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동료 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실과소장님께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의원들께서 질의 중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문이 완전 종결되지 않았음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사항이 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아파트 입주 공무원에 대해서 그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그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기획실에서는 모릅니까?

그 규정자체는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지정, 누구를 입주를 하고, 넣고 이것 뭡니까, 사용료 받는 것은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입주 규정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5급이상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6급, 7급, 8급, 9급도 들어갈 수 있다라든지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예, 규정 그것 저 관리는 재무과에서 지금 일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 기획실에서는 그래 알고 있습니까?

예.

예, 그것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것 혹시 기획실에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까?

예.

그럼 최종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은 이것이 빠져있던데, 일주도로 승소금 문제가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이 어느 정도 어떤 계획이 서 있으며,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 잡을 때 30억에, 지역개발사업에 39억이 잡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 39억을 할 적에는 당초에 일단 세입세출외 현금에 이 돈을 그냥 넣어놓는 것 자체는 안 맞다 이래서 일반회계에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목적은 그때 정해지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이 어디 쓴다는 것은 정해지지는 안했습니다. 이것은 39억이라는 예산이, 이것은 좀 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어떤 중기를 모아가지고 사업이 선정된 연후에 좀 부기를 바꾸든지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그것이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벌써 7월달 다 넘어가고 이제 한 네다섯달 밖에 안 남았는데

예, 현재까지는 지금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지금 포괄사업비는 현재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포괄, 예, 포괄사업비가 저희들 전체 5억입니다. 5억인데 지금 와서 저가, 이동이 되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읍면별로 집행된 사항이 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균형이 이제까지 두건이나 2,8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여기 서면에는 사업건수가 5건에 9천만원이 나왔고, 북면에 5건에 7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 지금 요구서가 들어온 것이 보면은 읍이 5건에 7,800만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면이 4건에 6,500만원, 북면이 1건에 2,000만원 지금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이것 타당성관계는 저가 검토를 안했습니다만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요구를 했을때는 어떤 정도 타당성 있는 것으로, 있는 사항으로 확정을 지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심의를, 한번 심의를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군내 모든 지원사업이나 공사가 조기발주가 하나도 안되고 말이지, 지금 벌써 상반기가 다 넘어가고 하반기가 됐는데 지금 공사를 안함으로 해서 울릉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하는 것을 군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이 점을 특히 유의 해가지고 조기 말이지 이것 발주를 하고 이것뿐 아니라 다른 말이지, 이월사업이나 그 다음에 사고사업이나 전부,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앞으로 속히 좀 발주 해가지고 연내 전부다 마무리를 지을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하여튼 최대한 접촉을 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내가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

예.

기획감사실만 문제가 아니고 군청내 각실과 전체적인 문제인데, 각 사회단체, 각종 서클 그 다음에 농,수협 지원단체 이런 곳에 각종 보조금을, 보조금내지 지원금을 지금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에 있냐 하면은 무슨 행사를 한다. 안그러면은 사회단체나 기관에 지원을 한다 하면은 반드시 이것은 의회 와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은 이것 우리가 행사할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군에서는 의회에서 안된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행사 못하는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들 중에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찬성을 합니까, 우리한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각종 단체에서 책임자들이 그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군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서클에서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 군에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군에 가서 해당 실과장한테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그 사업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해야된다는 것이 있을 때 단체장,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득해가지고 그 사업 계획서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에 소요되는 것은 의회가 필요할 때 의회에 와가지고 수의를 해야되지, 이것은 사업계획, 사업내용도 없이 그대로 군에 가서 이야기하면 군에서는 뭐라 하냐 하면은 실과장들이나, 책임자들이 의회가가지고 돈 줄지, 안 줄지 그것 물어보고 이래요. 이런 군정행정이 한두해도 아니고 벌써 4, 5년 전부터 내가 의원되고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행정인지, 의회가 뭐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의회 와서 공갈 팍팍 치면서 너희 그래봐라,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거다. 그럼 이런 조작은 누가 하느냐, 군청 실과장들이 그런짓을 하고 있다 이거요. 실과장들이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딱 결정 해가지고 군수 결재 딱 받아서 의회 와가지고 자, 이것은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 이 단체에서 이걸 하고자 하고자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들 심사숙고해서 승인해 주십시오. 승인 해줘야만 우리 군정발전과 말이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될 사업입니다. 했을 때 의원들이 왜 부인하겠어요. 의원들이 무슨 감정이 있어서 부인하겠느냐고, 그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기 빼놓은 것만 해도 수십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군 실과에서도 어떠냐 하면은 지역단체 와가지고 인상이나 팍팍 쓰고 돈만 내놓으라 하면은 이유없이 내줍니다. 이것은 뭐 간단한 예지만은 내가 한두가지 들어보면 말이지, 3년전에 내가 처음 의원 왔을 때 이것 저 pool 보조 경우회 돈 지출했는걸 내가 한번 행정감사를 했어요. 해보니, 이것은 얼토당토 아니더라 이거라, 그래서 내가 이런 무모한 보조를 해주지 마라, 아무리 국가의 예산이 많고, 돈이 많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하지마라 하니 한해 딱 중단이 되었어요. 되었다가 또 작년부터 계속 금년 주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 작년에 이것이 파동이 되어가지고 누가 이것 못주도록 했노 하니까 최종철이가 행정감사에서 못 주도록 해서 못준다. 그래서 이 경찰동우회 총회를 열어가지고 회장 불신임 결의안을 해서 회장을 제명을 시켰어요. 제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제 회장이 되니, 지금 작년부터 계속 지급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실과에서는 당신들이 이 돈을 보조를 가가지고 어떤 목적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행정감사에 걸려가지고 지출이 안되는 거지 누구 지적해서 누가 주지마라 해가지고 못줬다. 그래서 그걸 단체 파동을 열어서, 총회를 열어서 불신임을 해서 제명 처분까지 시키고 이런 소란이 벌어지도록 행정 실과, 행정부에서 그런 것을 조작하고 있어요. 조작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특이한 예를 듭시다. 뭐, 내가 이런 소리 해서는 안될지 몰라도 6.25 행사하는데 재향군인회에 4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여러분들 해마다 여기 군민회관에 가서 봤지요? 앞에 현수막 하나 써놓고 30분동안 행사하고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금년에도 내가 헤아려 보니 47명입니다. 47명이 400만원 먹었으면 배가 터져도 얼마나 터지겠어요. 왜 행정에서 이런 무모한 일을 하나 이겁니다. 심지어 어제도 누가 와가지고 행사에 돈 몇천만원 안보태 주면 너희 가락대로 해봐라는 식으로, 이것을 조작은 누가 하느냐,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지금 울릉도가, 지금 독도박물관을 거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직원이 10명이나 있습니다. 수십억을 지출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 군자체에서 독도계를 만들어 달라 해서 독도담당을 행정자치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독도담당을 만들었지요. 왜 울릉도에 독도박물관을 세우고 울릉군청에 독도담당을 만들었습니까,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요? 대구,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이럽니다. 독도가 없는 남북통일은 무의미하다 이럽니다. 그런데 울릉도 군민들이 독도를 우리것이라고 그만큼 하면서 지난 5월 20일날 내가 부군수한테 갔어요. 독도지키기 연대하고 그 간부들하고 가가지고 독도에 건설공사를 해서 밑에 잔재물 많고 그물도 많고 그 다음에 위에도 지저분하니 모든 환경정리를 해마다 했다. 그렇게 해마다 할 때 도지사한테 보조를, 도지사 pool 보조를 요구하니까 작년에 400만원 왔더니 금년에는 돈이 없어서 300만원만 보내 주겠다 해서 우리가 300만원 받았다. 그런데 적어도 이 돈이 1, 2천만원이 넘게 듭니다. 배 한번 여기서 차대 해가는데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중에 들어갈려면 스쿠버 10명이상 들어가야 되고 3,4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경비가 상당히 많은데 군에서 이 환경 정리를 독도지키기를 위해서 하니 500만원만 주시오. 그래서 내가 같이 따라갔어요. 내가 독도연대에 좀 관여해 있기 때문에 가니까 군수가, 참 부군수가 처음 왔기 때문에 5월 21일이니까 잘 모르는데 하고 그때 기획실장이 본토 출장가고 없어서 기획예산계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pool 보조에서 가능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독도, 30일날 독도에 가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배차 한대 해서 가고, 그 다음에 도동 군민회관에서 명지대학교 대학 학장하던 분이, 현재는 교수입니다만 그분하고 서울시민연대 독도 집행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 독도사랑연합회 하고 여기 한 십여명이 와서 군민회관에서 강연을 하고 독도와 이제 법령문제하고 그 다음에 저동어촌계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동판장에서 하고 독도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독도 30일, 31일, 1일 3일까지 걸쳐서 했는데 그 후에, 그 전에 기획실장을 내가 개인적으로 세 번을 만났고 관광계장을 두 번 만났고 군수를 두 번 만나고, 부군수 만나서 여기에 500만원 보조가 왜 이렇습니까, 뭐, 서류가 잘못됐다, 뭐가 어떻다. 그래서 내가 가만 그랬어요. 지금까지 하는 행동이, 군에 집행하는 행동을 보면은 독도시민연대 한 2,30명 모아서 군에 가서 행패만 부리면 이것 10분전에 돈 나올 것이 500만원이 아직도 지출이 안되고 있는 이런 군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저가 쭉 말한 이런 사태를 기획실장은, 특히 총무과장 오래 했고 알고 있습니까?

예, 요구사항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여기에 문화관광에서 300만원 금액 그것으로 이야기 된 걸로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전체 상세한 것은 저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한 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조문제나 이 지원문제나 이런 것을 행정에서 체계있게 딱딱 해가지고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딱딱 하면은 뭐 의회에서 의의가 어딨고 말할게 어딨습니까? 그리고 또 군에서 군수나, 부군수가 안된다, 부적절하다. 실과장이 부적절하다 하는 것은 의회에서 억지로 하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원 계획은 집행부에서 세워서 집행부에서 모든 것이 원만하도록 만들어서 의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의회에서 주라하면 주고, 의회에서 돈 안준다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 행정 같으면은 앞으로 의회에서 직원들이나, 실과장들 월급 주지마라 하면 전부다 사표내고 나가겠네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최의원님 말씀에 저가 우리 군 집행부의 간부들로 인해서 의원님 개개인들의 입장이 난처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가 사과의 말씀을 다시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간혹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사전에 어떻게 이제 행사를 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할 적에 그런 문제가 간혹 있을수는 있으나 그 자체를 어느 의원님을 지칭을 해서 입장을 난처하게 한다는 그 자체는 저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좀 이런것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축하드리고 수고 많습니다. 아까 최종철의원님 말씀 하신 우리 30억인가, 35억입니까? 그 부분을

39억입니다.

예, 39억 그것 지금 계획도 없고 그래서 현재 그래 있다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가 지금 사동초등, 구암 그 다음에 학포 등지에 폐교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지금 이 폐교를 관리할려 하니까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분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울릉군이 또 개발을 하고 어떤 시설을 할려 하면은 이 부지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 학교들이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지들인데 얼마전에 청소년 수련관 뭐 그런 것 나왔을때도 부지를 매입해야될 그런 사업이 올해도 여러건이 계산되어 있는줄 압니다. 아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이런 움직임에 대안서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방금 하셨는데 왜 그렇게 좀더 넓게 생각을 못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럼 향후에 그런 뜻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30억에 대한 이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한다 이래 결정할 수는 있는 그 범위는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기에 이 사업이 어느 방향에서 쓰여지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모임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단 교육청 부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군 재산관련 부서에서 어디라고, 어느 위치라고는 저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그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위치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것도 또 다른 것 연계하고 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울릉군에 뻔한데, 제일먼저 실시하고 있는 것이 학포지구 아닙니까, 학포지구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학포가 아니고, 구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암입니까?

예.

그럼 구암, 학포를 다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학포는 아니고요.

아직 학포는 추진 안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예, 구암도 그것이, 도 이제 도 교육위원회 소유가 있고 국유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도 교육위원회 소관은 매각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국유가 앞에 운동장 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국유가 되어서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부 조정위원회에서는 일단 앞에 것이 먼저 선행이, 매각한다는 선행조건이 나중에 완료가 되었을 적에 뒤에 것하고 같이 구입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폐교문제 관계는 좀 심도깊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또 다른 의원님,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입니다. 어제 요청한 자료 나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어제 양해를 좀 구해가지고 월요일날쯤 드린다고 그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거기 관련된 사항을 몇가지만, 현재 98년도부터 계속 인구증가 대책을 지금 집중적으로 거론한바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내용은 아직까지 한번도 안나왔거든요. 그렇다보면 기획실에서 추진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뭐 확실하게 지금 파악을 해서 어떻게,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수는 없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저희들 총무과하고 뭐 이렇게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전출공무원에 대한 저쪽에, 이제 주소가 저쪽에 도회지로 되어있는 우리 공무원부터 먼저 이리로 전입시키는 방법, 그래서 또 저 뭡니까, 효가대 장학금, 장학제도 관계를 확대 해가지고 어떤 혜택을 줬을 적에 여기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 뭐 이 정도로 지금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그이상 더 확대해서는 아직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 실질적인 예산문제까지도 연계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온걸로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도 질문을 던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는 예산때 되면은 없는 사람도 지금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러한 타시군의 노력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안이하다.

예, 칠곡, 군위 뭐 이야기 다 듣고 있습니다.

예, 정주금 문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참, 이래도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안까지 먼저 한번 이야기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된다는 것이 참 납득이 안가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먼저 저동3리를 명칭에 관해서 도동3리를 저동으로 고유의 명칭으로 주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먼저 대답을 이 자리에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그때 시간적 여유를 좀 가져야 된다고 저가 아마 그래 답변을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군수가 직접 바람직하게 받아들인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냐 하는거고, 그 다음에 감사예방활동 강화 용의는 없느냐 해가지고 이제 답변 나온 것이 감사모니터 구성활용이다. 한 20명정도 하겠다. 그 다음에 울릉군 홈페이지 민원부조리 신고센타 및 군민의 소리 신고엽서 각 읍면 창구에 비치하겠다 이랬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지금 현재에 가시적으로 전혀 안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게 조금 아쉽고요.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에 납득이 간다 보면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납득이 못간다 보면은 의회에 와서 아, 이것은 이런 측면에서 실시해서 안되겠다든지 충분한 이유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이 월요일날 와서 제가 그 내용하고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다음 질문은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네, 그것은 뭐 간부회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위원은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간부회의에 무조건 해주는

그것 저, 사업소 읍면장을 제외하고 본청 간부들로 그것은 심의위원회 구성이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법리 해석이 과연 거기에서 확실히 이루어 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각 실과에 담당 혼자서 법리 해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내보내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각 부분 부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이 법리문제의 해석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담당자 혼자 판단해가지고 이게 법이다 해가지고 그것은 접어두고 공문화 해가지고 내보내면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하면 안된다로 해석해가지고 공문 보내가지고 지금 여러군데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공무원 혼자만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해서 법리해석을 하고 그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인 영향이 미쳐진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저것 해줘야 되겠고요. 현재에 조례위원회라든가 이런 모든 통제는 기획실에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현재에 각종 조례위원들 보면은 심지어는 몇군데 중복 막 되어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 몇사람들로 해가지고 울릉도 개발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실질적이고 그 부분에 유능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것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그런 것은 감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5억 지금 되어 있지요?

예.

이걸 언제까지 갈겁니까?

지금 우리 포괄사업 되어있는 그것 말씀요?

예, 내년까지 갑니까? 이월 할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좀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어도 읍이 2건이고 다른데는 좀 많이 집행이 되었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저가 내용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읍이나, 읍에는 상당히 지금 적게 2건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배정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울릉도 경제가 이렇게 막히는데 이거라도 빨리 풀어가지고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고 또한 경제에 활성화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제까지 읍면별로 안배가 안된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보여드릴게 있습니다. 공보관계는 기획실에서 하지요?

공보?

예.

예.

그 담당자 좀 부탁합시다.

아, 공보계장, 예, 지금 부르겠습니다. 아, 공보계장 여기 왔습니다.

공보담당 이진철입니다.

예, 가신지 얼마 안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임자 좀 부탁합시다.

아닙니다. 지금 온지 한 1년 이상 됩니다. 1년 됩니다.

가만있자, 가만 잠깐 좀, 아니 됐습니다. 이것은 다른과에 거네요.

예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저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중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두분이 짚었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 재량사업비를 달라 소리는 안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행정과 의회가 갈라먹기식 사업을 한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제 의회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달라고 한 예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신문보도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 진원이 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장본인이 부군수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온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의원님들이 각 지역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끔 해드릴테니까 사업을 요구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 어느날 아침에 신문보도에 어? 이것이 어떻게 나눠 먹기식 사업을 행정과 의회가 되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는 일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서,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 해놓고는 그럼 보도에는 그런 자료를 줘버리니까 그것이 무슨 행정에 하는 일입니까, 여기 의원들이 사업달라 합디까? 본인이 의회와서 하라 해놓고,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것이 어떻게 보도에 났는지 제가 못봤습니다만은 그런식의 보도가 자료, 보도자료가 나와가지고 의원님들의 누가 되었다면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사실 시책비를 의원들이 각자가 호주머니 넣는것도 아니고, 자기 집을 짓는것도 아니고, 자기 집앞에 도로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보도가 나왔다 하는 것은 사실 행정에서 안 나왔으면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사실상 참 점잖습니다. 점잖합니다. 그런 보도가 나와도 한마디도 한 사실이 없었을 겁니다. 본인이 했는 행위를 어떻게 해서 의회가 덮어쓰고, 아까도 최종철 의원 이야기를 하시던데 의회 가서 하면 다 준다 하는 식으로 그게 바로 행정이 지금까지, 올해 10년째입니다. 집행부에서 집행하기가 곤란한 것은 의회에다가 맡겨버립니다. 이제는 그런 행동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건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 없으시면 감사실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의장님.

아예.

저는 부군수님에게

일단 마쳐놓고, 종결 지어놓고 합시다. 자, 그럼 수고했습니다. 자리가도 좋습니다. 신창근의원 발언에 의하면은 부군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다 하니까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앉은 자리에서, 인사문제에 있어서 어제도 여러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그 중에 잘못된 점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법과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보십니까, 미숙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인사에 한 건 문제가 있어가지고는 도에서 감사를 해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면은 저가 뭐 잘못됐는지 또 거기에 적법한지, 부적절한지는 내려오면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전보제한 법령에 적법하게 인사처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예, 전보제한은 인사위원회에서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전보제한된 사람 몇 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전보 대상자가, 제한 대상자가 몇 명 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법령을 인사위원회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보제한 되는 사람도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해가지고 풀어가지고는 다른데다가 옮길 수가 있습니다.

법령이 있는데 적법하냐, 적법 안하냐 그래 묻는 것 아닙니까?

그것 뭐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인사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요. 군수님한테, 저 부군수님한테 묻고

그런데 인사권자가 법령까지 그렇게 휑하게 다 할수는

법령권자는 법령을 알아야 인사를 하지요. 아니, 부군수한테 물었는데 당신이 왜 일어나요.

아니 그것은 뭐 저가, 저한테 인사

아니, 인사권자가 법령도 모르고 인사를 했다 말이요?

저한테 물으면은 저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앉아요. 앉으세요.

예.

부군수님한테 질문 했으니까

부군수님, 저기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전보 대상자가 누구 누구라 하는 사실은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그것은 계장, 과장급 중에서 전보 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저가 알고는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어요.

예.

그럼 위원장이 법대로 집행을 하여야 되는데 법대로 집행을 못했을 때는 그것은 위배되지요? 부군수님 대답이 없으시네요. 인사위원회시, 대답이 없으시면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시 인사위원에게 해당되는 인사 법령, 법규, 조례, 규칙등을 통상 예로 이야기 해야할 사항이지요? 그런 법령이나 법규를 뭐 상정안하고 그대로 합니까? 두 번 대답 안했습니다. 법과 규정을 위배하면은, 법과 규정을 위배 해가면서 인사를 시행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 번째 대답 안했습니다. 인사집행자는 징계양정 규정에 위배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인사, 징계양정 규정에 처리할 것입니까, 안 할것입니까?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은 할 것은 해야될 것이고 현재까지는 위배된지는 지금 현재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예, 있으시다면은 하겠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은 하기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세가지를 답변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본인의 뜻대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이 자리에서 인사에 따른 문제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연속이 되는데 오늘 답변 못하신 부분은, 세가지라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나중에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렇게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을 받는쪽으로 이해를 조금 합시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부군수님께서 필히 이번

저, 의장님. 의장님

회기 마칠 이전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도 답변하신 내용이 인사규정에 뭐 규정에 위배되면은 어떻게 조치한다. 그런 부분도 관계되는 것 같으니까 깊이있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님하고 하신 이야기하고 신창근의원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조금전에 회의 석상에 들어오면서 의원님들간에 협의한 그대로 그 다음에 인사권에 하고 그 다음에 군수대행 그 다음에 부군수 시책경비, 관서경비하고 이 문제는 월요일날 재론하기로,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오늘 할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서류가 늦게 나오나 본데 그것은 당신들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것 상세한 검토후에 월요일날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서면 답변은 있을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답변하게 해야 됩니다. 의장님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철우 의원님의 뜻으로 아까 서면 답변은 정정 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 여러 가지 또 부군수님에게 질의할 내용들이 월요일날 산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잘 좀 챙겨가지고 시원하게 의원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답변을 받고자 하니까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키겠지요?

예.

자, 또 다른 의원님.

예, 저도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인사문제는 우리가 요청한 부분도 있고하니까 그것이 서면으로 보다도 공개적으로 대답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인사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대답이 나오는걸 봐서 또 질문사항으로 들어갈테니까 의장님이 조금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한대로 그런 사항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의장님이 앞에서 일방적으로 그래 선언해버리면 의원들이 우리가 협의한 사항은 전혀 의미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예, 그래서 부군수님이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으로써는 정정한다 했고 부군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 했으니까 실천을 하리라고 믿고 월요일날 모든 대안을 갖고 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그러면 의장님, 기획실장은 마쳤으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 합시다.

예, 그럽시다. 예예.

예, 긴급 발언 합니다. 어차피 부군수님 계시고 인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써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권한대행은 기준이 어디까지가 되어 있습니까? 인사기준이, 급수로 말한다면은 5급, 4급, 3급 통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은 현재 군에는 4급, 5급이하 직원뿐 아닙니까, 3급은 없고요.

4급은 할 수 있습니까?

4급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규정이 있습니까?

사실 그 규정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시다면은 사실 우리 울릉군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난다음 부군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1년 2월 26일날 부군수께서 부임을 하셨지요?

예예.

본인이 본인 인사를 하는 예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 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규정이, 규정은 그렇더라도, 권한대항을 하더라도 본인이 본인의 인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도에서...

김진술 전 부군수가

실장님, 실장님 가서 부군수 하세요. 가가지고, 왜 자꾸 실장이 답변해요. 바꾸세요. 부군수 바꿔서 얘기하세요. 바꿔서

부군수가 모르면 밑에 좀 답변해도

모르면 울릉도 날아왔어요. 여기에, 알고 와야지

전국적으로 그런 예는 없죠? 울릉군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난관에 처해있는 그런 과정에 김진술 부군수가 가고 또 윤말영 부군수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것이 참 본의원이 봤을적에는 그 어려운 시기에 도지사께서 하필 인사를 했는가, 뭐 인사권이 도지사한테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규정은요. 도지사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울릉군만이 아니라 칠곡도 저와 같이 갔습니다. 군수가 그래 됐는 입장에서

그래, 그것은 도지사 권한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을 보시면은 법은요. 교류를 하기 위해가지고 그래 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산을 도에서 받고 이제 이렇게 하다보니 타 시군에서 도와 타시군에 인사교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어려운 시기에, 부군수가 없는 그런 시기에 사실 윤말영 부군수께서 오셔가지고 가히 어떻게 행정을 꾸려 나갈것이며,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리고 또 감사도 오고, 감사원 감사가 안 왔습니까, 그러니 이것 도지사께서 우리 울릉군을 봐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일려고 한 것이지

예, 그건 저

그 인사가요. 사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실과장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전국 타시군에 이런 예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 조차도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 법이 권한대행이니까 할 수 있다. 그것은 힘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사실상 힘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이 부군수 인사에도 처음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갔는 김진술 부군수 보고 자기가 갈려고 하는 그런 눈치가 보이기에 저희 의회사무실에 왔는걸 당신 못갑니다. 이렇게 어려울적에 당신이 지금 가면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그런 분이 오는데 어떻게 가히 이걸 해내겠느냐 하니 그러면 난 6월달에 명퇴신청 하겠습니다. 했다고요. 본인한테 물어보시면, 그것 답변했어요. 저한테, 그래 엄청난 일이 앞에 놓여있는 그런 과정에 또한 윤말영 부군수가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참 울릉군 전체를 흔들어 놔버렸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기준이, 기준은, 권한대행은 할 수 있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없지요?

아니, 칠곡에도 저와 같이 그런 입장에서 인사이동이 안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무총리도 대통령이 혼자서 마음대로 안하잖습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가 그렇게 법규까지 숙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숙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규대로 하신다면요. 법규대로 한다면은 이 지방자치법에 부군수 의무가 있고, 부군수가 발령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은, 군수의 의무가, 저가 한번 낭독을 해드릴께요. 102조 제6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시도 부지사 그다음에 시의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했습니다. 대리한다 했는데 사실상 자기 인사를 자기가 해서 가는 그 예는 없는 것 같애요. 칠곡 자꾸 하시는데 그것 똑같은, 칠곡에서 했습니다. 거기도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그래 안들어갔습니까, 부군수, 부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에 그것은 도에 있는 직원을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울릉군내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자치법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사가 잘못된 인사가 거론이 되었다는걸 부군수께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의중 의원들의 정회 요구가, 요청이 있어 일단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총무과장 나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주입니다. 지난 12일자 본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총무과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총무과장님 보고를 지금 의원님들 청취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질의 답변은 보고 내용을 더 좀 검토하기 위해서 월요일날, 7월 23일 하고자 하는데,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뜻이 어떻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7월 23일 10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