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그리고 최병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지역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지난 3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정부의 특별교부세 및 증액교부세 지원분과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을 편성하여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세출분야에서는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중앙 및 경북도로부터 지원된 각종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군이 당면현안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확충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62억5,15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29억5,000만원보다 33억15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48억5,05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19억원보다 29억5,0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억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0억5,000만원보다 3억5,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19억8,754만5천원이며, 일반회계가 19억4,551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203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또 지방채 발행사항도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의료원신축사업을 비롯한 총 8건에 392억8,736만원으로 기정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5,680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2%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억9,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은 148억5,876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846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089만1천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34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1,106만3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9억3,97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4억3,97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증액분에 9억2,400만원이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로서 세외수입전산화에 1,100만원, 재해경보시스템에 470만원, 제설차구입에 5억원, 문화회관건립에 5억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시설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3억9,044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6,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7,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서 사동1리노인회관건립에 5,000만원, 천부리 노인체육시설에 1,500만원, 태하1리 경노회관증축에 1,000만원, 남양궁도장시설보강에 4,000만원, 남양3리 위험지구보강에 3,000만원, 나리마을농로포장에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157억459만4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74억6,841만4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이 82억3,618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억4,733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서는 자치행정국소관에 5,852만6천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소관에 6,452만원, 농수산국소관에 3,939만3천원, 보건환경산림국소관에 5,256만7천원, 사회복지여성국소관에 2,766만9천원, 건설도시국소관에 403만5천원등이 증가되었고, 세부내역은 배부된 예산편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에 인건비 부분에서는 인건비 총액은 101억7,00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9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건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서는 경상경비 부분에서는 총 105억1,343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4,588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으로서는 주민자치센타 및 자원봉사센타운영비, 보건의료원운영약품구입비, 환경기초시설유지비 등과 국고 및 도비보조에 따른 경상비 인상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등 당초예산보다 26억1,060만6천원이 증가하여 총 423억4,215만2천원으로서 주요 증가내역은 소규모 보조사업에 2억3,000만원, 남양궁도장시설보강사업에 8,000만원, 제설차구입에 5억원, 문화회관건립비사업에 5억원, 공영주차장시설사업에 5억원, 주민자치센타설치사업에 5,000만원, 재향군인회관신축사업에 5,000만원, 북면3급관사증축에 1억4,000만원, 어획물내장처리지원비에 3,000만원, 약소가공공장시설사업에 1억200만원, 특별회계전출금에 1억3,700만원 등이 증가 되었으며, 소관별 세부사업조서는 제출된 예산편성(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은 총 2억6,64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7억5,680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예산 규모의 1.2%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타반환금은 총 8억162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6,358만4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보조 사업의 집행잔액으로서 중앙 및 도에 반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2002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과년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6,700만원이 증가된 총 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세입부분에서 증가된 1억6,700만원의 예산은 청원경찰성과상여금 및 상수도정수장정비, 상수도긴급복구비, 도동정수장 개.폐대교체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2002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이 증가된 총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세입부분에서 증가된 2,1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분인 일반회계전입금 및 2002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부당이득금수입, 그다음에 의료급여진료비 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6,720만원이 증가된 총 1억2,80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변경된 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지급, 장애인구급비, 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납금 예비비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2002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9,400만원이 증가된 총 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세입부분에서 증가된 9,400만원의 예산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의 확정분과 보조사업의 변경분 등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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