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 의원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182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각종 심사에 수고하신 최경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의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차게 시작했던 올 한해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10.26 재·보궐 선거, 주민들의 주소득원인 농·어업 1차 산업 불황 등으로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35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관광섬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합심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에는 더욱 합심․노력하여 살기 좋고 가보고 싶은 울릉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울릉도 추산용천수를 먹는 샘물 생수로 개발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6필지 16,968㎡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위기간 중 심사한 결과, 최근 물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웰빙으로 인해 물산업이 중요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지구촌 최대 물관련 국제 행사인 세계물포럼이 2015년 대구․경북 지역으로 개최됨에 따라 물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해양심층수와 더불어 추산용천수를 생수로 개발하게 되면 자주재원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각종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며, 울릉군이 추진 중인 녹색섬 건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에서는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본 안과 관련하여 예결특위에서는 내년도 전체 예산이 군정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일반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환경, 보건 등 각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였는지, 또한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와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선심·전시성 예산 및 중복사업 등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등의 편성을 지양하며,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의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 과잉 편성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및 지역특화사업 등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여부, 그리고 녹색성장과 신 성장 동력 기반 확충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및 추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건전 재정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요구한 2012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328억원으로써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18억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8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과 같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사업과 각종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복지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근 한미 자유 무역협정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군의 농·어업 분야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물가 상승, 오징어 어획량 감소 등 지역경제 불황으로 인한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결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의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3.75%, 48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채 발행 30억원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으로 78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 방문 건의 등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한 결과 2011년 대비 국·도비 보조금이 36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2011년 세입분야 185억원 감소와 비교했을 때 지방재정운영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나,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자주재원 및 국·도비 확보, 건정재정운영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 등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분야별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편성하여, 서민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군민들의 복지향상 위한 시책과 그리고 울릉군이 추구하는 녹색 성장 및 신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등 건전재정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나, 지역 경기 침체와 군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등에 따른 보다 다양한 시책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복지추진 등을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서별로 중복 편성되어 운용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상이한 예산출처 및 확보방법 등으로 부서별 구분 편성하였다고 보여지나, 향후 유사, 중복사업의 방지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가능하다면 부서를 일원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일부 세부사업에서 답습적이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히 분석, 재점검하여 필요한 만큼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불용액 예산을 다른 시책사업에 편성한다면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책임성 확보는 물론 지역발전 및 군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미수립으로 예산 확보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향후 예산 요구 전 사업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별 각종 물품 구입에 따른 예산편성이 부서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서별 필요기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물품 구입에 대한 표준단가 책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반드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군수가 요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367억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53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예산 성립 후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기정예산의 절감을 통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사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함과 더불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사항과 자체재원의 변경사항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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