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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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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13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07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울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3.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울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3.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제1차, 2차 본회의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의를 마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으며, 아울러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제4대 울릉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또한 결산서를 제출받아 어제까지 검토하고 심의하였습니다.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서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기간동안 심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울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기간동안 심의하였습니다만 좀 더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차후 다시 상정키로 하고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서 정례회 본회의를 통하여 모든 안건은 처리 되었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우리는 제4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민생현안에 대한 자유스러운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일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시간을 통하여 형식에 구애없이 자유스럽게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순서와 관계없이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질문이 끝나면 바로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중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중구 의원
예. 황중구 의원입니다. 저가 질의마치고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일회관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입주자와 상당한 마찰이 있어 법적조치로 명도수정으로 들어간 줄로 아는데 현재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본인이 옆집에 있는지라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묻고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올해가 되든지 내년에 할려는지 언제쯤 주차장 건립을 할 수 있는지 소상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산나물 시식회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전 새마을 부녀회에서 나물 시식회를 했는데 때마침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 과장님께서 이틀동안 지켜보셨지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주위의 몇몇 가게에도 물어본 결과 시식회때 나물 판매가 배 이상 잘되었다고 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 육지에 몇차례 가서 며칠간 행사를 하는 출장비와 인건비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정도 예산만 있다면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서 봄, 여름 성수기때 계속 시식회를 해서 오는 관광객한테는 명물거리가 되고 지역 나물도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하니 군민들 소득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두성
건설과장 강두성입니다.
의장 최수일
앉아서 편하게 하세요.
건설과장 강두성
황중구 의원님께서 물으신 주차빌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 5월 16일날 소송수행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법원에서 소장을 6월 12일날 소장을 입주자들한테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4일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초지를 법원에서 와서 부착을 했습니다. 이거 고시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입주자와 법원간에 입주자의 신원진술서 징구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게 기간이 한 1개월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송수행이 소요되는 기간이 한 두세달정도 된다고 말씀하십디다. 그래서 법원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재판일정을 좀 달라질 것으로 압니다만 2,3개월정도 소요되면은 저기가 주차빌딩 공사는 일단 발주를 해서 소송이 수행이 다 끝나면은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중구 의원
예. 소상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 최수일
아, 되겠습니까? 그럼 다음 해양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삼나물, 참고비 등 고급산채 시식회 관계에 대해 갖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저희들 2003년도 계획은 관외에 2회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외는 서울 추석직거래장터가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관으로 추석전에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 참가할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 참가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올해도 참가할 계획이고 또한번 동해권 6개 시군 협의회에서 아마 대구에서 한번 주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참가해서 무료시식회 해갖고 저희들 삼나물, 고비 고급산채 홍보에 적극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저희들 현재 관광성수기시 4회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8월 저희들 오징어축제전까지 아니면 축제후까지라든지 지금 저희들 4회 관광성수기때 생각하고 또 만약 9, 10월달에 관광객들이 많이 저희 군을 방문했을 때 봐갖고 또 한두차례 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황중구 의원
그럼 만약에 과장님께서 육지에 나가 가지고 시식회를 하는데 판매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저희들 농가에서 농가가 참여합니다. 여러 농가에 수매해 갖고 가지고 가가지고 저희들 거기에서 삼나물 한봉지에 얼마, 그다음에 참고비 한봉지에 얼마 합니다.
황중구 의원
그러니까 어느정도로 가져 가가지고 전부 판매한 금액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작년에 약 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2천만원 가까이 했는걸로, 삼나물, 고비, 그것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했을 때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중구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 최수일
답변 되겠습니까?
그럼 저, 건설과장님 이건 답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저 통구미에 가가지고 사동 추에서 통구미까지 선형개량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사고다발이 도로에서 많이 납니다. 나는게 제가 봤을때에는 이게 인제 새마을하고도 관계 있지 싶은데 이 화단을 좀 없애야 되겠어요. 화단, 도로변에 지금 이 도로사정도 안 좋은데 화단을 미화사업도 좋습니다. 좋은데, 넓으면 좋은데 양쪽에 나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화단사업은 좀 보류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차량을 좀 더 넓게 하고 그다음 또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인도, 이젠 관광이 체험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걸어서 일주하는게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저녁으로 주민들이 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 운동할 수 있는 자리가 별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야간으로 운동하는데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주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인제 정상적인 도로와 그다음에 인도를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구미나 남양동굴도 그렇습니다. 산길을 어떻게 잘 안갈려고 합니다. 잘 안 갈려고 하는데 이 수해가 나고 이러면은 그 터널로 오다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 같애요. 수해피해도 있고 또 야간으로 들어오면은 거기 이게 터널이 좁기 때문에 굉장한 사고가 나겠습디다. 그러니까 우회도로공사를 마치면은 2차선 터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애요. 만들면서 거기도 역시 인도를 넣어야 될 수 있고 그리고 아레께 우리 공청회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지금부터라도 공동구를 넣읍시다. 공동구 사업을 넣어야 됩니다.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해양농정과장님!
지금 우리 안양에 말입니다. 안양과 우리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농수산물 센타를 우리가 임대를 했다고 보는데 거기 현재 그것은 임대를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것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지금 매년마다, 매년마다인지 그것 2년마다인지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관내에 우리 권찬중씨
권찬중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권찬중씨 동생이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하면서 여기서 특산물을 권찬중씨가 보냅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럼 지금 그게 제일 처음에 우리 할 때는 농수산물을 다양하게 취급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지금 다양하게 취급을 하고, 개인이 한사람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지금 권찬중씨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갖고 뭐 오징어 그 다음에 산나물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수협에는 그 당시 저것 운영을 할 때 저걸 농협 같은데 줘가지고, 농협이나 수협을 줘가지고 다양하게 하고자 했는데 상당히 축소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건 하나의 우리가 군이 안양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것 전체적인 수를 근교를 마크하고 대형 소비를 하기 위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개인이 갖고 있다하니까 좀 안타까운 감이 좀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걸 뭐 백분 좀 이용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많았거든요. 조금 실망감이 좀 듭니다만 앞으로 좀 잘 될 수 있는 개선안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다음 질의하실 예, 정인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의원
예, 정인식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울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징어축제행사, 벵에돔 낚시대회, 우산문화제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균형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의회에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다시한번 이 질문을 드립니다. TV난시청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혜택에 가장 큰 근본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결산 마무리하신다고 수고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해양농정과 소관 예산으로 시책사업의 일환인 풋산채 유통비 수송보조 지원은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풋산채 유통비 수송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산채 수매를 2002년도 12월과 2003년도 1월에 한것에 대하여 수송비 보조금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2002년도 예산과 2003년도 예산으로 구분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수일
예, 정인식 의원님의 답변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TV 난시청 해소방안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기획감사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아, 기획감사실 예. 기획감사실 답변 바랍니다.
기획법무담당 황성웅
실장님께서 출장중이라 기획법무담당 황성웅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도부터 난시청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는 그 1억 예산으로 구암 그 다음에 석포지구에 난시청 사업을 마무리 했고 앞으로 남은 물량은 지금 학포하고 3개 지구인데 1억6천 정도 지금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올해 예산에 지금 반영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 수립한 후에 해소방안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식 의원
예, 그것 계획대로 그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법무담당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 다음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예, 재무과장 최수영입니다.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풋산채 유통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결산검사시에도 지적 받은 사업입니다. 이것 잘못된 사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법대로 하고 잘못은 시정하도록 그래,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정인식 의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뭐 질문이 조금 저것하더라도 답변하시는 분은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동 시가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차도블럭을 교환 정비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차량등 기타의 원인으로 도로의 요철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 포장후 차도블럭을 설치함에 의회에서는 수도관 및 가정지관 고장시 복구작업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최근 정확당 앞 가정지관의 고장으로 인하여 일부분을 파헤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한 공사 준공시부터 도동1동 회관앞에는 누수현상이 그대로 방치됨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담당과에서는 설계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또는 고장시 앞으로 대체 방법은 어떤지 좀 묻고 싶고요. 다음은 환경과에 위 총무과 내용과 관련 과에서는 수도 고장시에 대체 방법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셨는지 또한 태하동 주민들이 상수도 정수장에 최근 수도관의 노후로 인하여 응급보수를 하였는줄 압니다. 수도관 노후로 인하여 누수현상이 있음은 어제 오늘이 아니며 또한 비단 태하동만의 일만은 아니라 남양 또한 그러하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은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 앞으로 알고 있다 보면 이에 대한 대책 계획은 없는지 또한 태하동 주민의 집수지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과장님께서 현장에도 갔다온줄 압니다.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것에 대해 해결 방법을 구상하여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어느과 보다 연중 울릉군을 방문하는 중앙, 도 또는 언론사 및 각종 홍보매체로 손님맞이와 울릉군내의 크고 작은 행사로 인하여 고생이 많은줄 압니다. 우선 썬플라워호를 타고 도동항에 도착하면 항구에 선박이 접안하면서 첫째 느끼는 것은 지역이 좁고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사진으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동 우안 부두에 가면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소규모 폭포시설을 하고 일부 조금 매립하여 썬플라워호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름에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좋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설을 한다고 보면은 휴식공간 확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고요. 다음은 해양농정과에 묻겠습니다. 우안도로 산책외에 인명구조를 위한 구명동의를 일정한 간격으로 비치하여 인명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고요. CIP 등록지원으로 인하여 2003년 각종사업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고급산채 생산농가 및 자생식물의 재배농가의 판매를 위해 일주도로 주변 가로수 또는 조경용 꽃섬가꾸기 사업 또는 인터넷 판매 알선, 전국 시군 조경사업에 알선하여 농민이 마음놓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 저동 어선 인양 크레인에 대해서 조금 본의원의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10톤 규모의 크레인을 설치하여 인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고정식이 되어서 많은 물량을 인양을 못합니다. 태풍 주위보시 또는 기타 재난시에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20톤 규모의 이동식 크레인을 준비하면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릴께요. 도로상에 물고임 현상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참고로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도 사진을 제시했는데 먼저에 빠진 부분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여러건이 있습니다만 북면에서부터 저동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찍은 겁니다. 과장님 이 사진을 참고로 하시고요. 물고임 지점에서의 차량 주행시 또는 교행시에 사고의 우려가 대단히 많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곳은 최근 도로포장 현장에도 나타납니다. 도로포장 공사시 노면에 대한 설계의 배려가 부족하였거나 공사감독의 부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 개선방법 및 현재 이러한 도로에 대한 시정 구상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은 보건의료원에 잠깐 묻겠습니다. 최근 울릉군 통계연보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2,119명입니다. 전체 주민의 수 9,434명에 대하여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다소 많은 사람들이 무리한 관절의 사용으로 신경통 또는 골다공증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릉도의 도로 경사등 주위 생활 환경 여건으로 인하여 40대 여성들도 관절로 인해 고생이 어느 시군보다 많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의료원에서는 이에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장비 또는 기초진료장비 보강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한가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국립공원지정에 따른 토론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울릉군 연안을 포함한 울릉군 및 독도에 대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코자 지난 7월 18일 다수의 주민 앞에서 용역 사업에 참여한 교수들과 반대론자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방청인의 한사람으로 토론의 장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을 듣고 몇가지 생각되는 바가 있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국립공원 지정에 앞서서 환경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형태 및 용역 전반에 걸쳐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이땅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공개된 용역이 되어서 주민이 얼마나 알고 대처해야 될지 궁금한 점입니다. 또한 주민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러한 용역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은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보아지면요. 다음은 또 주민에게 국립공원지정시 주민의 행위 제한 및 금지행위의 범위와 주민의 생활권 보장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주민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에 관한 법률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며 특히 해상에 대해 지정시에는 주민과 어민에게 미치는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의 범위의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로 예로 인근 국립공원 지정시 현재는 20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게 18개소 도 및 시에서 관리하는게 2개소입니다. 주민 수혜 또는 불편, 불이익에 대한 정보 최근 국립공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골프장, 군사시설, 산업시설등 대규모 자연훼손이 있다고들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정보 또한 제공되어야 될 것이며 국립공원 지정시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국가 또는 관리공단의 수혜가 있었다면은 그 내용 및 형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사례를 수혜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또 국립공원 지정시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을 주민에게 가르쳐 줘야된다 또 주민에게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 및 범위, 형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에 의해 지정된다면은 국립공원 지정의 목표를 자연 보존에 둘 것인가, 관광개발에 둘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 용도지구를 주민에 의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 지정하여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울릉군에서 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결코 행정에 의해서든 또는 소수의견에 의해서든 결정되어서는 안될뿐더러 울릉군 주민이 국립공원이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진후에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행정에서는 여기에 관한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와 같이 본 의원은 국립공원에 지정에 앞서 행정이나 의회가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울릉군종합개발계획이 용역에 의해 납품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서는 또는 중장기 사업으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또 지역개발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은 이러한 사업 또는 개발계획의 추진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 상관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먼저 신봉석의원 질의에 환경과장님 상수도 고장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신봉석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실시한 것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만 그 사업 밑에 전부 상수도 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 상수도가 파열 되었을 때 어떤 물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실 예로 7월20일 일요일날 아침에 저희들이 상수도 관계 때문에 여기 영도사진관 앞에 또 파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었는데 바로 찾을수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것을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하고요. 태하동 수도관 누수관계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상수도 관계가 지금 노후된 관이 많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파열이 되고 누수가 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선에서 파열되는 것은 저희들이 군비도 지금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보수를 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라고 보고요. 가정선에 들어가는 것은 가정에서 또 수리를 해주셔야 된다 하는 것은 익히 아시는 사항일겁니다. 그 다음에 태하동 간이급수시설 집수정 관계에 상류에 농사를 지음으로써 약을 살포함으로써 잔류 약이 투여, 흘러들어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군의회 현장 질문사항에서 나왔는 사항을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그 위에 총무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농로를 지금 개설을 해가지고 물이 좀 덜 들어가도록 하면은 안전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신봉석의원님하고 태하1리장하고 현장도 갔다왔습니다만 총무과하고 협의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양질의 물을 마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물으신게 세가지 정도인줄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답변에 질의하실?
신봉석 의원
아, 됐습니다. 간단하게 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됐습니까? 예.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총무과장님 공사감독 배치에 대해가지고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신봉석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환경과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도동 시가지 환경정비 관계는 지금 현재 보다시피 농협 앞에는, 신창근 의원님 집까지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실시설계를 할 때 종전에는 이게 차량이 다녀 가지고 하중을 못 이겨 가지고 보도블럭이 꺼지고 상수도 관이 터져 가지고 몇번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새로 넣었습니다. 그것 시설했는데 보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영도사진관 앞에 인제 누수가 됐는데 즉시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제 저가 들어 보니까 아레 상수도 정수장에 시설정비하면서 물이 (해독불가), 크게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청쪽에 이 사업을 관광성수기라서 지금 중단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등기소 이것만 마무리되면은 9월 초순 이전에 업자하고 마무리할 때 그것을 그때 뜯어 가지고 그래 하도록 계획이 그런데 옛날 생각은 차량이 많이 다녀서 하중에 의해서 상수도 관이 터지고 이런 것을 주로 생각했습니다.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관위에 상수도 관이 가정용식 상수도관이라든가 판단을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약간 마모가 되어서 보수를 해야됩니다. 그런 용역으로 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답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 문화관광과장님 우안도로 해변 폭포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말씀하시는 장소가 우안도로 제일 골짜기를 이야기를 하시는 지금 망향봉 밑에 있는 골짜기를 이야기 하셨는데 폭포가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장관이 또 수려할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윗쪽에서 상수도 배수원이 없습니다. 없고 밑에 수원을 끌어갈려 하면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걸로 되는데 만약 지금 우리 삼거리에 해놨는 식으로 펌핑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수원을 유수해서 가야되고 또 거기에 관리가 바로 해안가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걸로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일단 뭐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잠깐만요.
의장 최수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그게 폭포가 꼭 담수가 되어야 됩니까? 해수가 되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글쎄요. 그 부분은 해수를 끌어 올리고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펌핑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해수가 인근에 다른 문제점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리게 되면 또 어떤 2차적인 피해 그런것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것 날린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끌어 올려가지고 펌핑해가지고 하면은 우안도로 가운데 거기에다가 요즘에 봉 같이 이렇게 쌓아올리는 것도 있습디다. 그거 안 날립디다. 그런것도 있는데 한번 검토 해보세요. 다음 해양농정과장님 대형크레인 선박인양 문제하고 인명 구조원 관계 답변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우안도로 인명장비 설치는 그것은 필히 설치가 되어야, 그것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총무과에서 우안도로 시설보강 사업 용역시 이 필요성을 제가 제의 해갖고 군수님이 지시를 하였습니다. 설계에 반영하여 그 다음에 인명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필히 설치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산물 포장지 개선사업 홍보관계는 현재 포장지 디자인 용역중에 있습니다. 7월 24일 1차 보고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이 완료되면은 우리 군에서는 2차 추경시에 포장지 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상회에서 나오는 그 포장지는 상회 나름대로 그 다음에 너무 조잡스럽기 때문에 이 포장지 개선사업을 통해 갖고 우리 우수 농수산물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계획입니다만 특산물 홍보 팜프렛 및 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책자를 제작 해갖고 적극 홍보토록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 갖고 우리 홈페이지 그 다음에 상주시 지금 저희들 전자상거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든지 그 다음에 언론기관, 방송기관 적극 활용하여 홍보에 적극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동식 20톤 크레인 확보 관계는 태풍 래섭시 어선 인양이나 안그러면 공사용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 20톤 구입비는 거액의 또 투자비가 되고 또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런게 없을때는 공사장에 임대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렇게 거기에 쉬운 이야기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봉석 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질의 하십시오.
신봉석 의원
일단 크레인 문제는요. 현재는 고정식이 되어서 배가 두서너척 옮겨져 올려버리면은 그 배들이 이동하는데 2차적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이동식이 될 때는 울릉군에서 원하는 장소에 체계적으로 옮길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문제 때문에 저동에 어판장에 우회도로 때문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해결하는 방법에 일환이 안되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아마 이 책자를 과장님 보셨을 겁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봤습니다.
신봉석 의원
뭐, 본 의원이 농어민들 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각 처에 연락을 하다보니까 울릉도 특산물 쇼핑몰을 만들겠다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걸 위한 CIP가 아직까지 허가가 안났다 이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게 농어민들이 생산을 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고시가, 특허가 내려와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독촉을 좀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기획감사실하고 저희들 협조 해갖고 빠른 시일내에 특허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답변 되겠습니까?
다음 보건의료원 답변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주열
예, 신의원님이 질의하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원에 대책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뭐 울릉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심화돼 있는 곳이 농어촌입니다. 젊은 사람이 다 도시로 떠나고 해서 더 비율이 높은게 사실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에서도 그에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노인보건 사업을 상당히 지금 비중있게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도 지금 올해부터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절염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만성 퇴행성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방진료실을 올해 개설 했습니다. 아울러 물리치료실도 다시 장비를 확충하고 보강할 그 시점을 신축 이전시에 더 강화해서 우리 노령화 되어있는 울릉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의료 서비스를 한층 더 끌어올리려고 저희들 만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신봉석 의원
원장님, 현재 여기에 관한 기초장비를 구입하실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주열
예, 그 장비는 아마 실제 도시에서 물리치료를 한번 받아보신적이 있는지 몰라도 장비 뭐 따라가지고는 레이저 장비같은 것 이런 것은 아직 그렇게 항온적으로 인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천만원씩 하는 장비도 있고요. 그저 몇백만원하는 장비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기회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물리치료라는 것은 아주 치료 중에서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식습관을 바꾸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여성 같으면 폐경기 이후에는 상당히 지금 골다공증이라고 뼈가 아주 골절이, 골량이 줄면서 관절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예방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한다든지 골다공증 칼슘을 보충 한다든지 이런 예방적인 치료가 우선이지 병이 나고 나서 물리적인 치료를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을 상대로 정말 보건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시도해 보면 여기 노인들이 생계에 생업에 종사하시다보니까 모이시지를 잘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다 이렇게 방문해서 진료도 하고 최근에는 지금 기도원에 저희 한의사가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거동 불능자를 직접 침도 놔주고 여러 가지 주민한테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그런 진료나 교육도 자꾸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하여튼 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는다 보면은 이전 전이라도 여기 22%라는 전체 주민의 22%라는 숫자에 노인들이 좀 더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주열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예, 답변 됐습니까? 예.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물고임 관계 그것 여러번 지적했는데 아직 안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두성
예, 건설과장 강두성입니다. 도로상에 물고임 현상에 대해서는 지난번 강우시에 조사를 해서 지금 상태가 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수를 해서 물고임 현상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로원을 동원해서 흙 치우는 것 이런 것은 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안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허용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보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로 포장시에 배수의 원활에도 도로 구베 조정하고 횡단 배수로를 설치를 많이 해서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설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고임 현상에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건설과장님 물고임 저것은 앞으로 사업할 때 좀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 저 앞으로 우리 울릉군에는 아까 이야기도 했고 저번 회기때도 이야기 했지만도 선형개량 사업엘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세요. 제일 시급한게 선형 개량사업입니다. 계속 사업해주세요.
건설과장 강두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저 군수님.
군수 오창근
예,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울릉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말씀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을 독도를 포함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데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 또 공직자들 또 울릉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또 지정이 되면은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18일날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날 대충 의견이 집약이 된 것은 두가지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울릉군에 자연생태 또 경관 이것은 보존 되어야 된다. 또 한가지는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울릉도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사유재산권 침해로부터 시작 해가지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의 질을 퇴폐시키거나 후퇴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아마 이것 두가지고 거의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지정 토론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제발표를 하신 네분은 울릉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명성도 높아지고 또 개발도 촉진된다 하는 쪽으로 긍정적이고 되어져야 된다 하는 쪽으로 주제발표를 해주셨고 또 지정 토론을 하신 분들은 여덟분이 계셨습니다만 다섯분은 울릉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좀더 연구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상당한 시간을 더 두고 연구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더라도 해야된다하는 다수의 반대쪽에 지론을 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사실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적습니다. 숫자는 적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이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정이 됐을 경우에 행위제한 사항이라든지 또 규제 사항이라든지 그 외에 또 지정이 됨으로써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지금 대충 발췌를 했습니다만 이것 군민들에게 다 알릴 수 있도록 고르게 알릴수 있고 또 군민들이 그것을 알아야 아, 나는 반대보다는 찬성쪽이 좋겠다 안그러면은 이런 장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반대쪽이다 하는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또 주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울릉군민이 원하지 않는 국립공원은 지정될 수가 없습니다. 뭐 그것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개발 계획이라든지 우리 장래계획 관계인데 지정이 되더라도 지금은 개괄적이고 또 전체적인 토론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부분적으로까지 많은 횟수에 걸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형식의 토론회가 더 있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무조건 울릉도 주민들에게는 되어져야 된다하는 어떤 그런 강압에 의한 의견 통일 보다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또 울릉군이 지정이 됐을 이후에 개발 방향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 생각에는 울릉군이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개발 발전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까지도 포함을 해서 울릉군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 요인들은 전부 배제를 시키고 지정을 하더라도 해야되고 또 그 다음 구체적인 공원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재원, 재정을 중앙 정부가 지원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는한 저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통일해서 다수인이 가급적이면은 전체가 답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수인의 결정에 따라서 지정에 가부를 결정을 하고 또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집단시설이라든지, 취락구조라든지, 휴양시설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공항문제도 지금 안 남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해결, 해소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 또 거기에 대해서 모든 필요한 재정, 재원은 중앙정부가 구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는한 아마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그렇게 결론을 지을수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답변되겠습니까? 해양농정과장님 내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산림조합이 내수전에 아, 내수전이 아니고 봉래폭포에 지금 짓고 있지요? 산림조합, 아, 저 환경입니까? 그것 짓고있지요?
그게 다 되면은 도동에는 여기 산림조합은 앞으로 활용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그것은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군유재산 관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들리는 이야기는 자원봉사센타 사무실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를 들은적은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체계, 관리문제는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좀 곤란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자원봉사센타는 뭡니까? 아예, 총무과장님.
군수 오창근
이것 총무과에서
의장 최수일
답변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김화주
전에 의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게 작년도 사업에서 이월되어 넘어 왔습니다. 전체 지금 예산이 한 9천만원쯤 됩니다만 각 시군마다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타를 이제 자치단체가 하든지, 직영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단체에 위탁 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여기는 뭐 요양시설은 없습니다만 전부다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뭐 이런 불우시설에 현재 우리가 여성단체에서 하는 그런 형태를 전부다 복합적으로 모아 가지고 그래 하도록 지금 도비하고 지원이, 국비까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저게 되면은 재무과장한테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저게 건물이 우리 재산이 아니더라고요. 땅이 우리 것인데 건물은 저것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산림조합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장소가 거기 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타를 적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또 좋은 자리에 나와 있을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 울릉군 의료원 자체를 앞으로 활용을 할 때 써야 됩니다. 나는 그래 봅니다. 저 땅을 그래 써야되지 거기다 지금 의료원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주변이 그런데 앞으로 오히려 의료원을 옳게 쓸려 하면은 옆에 있는 우산다실을 매입해 가지고 전체를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를 해야되지 또 자원봉사센타를 그것 작은데 넣어가지고 옳게 안됩니다. 제가 봐서 그럴 것 같은데 나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은건데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하여튼
의장 최수일
나는 내가 이야기하는 자원봉사센타를 폭넓게 해서 다른데 하든지 하고 저것은 오히려 우산다실을 매입해서 저 자체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이 안 맞나 그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건 나중에 한번 협의를
의장 최수일
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 해양농정과장님 저번에 우리 차관님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못 드렸어요. 못 드렸는데 우리 현포항이 거의 다 되어 가잖습니까?
그래서 현포항이 다 되어가고 천부나 현포나 태하에 어선 세력이 이제 상당히 커졌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최수일
커졌는데 지금 어선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거기 경제적인 어떤 측면을 봤을때는 선도적인 뭐 선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거기다 어판장 시설이라든지 어업 작업장 시설을 거기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지금 현포항에 대해 갖고는 2004년도 어판장 시설하고 그 다음에 급유시설 저희들 수협을 통해 갖고 해양수산부에 올렸습니다.
의장 최수일
아, 올렸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지금 사동해안 도로는 저번에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것 지금 사동 의장님 말씀하신 것 그것 하고 도동 여기에 지금 우안도로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의장 최수일
마쳤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마쳐가지고 전체 하니까 한 5억 나오는데 사동에 한 1억5천 좌우 이것하고 지금 곧 되면은 회계부서에 넘겨가지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의장 최수일
예, 그리고 행남에서 지금 관광지 개발이 스톱되고 나니까 행남까지 가면 해안도로 가면은 아주 관광객들이 허망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저
총무과장 김화주
문화관광과
의장 최수일
예, 관광지요. 관광과장님 거기에서 행남 그 자리에서 등대까지 연결 시킬수 있는 도로라도 임시 좀 내어놓으면은 관광객들이 와서 등대를 연결되거든요. 되니까 그 사업을 한번 해가지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그것은 지금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에서 기본계획에는 50억에서 지금 120억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50억 많게는 120억을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2003년도에 일단 실시설계비를 확보 해갖고 지금 등대를 다시 재건립하고 그 다음 평수를 더 넓게 해갖고 하나의 연애 대보등대처럼 공원화 형식으로 지금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의장 최수일
예, 그래가지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렇게 되면 아마도 접근로 관계는 아마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장 최수일
아니, 저도 그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건의한 사항인데 그것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가져주시고 총무과장님 다시 저 인터넷 문제 좀 물어 봅시다.
인터넷 지금 실명제 문제 중앙부서로부터 이것 실명제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우리 좁은 지역에 상당히 인터넷이 실명제 안되니까 문제가 참 많아요. 이런데 게시판에 올라오면은 이것 참고 해가지고 빨리 빨리 해결해서 삭제를 하든지 이래야지, 이것 실명제를 안해 놓으니까 상당히 불신론이 높고 그래요.
총무과장 김화주
안그래도 지금 이제 실명제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알다시피 어제 며칠전에도 개인적인 사감 이래서 남을 비방하고 이래가지고 본인이 요청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옛날보다는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지금 주민들 정서도 그렇고 해가지고 만약에 자꾸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이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실명으로 검토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여기 좁은 지역에 남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게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올라오는대로 우리가 판단해보고 안되는 것은 즉시 즉시 삭제하도록 해당부서에 내가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동시가지 이번에 하수도 뚜껑 해놨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런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냄새 때문에 상당히 인상을 찌푸려요. 이것은 아름답기는 아름다운데 냄새가 나서 문제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이게 수해가 올때는 뚜껑 열고 뚜껑 마개를 그 밑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저 수해가 오면은 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지 이것 지금 냄새가 나서 지금 도로마다 장판을 갖다가 이것 공사 여기 해놨는데 장판을 갖다가 전부다 여기 덮어놓고 하니까 보기도 싫고 관광객들이 지금 냄새 때문에 여기 아름다운 관광이 영 안좋다 하는데
총무과장 김화주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뚜껑에다가 어떻게 부착, 보기좋게 부착할 수 있는지
의장 최수일
밑에다가
밑에다가 넣어 놨다가 비오면 빼는 방법으로 하든지
총무과장 김화주
미관도 생각해야 되니까 한번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아까 군수님 국립공원 문제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신경 많이 쓰신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국립공원 이 문제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게 약 한 5년 정도가 경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속아 왔잖습니까, 군부대도 제일 처음에 내수전과 석포간 연결해 준다하는 것 여기 기획계장도 그걸 국방부 가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좋다 우리 의회쪽에는 절대 안된다. 절대 안된다고 집행부 쪽에는 도로 해주면 한다 이래서 내가 절대 속는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 또 집행부 쪽에는 하자 해가지고 들어 줬는데 제 생각대로 속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나 하면은 울릉도에 군부대 요원과 장비를 주겠다 군부대 유치되는 대신 줘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료만 대라, 그래서 그 돈을 풀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그 다음에 답변에 군부대 풀고 난 다음에 어떤식이 됐냐 하면은 우리 군인들이 보험이 안된다. 사고나면 대책이 없다. 이러한 식으로 발을 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처음 했느냐 아닙니다. 백령도가 먼저 했습니다. 백령도는 사고가 안납니까? 그러면 백령도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우리 만이 군부대 인정 해주고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그 안에 또 자그마한 약속을 했지만 헬기를 갖다고 북면 사람들 수송 해준다 하는 헬기 왔습니까? 헬기 없잖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저기 또 도로에도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토지보상에도 역시 우리 군비가 들어 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작은 약속이라도 그 도로도 자기가 해준다고 해놓고 그것 마저도 우리 군비가 들어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 있고 이 군부대도 좀 옮겨달라 이 군부대는 옮겨달라 어려운 우리 관광지의 맥을 막고 있다 하니까 옮겨주겠다. 그런데 울릉군 예산가지고 옮겨라,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왜 그걸 우리가 유치했느냐, 너희가 압력적으로 했기 때문에 옮겨라 말이야, 그걸 왜 우리 예산가지고 하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자꾸 연결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항공문제도 한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어떤 식생문제라든지 뭐 여기에 좋은 쪽으로 좀 하지만도 이것 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만들어지면은 어떻게든간에 5년동안 환경부는 이것 할라합니다. 어쨌든 이걸 유치할려 합니다. 기이 되어 있으면은 할려 하기 때문에 더욱이 또 전문적인 교수들이 저희들도 전격적으로 여기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책위가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우리 민간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것 구성해서 선진 견학도 갔다오고 계속 자료 모아서 5년동안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이야기하는대로 이 식생문제나 모든 것 그것 이야기 한 대로 좋지요. 그러나 타 시군에 태백산 문제도 아니라고 그 자리도 거짓말을 한겁니다. 그날도, 그날도 거짓말을 한 문제가 드러났고 했는데 어떻든 이 사람들이 계획 세우게 되고 어떤 방법이라도 유치를 할려 합니다. 할려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 독도박물관장님 계시지만 청와대 올렸을 때 경상북도나 영덕, 포항시에서, 동해 올리고 우리 한국해라고 올리니까 바로 올린데도 인정해 줍디까? 인정이 안되잖습니까, 바로 올렸는데도 인정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은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민간단체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인 그 단체 할 수 있는 그럼 끝까지 가서 지금 현재는 우리 생활 피해가 안 돌아온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은 할 필요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이 사람들 5년까지 갑니다. 저희들도 5년 후까지 갔을 때 어떤 대안이 나오든지간에 그 안에 충분한 대화를 하고 대처를 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아무튼 군수님 그러한 측면에 많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개원 1주년을 맞아 이렇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허심탄회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좋은 제안과 또한 긍정적인 답변으로 앞으로 군정에 매우 발전적이고 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에 답변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마도 곧 끝나고 나면 방학을 맞아 많은 관공객이 우리 울릉도로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우리 이웃과 같이 친절하게 대하고 아무리 수요가 많다고 해도 바가지 요금이나 청호객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추진중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각종 행사도 많은줄 압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 울릉을 홍보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제113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넘치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수일 최병호 황중구 정인식 이용진 신봉석 최실근
서명의원(3명)
(28명)
의원 최수일 의원 최실근 의원 최병호
출석공무원(15명)
(28명)
군수 오창근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복지과장 서영필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건설과장 강두성 보건의료원장 김주열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이석수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백응관 기획법무담당 황성웅
의회사무과(3명)
(28명)
사무과장 서영광 전문위원 조석종 의사담당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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