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기백입니다. 제113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3회 정례회는 울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1에 의거 지난 7월 8일 공고하였고,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실근의원과 최병호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수영입니다. 지방자치법 125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한해 동안의 울릉군 살림살이에 대한 결산사항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55억3,757만3천원이 됩니다. 수납총액은 예산현액의 101% 됩니다. 101%인 864억2,296만5천원이 되며, 지출총액은 예산현액의 51%입니다. 51%인 437억2,879만5천원으로 잔액 426억9,417만원이 발생되어서 2003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내역을 설명드리면은 명시이월이 23건에 40억7,275만6천원, 사고이월이 78건에 125억2,137만1천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132억1,184만3천원이 되어 사업비 이월액이 총 105건에 298억597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2,63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들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7억6,190만원이 됩니다. 이 돈은 2003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사항입니다. 수납총액은 852억1,928만1천원이며, 지출총액은 430억4,902만9천원입니다. 잔액 421억7,025만2천원이 발생되어서 2003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명시이월이 23건, 사고이월이 75건, 계속비이월이 4건으로 전체 102건에 296억758만3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2,63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들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24억3,636만9천원이 발생되어서 2003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사항입니다. 전체 수납액은 852억1,928만2천원이며, 미수납액이 8,481만8천원이 됩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세수입 사항입니다. 전체 수납액의 군세는 1.7%됩니다. 1.7%인 14억6,556만6천원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8,481만8천원이 됩니다. 미수납액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5,028만7천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59%됩니다. 체납액순으로 설명드리면 자동차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주민세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사항입니다.- 전체 수납액의 44.5%인 379억1,724만4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001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을 제외하면은 2002년도 당해연도의 수납액은 155억8,486만6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전체 수납액의28.3%인 241억3,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부분입니다. 전체 수납액의 2.9%인 24억2,812만1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 부분입니다. 전체 수납액의 0.6%인 5억4,743만5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부분입니다. 전체 수납액의 22%인 187억2,391만6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42.9%가 되고 도비보조금이 57.1%가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001년도 예산현액보다 5% 증액된 855억3,757만3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1%인 437억2,879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298억59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14%인 120억280만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등 과목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항입니다. 먼저 4개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2,906만원이 됩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8%인 12억368만4천원이 되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5%인 6억7,976만6천원이 됩니다. 잔액 5억2,391만8천원이 발생되었고, 이중에서 2003년도로 1억9,838만7천원을 이월시키고, 이들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2,553만1천원이 발생되어서 2003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7,006만7천원을 수납하여 4억1,539만9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5,466만8천원이 발생하여 2003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중 사고이월이 3건에 1억9,838만7천원이 되며, 순세계잉여금 1억5,628만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이 7,447만8천원이 되고 지출액은 5,166만1천원이 됩니다. 잔액 2,281만7천원이 발생되어서 2003년도로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6,483만3천원을 수납하고 6,468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15만2천원이 발생되어서 2003년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2억9,430만6천원을 수납하고 1억4,802만5천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잔액 1억4,628만2천원이 발생되어서 2003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항입니다. 계속비는 전체 4건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8억4,091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16억2,907만4천원이 됩니다. 잔액 132억1,184만3천원은 2003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보건의료원신축, 공설화장장․납골당묘역조성사업, 문화회관건립,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등 4건이 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6억9,678만4천원이 됩니다. 행정정보화사업등 전체 11건에 8억1,813만9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6억6,812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억5,001만6천원은 불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입니다. 먼저 5개 기금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총액은 6억6,151만2천원이 됩니다. 수납액은 1억8,942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서만 7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적립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적립기금이 273만7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3억5,876만8천원, 재해대책기금이 6,799만1천원, 재난관리기금이 1,580만5천원, 노인복지기금이 2억1,621만1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이 937만8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7억2,223만4천원으로 전부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융자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보다 2,38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융자금이 3,294만8천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융자금이 6억8,928만6천원이 됩니다. 다음 채무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현재 채무총액은 모두 차입금입니다. 8억5,685만원으로 2001년말 채무총액에서 5억3,959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도동약수공원삭도시설이 남아있는 채무가 6억2,435만원,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남아있는 채무가 2억3,250만원이 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액은 2002년도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전체 공유재산액은 173억5,407만5천원으로 행정재산이 123억9,693만2천원이 되고, 잡종재산이 49억5,714만3천원이 됩니다. 2001년말 재산액보다 31억5,610만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차장 확보부지 매입, 선일회관 부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군청청사부지 및 군수관사 재산무상양수, 그다음에 공설묘지부지 그다음에 구암․ 학포 폐교중에서 국유지 부분 매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 물품액은 15억546만1천원으로 2001년도보다 7,7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신규구매 취득액이 9,911만2천원이 되고, 차량매각등 처분액이 2,128만2천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보아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금번 회기 마지막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일정을 정하였습니다. 그간 심의할 시간이 충분하리라고 보아 금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 이제 1년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동안 회기나 비회기를 통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왔으며,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하여 민생현안사항과 당면현안과제들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여 왔으며, 때로는 견제로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개원 1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민생현안과 앞으로 우리 울릉이 나아가야할 과제들을 생각하면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의회나 집행부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 개선책, 민생현안문제 등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를 제2차 본회의에서 할 예정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이점 착안하셔서 많은 질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마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내일부터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