사항은 안 지키고 남이 지켜야 될 사항부터 자꾸 가지고 시시비비하면은 이게 끝이 없다 이겁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근복적인 문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냐 빠른시일내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런 생각에서 내가 질문하기 때문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신봉석 의원

여타 설명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수산관계법령 개정건의를 한번 더 해 볼 필요가 있잖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수산자원보령 제5조 제1항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신봉석 의원

이거를 고칠 필요가 있다. 강력하게 이번에 또 한번더 건의를 계속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 지난해에 두차례 해서 안되어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 왔을 때 제가 먼저 들고 감사관한테 들고 올라갔습니다. 이래 울릉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5년전만해도 뭐 없애는쪽 그다음 안 없애는쪽 50% 50% 되는데 지금은 ------ 약 90%가 없애는 방향으로 된다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그물 3중자망으로가 조업하는 배보다 한 20여척내 30여척보다는 만약 3년내지 5년정도 3중자망하지 않을때는 약 200여척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3중자망을 없애 주십기 바랍니다 하고 3중자망 조업에 대한 피해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감사원 감사 하시는 분이 감사관이 해양수산부하고 몇군데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해양수산부쪽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그런 것 같다 그러더니만 자기도 봐 갖고 분명히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감사원 자체에 해 갖고 안 해주면 어렵습니다 하니까 그걸 자기가 느꼈다면서 아무래도 저희들 제가 첫날부터 해서 끝까지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지금 질문서를 그 해양수산부에 던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어민들이 어민들이 여기에 대한 없애달라는 데에 대한 서명운동에 지금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이러한 피해에 대해 갖고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하옇튼 입안을 다시 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쪽으로 해 주는게 안 좋겠는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렇게 바라고요. 그다음에 축산정책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우리가 축산정책을 위해서 지원하는 구분별 지원명이 있을 겁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몇가지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한 10여가지 넘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까 잠깐 뭐 나왔는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중간에 빠진것도 있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대표적인게 지자제 협약대출서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그 축산자금관계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2차----

신봉석 의원

축산전업농가 뭐 군유사업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뭐 이래 가지고 뭐 아까 그 ----- 도입.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신봉석 의원

지원금 송아지생산, 또 송아. 뭐 저, 소 수송지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방역지원 사료지원 축산폐수지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최근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이런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 모든 정책이 자급자조를 위한게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최근에 축산정책을 변경하고 부터는 사육두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죄송하지만 줄어들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줄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럼 축산계장 좀 부탁합시다.

축산담당 이경태

축산담당 이경태입니다.

신봉석 의원

이 상황을 본의원은 몇 개월전에 축산계장한테 한번 진달한 바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축산정책의 제고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잖냐 했는데 축산계장은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축산담당 이경태

예. 지금 저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검토, 아직까지 검토중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농가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여기다 육류가격까지 인상되면서도 사육이 안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이경태

예

신봉석 의원

뭔가 축산정책에 잘못이 없었나 한번 검토해 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전에 이런 문제가 공통으로 느끼면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만이 부랴부랴 한다는게 좀 안타깝기 때문에 내 물어봅니다. 이게 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축산정책을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밀고 나간다든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새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봐도 이 죄송합니다만은 2년 몇 개월 맡아 있는데 기존적으로도 답습하는 것도 있고 어떠한 변화를 시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뭐 조금 담당과장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조금만 시기를 일시를 하면 축산농가가 붕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듭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절대 붕괴는 안 됩니다. 사육주 수는 붕괴는 안 됩니다. 왜 이 자금지원 이거 활용을 하는 사람은 상당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사람들은 우리 지원금 혜택만 누려도 됩니다. 그런데 왜 붕괴가 됩니까? 그런점들을 집중 점검을 해보란 이 겁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해 가지고 안되면 털어버리고 갑니다. 지금 상당히 많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많습니다.

신봉석 의원

축산농가. 전업축산농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 후속조치는 다 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저희들 그 군에서 지원했는거 대해 갖고는 지금 후속조치가 계속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에 대해 갖고는 농협이나 수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 2차보상하고 이래 해도 사료까지 지원하고 해도 결국은 돈주고 돈 떼입니다. 농협이나 이런데에 미루지만은 결국은 우리돈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아울러 한가지 더합니다. 우리 톱밥기계 제 톱밥제조기 지원했지요?

축산담당 이경태

예.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몇 대 했습니까?

축산담당 이경태

지금 그

신봉석 의원

이제까지 된게 몇대입니까?

축산담당 이경태

지금 두 대를 넣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제까지요?

축산담당 이경태

예. 우리 축산

신봉석 의원

두 대가 넘을 겁니다.

축산담당 이경태

우리 축산 그 사이트에서

신봉석 의원

두대가 넘습니다. 단단히 그 챙겨보세요.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대답하지 말고 단단히 챙겨 봐요. 두 대가 넘는데 부속 저 저 이 톱밥 요번에 축산농가 도입하는데 보조비 요청 왔지요?

축산담당 이경태

예

신봉석 의원

예산에 반영했지요?

축산담당 이경태

예 ------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아, 예. 이게 이율배반적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기계는 기계대로 지원하고 썩어버리고. 애초에 이럴 것 같으면 기계를 지원 안하고 이걸 해주는게 안 낫겠냐 이야기예요. 무조건 농민들 운다고 해서 아무 대안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책입안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농민들하고 대화가 되어야지. 기계는 기계대로 지원해 주고 톱밥은 톱밥대로 실어 들어오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축산담당 이경태

예. 그거는 그당시에 정부지원사업으로 -----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농민들이 신청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우리 예산이 말입니다. 우리 예산이요. 거의 정부돈입니다. 그렇지요?

축산담당 이경태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톱밥기계만 사라고 뭐따로 뭐뭐 이거는 톱밥기계 안사면 돈 안준다. 그런쪽 생각보다도 우리 예산이 일부라도 농민들한테 어떤 경우에든 간에 지원이 되면은 활용화 지속적인 활용화되고 정책이 되도록 입안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 했다가 안되면 저거 하고. 지금 현재 축산농가 그 저 축사 지을때에 축산오폐수 문제 해결하도록 되어 있지요?

축산담당 이경태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직무태만하는 바람에 이번에 또 돈 지원하지요? 경찰서 문제가 되었지요?

축산담당 이경태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어영부영 공무원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농민들도 피해보고 예산도 축이 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두 번 다시 발생 안되도록 주의 바랍니다.

축산담당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막 달아서 하겠습니다. 약소유통 유통단진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 사업이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99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올 때 명시이월이고 2000년도에서 2001년도 넘어올 때 사고이월로 -------.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최근에 보고서에 의하면은 한쪽에는 명시이월이고 보고서가 또 틀려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근데 그런거는 앞으로 과장님 좀 챙겨 주세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챙겨 주셔야만이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소 유통단지가 앞으로 들게 되면은 총 예산규모를 얼마 보십니까?

축산담당 이경태

예. 앞으로 부지는 지금 완료되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건물이라든지 주변시설까지 하면 앞으로 소요예산이 3억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봉석 의원

3억 갖고 다 된다고 보십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거는 저희들 용역, 뭐 자꾸 용역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실시설계용역을 하니까 2억6천. 예 3억정도가 나왔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건 용역상 이야기고 용역비 자체도 아깝습니다. 그거 가지고 용역 준다는게. 요즘은 어떻게 된게 조금만 하면 용역 용역 해 가지고 울릉도 용역 남발입니다. 지금 뭐 800만원짜리도 용역 뭐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안가는데. 근데 이 도축장 자체만 해도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도축장 짓는데.

축산담당 정복석

예. 그당시에 한 5억 6천만원정도

신봉석 의원

아니, 지금까지 든 총 투자액이.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8억?

축산담당 이경태

예 현재까지

신봉석 의원

얼마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시설비보수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

신봉석 의원

95년도 도축장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 현재까지 도축장으로 인해서

축산담당 이경태

예

신봉석 의원

들었는 내역이.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시설비까지 다 해서 그렇죠? 안에 보수하고

신봉석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토지매입비 하고 전부 포함해 가지고 현재 한 8억 8천만원정도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축산담당 이경태

예

신봉석 의원

근데 그럼 뭐 거의 9억입니다. 그렇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뭐 8억 8천만원 조금 더 들었을 겁니다. 근데 눈에 안띄었는 뭐 저거하고 9억인데. 9억 같으면 실제로 또 10억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뭐 운임비하고 따지면 엄청나게 넘겠지만은 10억인데. 참 답답합니다.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건 시설해야 되는데 --------인제 문제고 또 법적으론 반드시 해야 되고. 자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유통단지 해 가지고 말은 3억 가까이 드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 그 부지 정리하는데 1억 되어 있지요? 1억 예산 가지고 6천 몇백만원 들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6천 5백

신봉석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지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조금 경사면 쪽에 조금 불안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뭐 담당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

축산담당 이경태

예. 절취면 쪽에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축산담당 이경태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설계변경할때에 절취면 쪽에 석축이 본래 있었는데 없앴지요?

축산담당 이경태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석축이 있는 석축설계를 없애 가지고 돌렸을때는 보완이 필요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완만하다는 이야긴데. 1억 예산가지고 6천 몇백만원 공사를 해 버렸으니깐. 그런거 아닙니까?

축산담당 이경태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은 시간 시간이 생각이 달라진다 이 이야깁니다.

축산담당 이경태

예. 그거는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실시설계 할 때는 그 지하구조를 잘 몰랐기 때문에 토사를

신봉석 의원

근데

축산담당 이경태

절취하는 걸로 하고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그 계장님. 그런이야기는 우린 이제 안 믿습니다. 우리 내수전 공사 이후로 용역설계까지도 과업지시를 시키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나오니깐 지하 암반이야기 나온다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용역 줬지요?

축산담당 이경태

예. 이거는 자체 설계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자체 설계했습니까? 그럼 설계 누가 했습니까?

축산담당 이경태

예.

신봉석 의원

읍에서 했지요?

축산담당 이경태

원래 설계는 읍에서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읍에서 했지요? 그런데 실과에서 그 해양농정과에 설계담당자 없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읍까지 갔습니까?

축산담당 이경태

예. 그 당시에는 그 전체 설계팀을 짜고 그 업무를 배분할 때 아마 그 설계 그 전체반에서 배정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죄송한 이야깁니다만은 이 설계서를 보고 그 중간중간에 놀랄 부분들이 있어요. 이 설계서를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은 사업물량도 달라지겠지요?

축산담당 이경태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공사대금도 달라지겠지요?

축산담당 이경태

예. 그거는 뭐

신봉석 의원

분명히 달라져야 되겠지요?

축산담당 이경태

공사금, 공사금액에 맞추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 설계를?

축산담당 이경태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산은 1억 줬는데도 입찰가격이 뭐 견적입찰이든 견적수의든 뭐 어떻든간에 공사대금에 맞춰 설계하고 나머지 공사잔여금액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축산담당 이경태

그 그당시에

신봉석 의원

아니, 지금 현재

축산담당 이경태

예

신봉석 의원

공사잔여금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축산담당 이경태

예. 그거는 그 저 반납을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반납을 했습니까?

축산담당 이경태

예

신봉석 의원

그렇게 빨리 했습니까?

축산담당 이경태

그때 시공이 늦어져가지고 설계변경하고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축산담당 이경태

금액은 변경할 수 없는

신봉석 의원

그러면

축산담당 이경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산, 잔여예산 반납했으면은 그 서류를 첨부해 주시고요. 그 서류를 빼 주시고요. 그러면 공사금액에 맞췄다 하는거까지 좋습니다. 양여가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설계변경전하고 후하고. 그건 뭐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기억을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축산담당 이경태

예. 조금 뭐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차이는 있지요? 그런데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축산담당 이경태

조금 불은거 생각됩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어떻든간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참 본의원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제법 나와요. 근데 내가 딴 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군의원들이 그렇게 물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군의원들이 행정을 많이 다독거려 왔어요. 잘못된 부분을 말로서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우리 군의원들을 그러다보니깐 욕은 우리가 다 얻어먹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짚어간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더 이야기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 보면은 양여도 상당히 변화가 있고 그런데 공사금액이 거의 같고 또 수수료도 양여에 따라서 조정을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억지로 맞췄어요. 그렇다 보면은 여기 일일대과표 뭐 설계용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상당히 이거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그다음에 시공업체 내역분석 해 가지고 나왔는데 보니 이거는 우리거 하고 거꾸로 대입해놨습니다. 수치를. 이 복사된 겁니다. 복사된 건데 이거는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만들어 줬다고 밖에 이해가 안가요.

축산담당 이경태

설계내역서는 원래 담당공무원이 작성을 합니다.

신봉석 의원

비교해 놨는데가 그렇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깬 잡석하고 조약돌 수거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설계서 낼때에

축산담당 이경태

제가 알기로는 현장 유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현장에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담당 이경태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그 설계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던데. 그럼 현장에서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설계서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현장에서 한다고 보더라도 구입하는 걸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울릉군에서 구입을 하던간에 그냥 울릉군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준다 바로 준다 원가계산 안 댑니까? 대야지요?

축산담당 이경태

이거 현장이 하천이 포함되어 있기 되어 있기 때문에

신봉석 의원

그 현장에는 죄송하시만 없습니다. 그전에 피해복구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바로 현장에는 없습니다.

축산담당 이경태

근데 그 사업범위가 피해복구사업 그 상단위로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그 저 조금 됩니다. 그 사업 현장 가보면요. 조그만합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몇번 갔습니다. 그 자꾸 현장 이야기하는데 현장 바로 인접해 가지고 개인부지 또 있지요?

축산담당 이경태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앞으로 매입해야 되지요? 매입해야 되지요?

축산담당 이경태

예. 그거는 나중에 검토할 사항에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나중에. 인제 사 주.

축산담당 이경태

검토할 사항에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검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매입해야 됩니다. 단지조성 할려면은.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뭐 2억 3억 이야기 했지만 그 계산도 안 댔을 겁니다. 그렇지요? 의원들 눈도 멀리 봅니다. 그런 거 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하기 위해서 넘어갈라 하는데 계속 그 그런식으로 하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상한게 말입니다. 현장에서 한다는데 거기는 피해복구사업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복구사업을 어떻게 했는진 몰라도 거기에 석축도 세고 드는 부분에 보강한다 해 가지고 했지요? 하천쪽에. 설계서에 있지요?

축산담당 이경태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게 피해복구사업이 엉터린지 이 설계가 엉터린지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바닥에 보면은 망 쳐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축산담당 이경태

예. 거기는 애당초 농지가 있었는데

신봉석 의원

아이 지금 현재 시설만 이야기합니다.

축산담당 이경태

그 수해때 유실되고

신봉석 의원

그

축산담당 이경태

요번에

신봉석 의원

예

축산담당 이경태

보강을

신봉석 의원

피해복구사업을 했을때에 현장에

축산담당 이경태

예

신봉석 의원

하상에는 망으로서 돌을 얽어 맸습니다.

축산담당 이경태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양쪽 석축 했습니다.

축산담당 이경태

예예

신봉석 의원

근데 요번에 이 부분이 하상에 석축부분 보강부분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 어느게 엉터립니까?

축산담당 이경태

그거는 그 피해복구를 한 그거 지점 위에

신봉석 의원

위

축산담당 이경태

그 사업을 한 것입니다.

신봉석 의원

예. 위는요. 부지는 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요?

축산담당 이경태

그 진입도로 하고 그 부지

신봉석 의원

아, 진입도로 그 위에까지 피해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에. 내가 훑어 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은 피해복구사업을 하고 난다음에 또 비가 와서 쇄골됐다 밖에 그래 보면은 되겠네요.

축산담당 이경태

그게 아니고요. 완전히 구간이 다릅니다.

신봉석 의원

근데 왜 이 우리가 서류를 봤냐 하면은 이건 누가 봐도 이해 못할 서류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짚고 넘어가 줘야 되겠다 싶어서 봤습니다. 봤는데. 아뭏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회에서도 농어민들을 위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봐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짚습니다. 다음에 그 그 됐습니다. 다음에 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3천만원 되어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불가사리 구제사업장비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이 사업은 왜 지연시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연이 지연을 시켰는 것이 아니고요. 3천만원인데 이걸 그 항상 불가사리 구제 뭐 저저 구제작업을 구제 해 갖고 오면은 지금 수협에서 말랐는게 아니고 생것 그대로 오면은 키로에 500원 주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수협에서 우리가 홍보부족인지 수협에서 홍보부족인지 안 그러면 의지가 결여됐든지 뭐 부끄럽습니다만은지금 이래 갖고 지금 추진실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거는 가지고 오는거에 불가사리 매입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매입입니다.

신봉석 의원

대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매입비

신봉석 의원

대금으로 나갑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매입비로 나갑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사업명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그게 난 이해가 안가요. 아니 안할말로 울릉도에 이 어항기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어민들 지금 담뱃돈 없다 소리 더러 나올겁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어촌계 어민들을 홍보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스킨스쿠버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그 내가 그저께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연보호활동 측면에서 폐어망도 끌고 오고 참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사리구제사업이 안 잡아와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의지가 없는거 아닙니까? 갖다 주면 돈주고 안그러면 안한다는 이야긴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희들도 어촌계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회의시도 했습니다. 어촌계장 회의시때 했는데 그다음에 교육시도 어민들 교육시에도 저희들 했는데 저희들 홍보가 조금 덜 뭐 됐는거 같습니다. 어떻든 저렇든간 이게 아마 몇 년마다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하옇튼 올해내로 이 물량을 소화시키고 물론 소화시키기전에 이거는 반드시 잡아내 가지고 하도록

신봉석 의원

그러고 저 시기적으로 봐서도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예

신봉석 의원

어민들이 놀고 있을때에 어항기에 돈이 필요할 시기에 하라 이겁니다. 오징어 한창 날 때 누가 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이거 아니라도 어민들 배부릅니다. 한창 그때는. 아까 그 우리 그 모의원이 저걸 했지만은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이야기를 해서 딴거까지 사업이 다 지연됩니다. 감사원 감사 이야기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것과 상관없는 사업같으면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도 빨리 추진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러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 폐어망정화사업 해가지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에 1억 2천만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일시 해가지고 3억 7백 20만원 이건 뭡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일억 십에 3억. 아 그거 지금 그 당초예산에는 일시에 3억 7천만원인가 됐는데 중간에 하다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2천으로 바뀌어졌는 겁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보고서에 당초예산이 얼마, 삭감 얼마 명기를 해 줘야지. 본의원이 이거 두건인줄 알았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 예.

신봉석 의원

보고서가 며칠전거 하고 며칠후거 하고 틀리니까 두건인줄 알았어요. 어떻든간에 이런부분들은 현재 기획실장님한테도 요구를 했지만은 앞으로 관항목만 구분해 주면은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는데 빠르겠다 이겁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1억 2천만원 속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이 과연 용역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폐어망 건져올리는 것을.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희들 뭐 사실 그렇습니다. 토목이나 건축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비를 낼수 있는거 같으면은 사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저희들이 낼 수 없는 그런 그게 전문적인 그런거 거든요. 그래 갖고 저희들 용역 줬습니다.

신봉석 의원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예산낭비 안 하는 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본의원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용역이라는 부분이 좀 의구심이 납니다. 그 실효성이.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권역별 사업중에 남양 태하 정화조 문제가 지금 현재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민원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화 구두상으로 들어왔는게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남양 태하어촌계 공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봉석 의원

공문상으로 들어왔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참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이걸 인지했을때가 6월달입니다. 6월달인데 태하어촌계장이 한번 사무실에 들어왔습디다. 들어와 갖고 했을 때 사실 그때 계약부서에도 알아보니까 이 하자보증기간이다 이래 갖고 그러면은 시공회사 하면 되겠다 이런데 저희들이 그래 갖고 어촌계 정식적으로 해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부서 통해서 시공회사 연락하겠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인제 그걸 받아갖고 계약부서 넘기니까 계약부서에서는 이거는 아니다 하자기간이 하자보수기간이 넘어섰다 이래갖고 저희들도 지금 사실 당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어찌됐든 뭐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저나 담당계장이나 의논한거는 없습니다만은 최대한 피해가 안가도록 그당시에 또 사업을 군에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여튼 대책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중적인 돈이 지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거는 만약 된다면은 책임론을 하면은 물론 우리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시설과장

신봉석 의원

자, 과장님. 더 긴 이야기 말고요. 여기에 행정에서 한다고 보면은 예상금액이 얼마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약 개소당 천만원정도 못 미치는걸로, 천만원정도 못미치는걸로 지금. 그건 태하에는 천만원정도 못미치는걸로 그다음에 남양에 대해 갖고는 정화조를 전, 전면 다 교체해서 되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일부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건 아직까지

신봉석 의원

태하동은 현황보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화조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태, 태하

신봉석 의원

뚫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희 우리과에서도 나가서 들어본 결과 그다음에 이게 바로 물차지 않으니까 밑에 균열이 된걸로 저희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걸 보수하는 쪽입니까 새로 신설하는 쪽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아마도 그 새로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그거 파 가지고 없애는데도 500만원이상 들 겁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천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근데 정화 제가 그 공사비까지는

신봉석 의원

그러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정화조만

신봉석 의원

공사라는걸 간단하게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말라는 이야깁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적어도 남양거하고 하면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거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남양시설은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무 생각없이 이 문제가 공사를 하고 난뒤에 얼마 안됐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유야 무야 하고 있다가 이거 실과에선 감지하고 있었잖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감지

신봉석 의원

이 문제가 발생, 하자기간내에 발생되어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는거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몰랐습니다.

신봉석 의원

몰랐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추후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지역에 어촌계장들을 부른다 보면은 그래도 장담있겠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저는 분명히 하자보수기간에는 몰랐습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이 직접 안 듣고 담당자가 들었다 하더라도 과장님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알기로는 담당계장이 올 4월달 아니면 5월초에 감지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봉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 조치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 인제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방치어선. 폐선이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처리비가 작년에도 예산계정되어 있고 올해도 계정되어 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예. 실적은.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

신봉석 의원

없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대상선박도 없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상선박이 한척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어딥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냉동공장 옆에 한척이 있는데

신봉석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소유자가 울릉도에 거주하지 않고 지금 외지에 있는데 그 정확한 연락처를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게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있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리고 우리 이 사업이 예산이 배정된 기간중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있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지는 안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그게 추적이 이 오랜기간동안 안 됐다는거는 사실은 힘드는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게 있어요. 방치선이 저쪽에 이름이 없는 지역에 살더라도 허가증 살려니까 찾아냅디다. 그렇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런것들은 우리 지역에 더군다나 우리 자연보호쪽에 이렇게 신경쓰는데 이걸 아직까지 예산 세워놔도 조치도 안한다는건 조금 좀 등한시한거 아닙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기대에 못미쳐서 죄송합니다.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자, 이상입니까?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피로가 상당히 겹친거 같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의사일정을 이걸로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오늘, 내일 10시에 해양농정과 이 부족한 답변을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중철 이철우 최수일 신창근 최종철 정규화 신봉석

署名議員(4명)

議長丁珪和議員崔樹一議員崔宗哲事務課長徐泳光

출석공무원(11명)

부군수 윤말영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건설과장 배종기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울릉군의회

3대

90회

본회의

제9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안건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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