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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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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89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1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5.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5.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11시00분 개회
의장 정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서영광
제89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9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개최 공고하였으며, 부의 될 안건으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 안과 같이 금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창근의원과 이중철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5.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는 결산승인의 건만 심의토록 되어있으므로 예․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하고자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계시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본회의에서 심의코자 함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재무과장 최수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사전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87억6,851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11억1,442만5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76억5,408만6천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이월금 136억528만2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98만원을 제외하면 순서계잉여금은 40억3,782만4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48억8,688만6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81억516만9,000원이 됩니다. 세계잉여금 167억8,171만7천원이 발생하여 2001년도에 명시이월 17건 51억6,251만8천원, 사고이월 43건 78억8,738만4천원, 국․도비 집행잔액 1,068만원, 합계 130억6,058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7억2,113만5천원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33억1,795만7천원은 2001년도 당초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나머지 남은 잔액이 4억317만8천원이 됩니다. 이 재원은 추경예산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예산액은 415억4천만원이나 세입액은 예산액보다 32% 증가한 548억8,688만6천원이 됩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예산액 14억2,500만원보다 6.8% 증가한 15억2,234만2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또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158억8,800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예산액 161억4,450만9천원보다 0.5% 감소된160억5,947만7천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도 29억3,224만원 전액이 양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999년도 이월사업비 133억8,282만7천원이 포함된 183억3,854만원이 수납되어 예산액 48억7,825만1천원보다 1.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예산액 415억4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33억8,282만7천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549억2,282만7천원의 69%인 381억51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여야 합니다만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9억6,7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97.8%인 38억8,162만5천원이 됩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5.8%인 30억925만6천0원이 됩니다. 세계잉여금이 8억7,236만9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에서 2001년도에 사고이월 3건 5억5,538만원, 국도비집행잔액 30만원, 합계 5억5,56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억1,668만9천원이 됩니다.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7억571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 지출액은 1억7,507만2천원입니다. 이 내역은 환경미화원하고 관광지 관리사무소 일용인부퇴직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은 15억3,064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액은 2억9,780만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생활보호적립기금이 231만9천원이며, 장학기금적립금이 1억4,013만6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적립기금이 4,394만3천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840만8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1억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전부다 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2억2,351만1천원입니다. 이는 주로 특별회계 채권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2억6,957만4천원 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6억7,593만7천원 그다음 농어촌기반조성사업자금 해서 12억7,8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본 군의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31억7,629만5천원이고, 그 내용은 차입금 31억7,629만5천원 중 상수도사업 3억6,825만원, 국민주택사업 2억5,004만5천원, 농어촌기반조성사업 13억5,600만원, 도동약수공원삭도시설 1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상환소멸액은 도동약수공원 삭도시설에서 2억475만원, 상수도사업에서 7,275만원, 주택사업비에서 4,644만9천원, 농어촌기반조성사업비 5억4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공유재산 총액은 132억7,146만원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83억1,569만6천원이고 잡종재산이 49억5,576만4천원이 됩니다. 1999년말 123억8,708만9천원에 비하여 7%인 8억8,437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유재산 증감내용은 현포리 풍력발전소 부지매입,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 천부의용소방대 신축부지매입, 천부․나리진입도로 부지매입등으로 공유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액은 1999년말 12억1,160만4천원보다 6,843만1천원이 증가한 12억8,003만5천원이 됩니다.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 증가액이 1억7,217만8천원이며, 매각처분등 감소액이 1억374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결산내용을 요약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은 못됩니다만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예, 본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금번 회기 마지막날 제 2차 본회의에서 승인토록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그간 심의할 시간이 충분하리라고 보아 금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 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좀 전에 의결된 안건과 같이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실시하는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위해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출석일자는 7월16일부터 7월23일까지로 하고 대상 공무원은 울릉군수 권한대행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전․현직담당도 필히 임석하여 실과소장의 답변 및 설명에 보충 설명등에 임해 주시길 협조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각종 공사 추진현장, 자료 검토,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내일부터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중철 이철우 최수일 신창근 최종철 정규화 신봉석
署名議員(4명)
議長 丁珪和 議員 申昌根 議員 李重哲 事務課長 徐泳光
출석공무원(15명)
부군수 윤말영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건설과장 배종기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울릉읍장 임수원 서면장 백응관 북면장 황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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