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외 2명은 2차 본회의와 같은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질문·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입니다.

먼저 울릉군민의 안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해 이상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토장 조성 현황과 도동항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터널개설 사업 건의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토장 조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울릉일주도로가 지난 2019년 3월에 완전 개통된 데 이어, 일주도로의 개량을 위한 울릉도 일주도로2건설공사가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울릉의 하늘길을 여는 울릉공항 건설공사가 약 6,651억원의 예산으로 우리 군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 내에서 크고 작은 규모의 각종 SOC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정 부지가 없어 사업 추진 시 민원 발생과 공정이 지연되는 등 사토의 처리 문제로 매년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2020년 3월 건설사업장 사토장조성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적정한 사토장 부지를 찾기 위하여 울릉군 전역의 토지를 물색한 결과 총 8개소 울릉읍 1개소, 서면 5개소, 북면 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각 대상지마다 관련 법령 검토, 매립량 추산, 조성사업비 등을 검토하였으며, 후보지 중 1순위로 검토된 울릉읍 사동리 387번지 안평전 일원 내 사토장 조성을 위해 현재 암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 내에는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울릉소방서 신축부지 기반조성사업의 사토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약 4만루베 정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대상지에 대하여는 사토장이 불필요한 부서에서 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용역 결과를 공유하여 사토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 공정 지연 등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저동리 산 22번지 내수전 일출전망대 주차장 일원 내 사토장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토 매립량은 약 35만루베 정도로써 매립용량이 많고 기존 도로가 접근성이 좋으며 매립 종료 후 부지 활용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주도로에서 거리가 다소 멀고 해상 관광 시 미관성 저해 등 유지관리 측면에서 다소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으로서, 특히 생태·자연도 1등급,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에서 보전대상지역으로 구분되어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생태원에서 생태자연도등급 조정신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토록 우리 군 관내 사토장에 대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저동리 지역은 물론 사토장 조성 기본계획용역에서 선정한 여러 후보지를 분석·검토한 후 적정한 사토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동항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터널 개설 사업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도동항 주변 교통 혼잡 상황을 말씀드리면 여객선 입출항 시간대에 동시다발적 차량 유입, 기존 산골 및 마을형성으로 인한 도로 확장 불가, 도보·차도 미구분으로 인한 차량속도 저하 및 정체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현재는 대형여객선 부재로 다소 교통소통이 원활하겠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 후 대형여객선 재취항 시에는 예년처럼 혼잡해질 것이며, 이에 대한 해소방안 수립이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터널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동~저동 간은 최단거리 도동 부두에서 저동 수협 냉동공장까지 약 990m 396억원, 도동~사동 간 도동부두~사동 아랫구석까지로 약 950m에 약 380억원으로 도합 776억원 가량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접속도로 개설, 토지 보상 등을 포함하여 1,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수반돼야 하는 대규모사업인 만큼 정량적인 증빙자료와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타당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동항 혼잡의 주요 원인은 좁은 도로와 대체도로의 부재뿐만 아니라 수요에 비해 부족한 항 규모 및 주차시설 등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 분야를 아우르는 총괄적인 사업기획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울릉지킴이가 됨은 물론 군민, 관광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토장 조성 현황과 도동항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터널 개설 사업 건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의 답변 중 사토장 조성 현황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사토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죠?

예.

용역했는 결과를 보면 울릉군 전체 부지의 한 8군데, 9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죠?

예.

선정돼 있는데 서면, 북면 지역은 여러 군데가 돼 보이는데, 읍 지역은 사동리 387번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예.

여기 외에는 없던가요?

여기 외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보니까 완만하게 할 수 있는 자리도 드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정 검토를 한다고 보면 다른 지역도 대규모적으로, 예를 들어 생태등급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서면, 북면은 그렇다손 치고 읍 관내에 지금 사토 처리될 양들이 많아 보입니다. 우선 소방서 짓는 부지 내에 사토가 처리돼야 될 것 같고, LH 뒤쪽 사면해야 되고. 전체 두 쪽 사토장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제가 알기로는 양쪽에 두 개 합쳐가 한 12만루베 정도 됩니다.

12만루베인데 사동이 만약에 사토장이 되면 4만루베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4만루베일 겁니다.

4만루베 정도밖에 안 되면 나머지 8만루베 정도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죠?

안 그래도 지금 LH 사면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협의를 하더라도 사토를 처리할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협의한다고 장소가 마련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읍에 있는 사토를 서면, 북면에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든지 간에 읍에 사토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지금 당장에 8만루베를 해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팀원들에서 제가 제안했는 산 22번지 일원을 가봤습니다. 그죠? 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입니다. 바다에서 본 사진인데요. 골이 억수로 깊은데 물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 골짜기에 물이 치솟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여기서 보니까 골만 깊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나무는 울창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사진 한번 보면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전경이 너무 좋은데. 그죠? 오른쪽에는 내수전 전망대가 있고, 정면으로 보이는 죽도, 관음도, 죽도 왼쪽으로 보면 안용복기념관도 보입니다. 그죠?

다음 사진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내수전도 올라가면 바로 입구 쪽 골짜기 여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가 산 22번지 일원입니다. 산 22번지는 군유지인 건 줄 알고 계시지요?

예.

평수는 보니까 12,000평 군유지가 되는 것 같고.

11만헤배 정도.

그죠? 12,600평 정도 되고. 그사이에 보면 하나둘셋영농법인이 3,860평 정도 되고, 그 밑에는 번지수가 여러 번지가 있던데 임야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생태등급 1등급, 자연도 1등급 이래서 해소를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아 보이거든요. 해소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 하면 지금 생태등급 자체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로는 지금 울릉도에 생태등급, 생태도 등급을 한 20년 전에 생태도 등급이 책정이 됐다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이거 지금 하는 거는 환경부 장관님이 시행하는 부서인데, 저희들도 새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그다음 사진. 여기입니다. 지적도 보면 22번지 일원이면 12,600평 가까이가 중간입니다, 중간. 전체가 군유지고 중간에 있는 저 노란점 오른쪽 저게 하나둘셋영농조합원이고 3,860평 정도 되고, 그 밑쪽이 바닷가 쪽인데 임야로 구분돼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20년 전에 만약에 생태등급 1등급으로 지정됐다손 치면 우리 군에서 좀 필요로 한다라고 요구를 한다손 치면 변경이 가능……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변경이 가능해 보이는데,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내지는 군수님의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해 보이는. 일을 진행할지,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군수님께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다시 질문드리면요. 사토장 문제가 좀 심각하고 읍 지역의 사토는 또 갈 곳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본 사토장으로 입지가 그래도 차량이 갈 수 있는 쪽이고, 또 이런 부지를 활용도도 높아 보이고 해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의지의 문제지 않을까 여겨져서 군수님께 잠시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토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내수전 쪽에는 생태 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이 2개 다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전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저희들이 환경이나 보전대상지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해제를 해서 그 지역에 사토장을 처리할 수 있는지까지도 하고, 저희들은 만약에 된다면 정말로 토지 이용을 우리 군의 적성에 맞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우리 도하고 환경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차후에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보면요. 여기는 거제도 대명리조트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부지활용을 제대로 잘했고, 바다와 도로와 연계가 잘된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것도 바다에서 본 거제 대명리조트인데요. 요즘은 소노캄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경됐던데. 그죠?

그다음 한번 보시면 이거는 솔비치였습니다. 그죠? 다음 사진 보면 야간 사진도 보여주고.

맨 처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여기, 그다음 사진 보면 전국의 어디를 내놔도 자연경관은 뒤지지 않는다라고 보이고, 이 부지가 만약에 제대로 사토장을 활용하고 유휴부지로 사용을 한다손 치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지에서 죽도로 곤돌라나 케이블카, 또 관음도로. 저기 왼쪽에 보면 안용복기념관에서 집라인도 가능할 것 같고, 이런 관광개발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고, 그때 되면 또 하늘길도 열리고 인프라 구성이 관광객들이 다양해질 걸 대비해서 이런 자연경관 조성에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그냥 이래 보존하고 지키는 것도 좋겠지만 울릉군으로 봐서는 관광객 유치에도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안을 해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계속 계실지 또 어느 부서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 의지가 확고하시다고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사업이 진행돼서 부지활용도 제대로 돼서 또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사토장 조성 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동항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터널 개설 사업 건의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도동항구에 교통 혼잡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군정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면서 사동삼거리에 대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도동~사동, 사동~저동 터널을 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질문하고 그 이후로 아무 진전이 없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또 우리 대형 국책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 단계 돼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는 이 요구사업들을, 그다음 사업들을 또 준비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여겨져서, 또 대형여객선이 지금 시작하면 2년 후면 또 도동항에 들어오고 이래 되는 있는 상황에서 불 보듯이 뻔한 교통 혼잡이 또다시 초래될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동~사동 간, 도동~저동 간 거리를 측정했는 거 한번 보시면요. 이건 도동 여객선터미널~사동 간입니다. 933m.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

한 950m 정도.

950m고 소요경비가 285억이고.

380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답변은 380억으로 했고, 제 답변서에는 보면서 냉동공장까지, 저동까지는 297억이라 했는데, 오늘은 100억씩 줄었습니다. 그죠? 오늘은 보니까 양쪽 다 100씩 늘어서 776억이 됐습니다. 맞죠? 답변서에 금액은 100억씩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 그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떻습니까? 가능해 보입니까?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울릉군을 봐서는, 장래적으로 봐서는 도동~저동하고 도동~사동의 부둣가 쪽에 여기는 장래적으로 봐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 되면 이다음 사진은 도동 여객선터미널에서 말씀하신 저동 냉동공장 인근 쪽입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한 1km 정도 나오던데 여기 990m. 맨 마찬가지 거리가 거의 비슷한데. 그죠?

예.

이렇게 만약에 터널이 개설된다손 치면 2년 후에 대형여객선이 온다손 치더라도 배가 도착하고 사동에서 출발, 저동에서 출발하면 도동에서 정체가 되지 않는. 그러면 대형관광객들을 모시고 갈 차량들이 꼭 도동에 안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손 치면 배가 도착하고 지나가서 태워 오니까 다 도동도 그렇고 사동도 그렇고 저동도 그렇고 교통 혼잡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 금액은 보면 예타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이라서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와서는 바로 한 군데를 예를 들어가 도동~저동이든 도동~사동이든 한참에 시행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한 군데씩 해갖고 예산을 500억 미만으로 해갖고, 예타 미만으로 해갖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안 바람직하겠나 싶습니다.

도에 건의를 해서 이 터널 외에 울릉군 전체에 다른 터널을 개선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어서 울릉군 전체 터널을 해서 같이 용역을 해서 하면 일주도로 공사처럼 1,500억 이래 요구를 해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은 혹시 들어 보셨는지요?

그런 얘기는 저는 아직 처음이고요. 저희들은 아직 현재로서는 군수님하고 일주도로 구간에 지금 공사 중에 있지만 월파가 자주 되는 구간에.

삼선암 구간. 그죠?

그 구간에 저희들이 경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차후에 터널을 개설했으면 하는 저희들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계속 요구가 있었던 태하동에서 현포~웅포 구간 거기도 터널 개설도 우리 박인도 의원님도 계속 요구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도동~사동 간, 도동~저동 간뿐 아니라 일주도로 전반에 우리가 터널이 개선돼야 되는 상황, 월파 되는 구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선시 먼저 필요한 곳부터 시행하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죠?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검토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 같은데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의장님, 군수님께서 의지가 분명해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아서 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충분히 알아들었을 걸로 여겨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된다 안 된다 카는 거보다는 내년도 1월 되면 울릉공항을 제외하고는 대형 국책사업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 도로소방상임위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열 분, 그리고 의원님 열 분께서 방문했을 때 제가 “울릉도 일주도로2가 내년 1월 달에 되면 완료가 되는데 일주도로 수리공사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 제시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울릉도는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도동~저동, 그다음에 도동~사동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삼선암에서 섬목까지도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박인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태하동~현포, 현포~태하까지 겸해서 저희들이 일주도로2 공사가 내년 1월부로 지금 계획상은 완료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되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울릉일주도로 수리를 용역할 수 있는 것을 도의 담당국장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 의견 제시를 해 놓은 상황이네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터널 4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저희들 용역비 타당성 용역조사를 저희들이 2~3억 들면 사실은 저희들이 해서 건의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도의 담당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조사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저도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얘기까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공사금액이 제가 볼 적에는 700몇 십 억 들고.

전체 예산 금액이 저희들이 추정치로 봐서는 2,000억이 조금 넘어가는 걸로. 일주도로2 공사가 1,6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터널 4개를 다 해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00억 이상 들어야 가능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거는 용역을 정확히 해 봐야지만이 산정이 될 것 같고.

추정치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500억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일이 또 오래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한번 해서 협의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도에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다 하면 2,000억이 든다손 치면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구간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 전반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용역은 용역대로 또 사업추진 1차, 2차, 3차, 4차로 진행 가능하다손 치면 그것도 분리해서도 가능한지.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어떤 것이 먼저 해야 되고, 뒤에 해야 되고는 용역 결과에서 아마 나타날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이 구간, 제가 제안했던 도동~사동 간, 도동~저동 구간만, 물론 태하동, 삼선암 구간도 다 한꺼번에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공사가 일사천리로 한꺼번에 진행되기는 어렵다 보여지면 우선적으로 도동에서 사동 방면이 되든지 도동에서 저동 방면이 되든지 진행이 먼저 되면 도동에 2년 후에 대형여객선 들어온다손 치면 이제까지 삼거리에서 여객선 입·출항시에 밀렸던 차량들, 교통 혼잡 상황,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분들, 관광객들 모두가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여겨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차장 개설은 주차장 개설대로 또 필요한 부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츰차츰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 먼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신다니까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거 주민들이 또 알아야 될 것 같고, 진행에도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먼저 용역비는 잘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안전건설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입니다.

이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산마늘 명이의 식품원료 등록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릉산마늘은 지금까지 러시아, 중국 동북부 및 일본에 걸쳐 분포하는 산마늘 종과 동일종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특산종으로 밝혀졌으며, 울릉산마늘이란 학명이 새롭게 부여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울릉산마늘(명이나물)의 식품원료(식품공전) 등록신청을 한 바가 있으며, 2020년 12월 23일 행정예고, 그리고 금년 3월 25일 고시절차를 거쳐서 식품공전에 울릉산마늘로 등록이 되어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울릉산마늘(명이나물)의 산업적 활용 및 향토음식 소재로서의 육성과 병행하여 울릉산마늘 자연 개체군 훼손에 따른 울릉산마늘 자생지의 보전조치와 타 지역에서 재배 중인 산마늘과의 차별성, 유전 다양성 확보를 통해 울릉산마늘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부의장님께 질문하신 울릉산마늘 명이의 식품원료등록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 중 울릉 명이 식품 원료 등록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질문드리기 전에 환경위생과 김성엽 과장님, 제가 제안설명 하나 드리가 싶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준비 해 주세요.

우리 클린하우스 제가 사진 드렸는 거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찍었는 사진입니다. 참 잘됐죠? 한마디로 잘됐다고 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스텐으로 제작이 돼가 있고요. 앞에 가림막이 이렇게 돼가 있었고, 우리가 클린하우스 제작 때문에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경식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김숙희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지난 군정질문 때 자료를 내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됐습니다. 잘됐는데, 저 앞에 가림막이 요렇게 독도 사진하고 돼가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나요?

전자가림막은 자동 타이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인 오후 6시 바로 전에 열렸다가 배출 시간 마감인 새벽 2시에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할 때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그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RFID 음식물처리기가 밖에 노출이 돼가 있어서 저것도 전자장비와 마찬가지인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 생각인데, 저거 지금 다 됐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자가림막만 지금 되었고, 추가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라든지 울릉군 홍보문안 같은 게 추가적으로 더 제작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수정을 할 거라 이런 얘기네. 그죠?

예.

우옜든 간에 저렇게 우리 군의원님들이 우리 공경식 의원님이나 김숙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렇게 이쁘게 잘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잘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물론 저 사용자, 주민들이 첫 번째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주민들도 관리를 잘하고 사용을 잘해야 되지만 담당부서에서도 돌아보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보내주신 답변서 보니까 울릉산마늘(명이나물) 이렇게 표기가 돼가 있던데,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정확한 명칭은 앞서 답변자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울릉산마늘이고, 안에 명이나물 이렇게 공식적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울릉산마늘(명이나물) 이게 공식 명칭입니까?

식품공전에 등록돼 있는 공식명칭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다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부지깽이(섬쑥부쟁이), 그리고 미역취(울릉미역취), 참고비(섬고사리), 삼나물(눈개승마), 명이(산마늘) 이렇게 다 두 가지 이름으로 표기가 돼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게 두 가지 이름이 전부 다 공식이름이다 이겁니까?

지금 앞에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 울릉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괄호 해서 눈개승마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공식적인 학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본명을 따라야 될지 예명을 따라야 될지 참 난감한 입장이네. 그죠?

그런데 물론 학명을 따르는 게 공식적인 저거입니다만, 그 지역에서 이렇게 부르는 게 소비자들한테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용을 해가.

그래서 제가 백과사전에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이래 찾아보니까 ‘울릉도에서는 명이, 명이나물이라고 불리고 오래전에 울릉도 주민에게는 생명을 이어주는 소중한 먹거리였다.’ 이렇게 적혀가 있거든요. 명이, 명이나물 했는데 산마늘이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없고, 이 이야기는 생명을 이어주는 소중한 먹거리였다. 이 내용은 울릉군 사람이라 카면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울릉도 사람이 명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명이를 산마늘이라고 부르고, 삼나물을 눈개승마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TV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죠? 본명을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명이로 알고 있고 삼나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들이 우리 표기, 울릉군의 특산품으로써 우리 표기가 표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학명을 따라가서 학명대로 그냥 따라갈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소장님께서는 그 두 가지의 학명과 우리 고유의 명칭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울릉산채에 대한 통상적으로 부르는 부지깽이라든가 명이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소비자들한테 각인이 되어 왔기 때문에 쉽게 이름을 다른 쪽으로 바꾸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이는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다 명이로 알고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우리 고유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명칭을 울릉도 특산품으로 브랜드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하거든요. 다른 타 지역에서는 산마늘을 써도 좋은데, 그거는 학명이니까. 그런데 울릉도도 같이 산마늘로 따라가 버리면 여기도 산마늘, 저기도 산마늘 다 산마늘 돼 버리면 우리의 브랜드, 우리 게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마늘보다는 명이, 울릉도 명이 그냥 그대로 가자.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우리 지리적 표시제 카는 거 있지요. 그죠?

예.

지리적 표시제.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울릉군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현재 다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울릉도 산나물, 미역취, 참고비, 부지깽이, 우산고로쇠 이 다섯 개는 제가 찾아보니까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돼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돼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울릉도에서도 유명한 거 많잖아요. 전호, 엉겅퀴, 약소, 칡소, 오징어, 호박엿 이런 것도 상당한 울릉도의 특산품 중의 하나인데, 이거는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돼가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어떻게?

그거는 제가 말씀 잠깐. 지리적 표시제라는 거는 저희들이 생산되는 작물을 그냥 이렇게 등록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물을 생산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라든가 등급점수 이런 부분이 갖춰져야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도 정확하게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지리적 표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지리적 표시제가 되면 어떤 것이 좋은지 사실은 저도 다 모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료만 찾아봤을 뿐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 울릉도의 특산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징어 하면 전부 다 울릉도 오징어입니다. 서울 가도 울릉도 오징어, 부산 가도 울릉도 오징어, 인천 가도 울릉도 오징어입니다. 그죠? 고등어 카면 전부 다 안동 간고등어입니다, 전부 다. 안동에 고등어 한 마리 안 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의 고유 명칭을 사용하고 우리 거를 만들어야 만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받아 보니까 홍천에서는 홍천 명이라고 이렇게 지리적 등록표시를 했더라고요, 홍천 명이. 우리는 울릉도 명이, 홍천은 홍천 명이, 강원도는 강원도 명이, 다 해버리면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 우리가 비교할 그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울릉도만의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성주군에서는 어떤 게 있나 하면 우산고로쇠 특림화사업 해서 신문 기사에서 나왔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신문 기사에. 우산고로쇠 하면 울릉도 고로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성주군에서 우산고로쇠 특림화사업 이래가지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0헥타르를 특림화 사업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울릉도 고로쇠가 성주군으로 반출이 됐다, 가지고 갔다 어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우리 거를 지키지 못 하고 예전에 참 많이 그랬잖아. 그죠? 우리 특산물 명이도 울릉도에서만 거의 자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육지로 반출돼가 육지로 다 퍼져 나가버렸고, 우산고로쇠도 지금 현재 외지로 반출이 돼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나무가 식재돼서 우산고로쇠로 또 그 사람들도 등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담당부서로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자료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갖고 있는 소견이 있습니까?

지금 현 실정을 말씀을 드리면 우산고로쇠 종자라든지 묘목이라든지 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출되는 거는 합법적이지는 않습니다. 종묘라든가 종자를 반출할 때는 분명하게 종묘업이라든지 종자업 등록을 한 사람이 취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반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늦었지만 앞으로 이런 종자 반출 부분도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갖고 하나하나 조치를 해나가야 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산고로쇠라 카는 이 명칭을 외지에서는 못 쓰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종자, 종묘는 어떻든 간에 어떤 식으로 반출이 됐든 간에 우산고로쇠라는 종자에 대해가 이름을 쓰고 못 쓰고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앞에 울릉도 우산고로쇠 수액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쓴다 그러면 그에 따라 상표권에 의한 조치라든가 원산지 표지법이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품은 아니지만 수액 등록을 한다든가 아니면 등록제에 어떻게 해서 이거는 울릉도 고유의 브랜드로 등록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단순하게 묘목, 우산고로쇠라는 나무에 대한 이런 품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하여튼 앞에 울릉도라는 명칭이라든지 같이 혼용해 쓴다는 부분에 대해갖고는 저희들이 제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거는 조치를 저희들이 강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사하게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몰라도 명이, 지금 눈개승마 이것도 지금 우리는 삼나물이라 하지만 눈개승마 이래서 지금 충청도까지 가고, 강원도까지 가고 전국적으로 삼나물도 퍼져 나가고 있고, 명이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고로쇠까지도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오징어가 나간 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을 다 뺏기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기술보급팀 있죠? 보급팀 해서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 남구연 팀장님 중심으로 해서 전문분야니까 열심히 다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에 가보면 농작물 재배기술은 매년 그 자리인 것 같아요. 매년 가면 부지깽이 아니면 취나물, 우야다가 더덕 조금 심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연작 피해로 오히려 말라 죽고 있거든요. 부지깽이 하는 데 계속 부지깽이만 하고 미역취 하는 데 계속 미역취만 하니까 연작 피해로 계속 말라 죽고 있는데, 우리 기술보급팀에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대체작물, 아니면 어떤 아이템 이런 거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하여튼 간에 팀이 구성되고 과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분장사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갖고 100% 농어민들한테 만족을 못 드린 점 저도 통감을 합니다. 하는데, 어떻든 간에 기술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농가에도 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나물농사 지으면 적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밭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이거 농사지어서 인건비 떼고 다 공제를 하고 나면 적자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수입은 전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소득 대체작물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농사를 짓는 분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냥 자기 것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안 계시면 다음에 농사지을 사람이 거의 없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울릉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방금 말씀도 농촌 인력 부족 현상,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지지난해부터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사업하고 국비사업을 2개 사업을 확보를 해서 작년에는 130명 정도 농촌인력을 유입을 시켰는데, 금년에 220명 정도 인력이 유입이 됐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농촌의 인력 해소하는 데는 미미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도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소장님, 원래 군정질문할 때 담당팀장들 원래 배석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오늘 농촌진흥청에서 외부손님들이 와갖고 안내하는 거 때문에 빠진 거 같습니다.

그라면 사전에 보고를 먼저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이 중차대한 오늘 군정질문 하고 있는데, 담당팀장도 자리에 안 보이고, 명이와 관련해서는 본 의원도 4~5년 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얘기해 왔습니다. 중점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학명보다도 울릉도의 고유 명칭을 사용해서 울릉도 특색 있는 특산품으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연구사례에서 학명만 계속 줄기차게 찾아가는가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 이상식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을 아주 조목조목 잘 제안도 하시고 하셨는데, 상세하게 하나하나 지금 소장님 다 경청했을 걸로 그리 믿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농업이 한층 더 발전하고 명이도 고부가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지금 예전에 명이시장이 200억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15억, 20억 시장이 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4~5년 전부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지금 오늘 군정질문했는 내용들을 토대로 좀 면밀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래폭포 수원지 하천정비 건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경식 의원님께서 2018년도에 건의하여 3년여 만에 완료한 도동상수도 취수시설 개선사업이 봉래폭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었기에 사업을 시행한 사업소장으로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볼거리 차원에서 봉래폭포 수원지 하천 주변에 유채꽃을 식재하자는 공경식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 하천 주변에는 마디풀과의 식물로서 울릉도·독도 특산식물로 불리는 왕호장근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데, 뿌리로도 번식력이 아주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육지의 마디풀과의 식물인 호장근보다는 굵고 키가 2~4m로 정도로 자라서 울릉도에서는 왕호장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유채꽃을 식재하려면 번식력이 강한 왕호장근을 완전히 뿌리채 제거한 후라야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기에 하천의 치수 차원에서의 홍수위 내용과 식물·식재전문가의 의견 및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식재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래폭포 수원지 하천정비 건의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중 봉래폭포 수원지 하천 정비 건의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그죠? 마지막입니다.

원래 상하수도사업소에 질문은 크게 물, 하수처리 이런 내용들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죠?

앞으로 그래 해 주십시오.

봉래폭포 이거 취수장 관련해서도 물 중요한 상황입니다. 관광객들도 즐겨 찾고 있고. 하여튼 소장님께서 계실 때 제가 건의를 드렸고 그때는 팀장님이 지금 개발과장님이신. 그죠? 그다음에 또 정윤태 과장님 오셨고, 김병순 팀장님 계셨고. 그죠? 그다음에 또다시 소장님 오시고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만 3년 넘었습니다. 그죠?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예산 5억을 들여서 사업에 전체 소진됐는 거 4억 3,000~4,000 됩니까?

맞습니다.

그죠? 봉래폭포 취수장 여기만 개선됐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같이해서 이 사업비가 소진됐죠. 그죠?

맞습니다.

혹시 봉래폭포 사업 다 하고 난 다음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사업소장으로 와가지고 위에 이번에 질문하신 걸 중점으로 본 건 아니고, 물 자체가 잘되는가, 취수가 잘되는가 그거 내용 좀 보고, 정수장 쪽으로 좀 많이 올라가 봤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하게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실·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업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우리 산사태 뭡니까, 말잔등에서 산사태가 나고 난 이후에 토사가 완전히 유입돼서 일부 정도 드러내고 사업하고 난 다음에 봉래폭포에 물이 바로 취수장 관을 통해서 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놨거든요. 그죠? 이 상황이 그다음 사진 보시면요. 물이 고여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좀 더 넓게 물 고여 있는 게 이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쪼매 줄어들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 들고. 여하튼 간에 계획단계에서, 설계단계에서, 또 사업하신 분들 다 고생했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었지만 주민들이나 관광객, 이용객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환경이 바뀌었다. 또 거기 계신 사진촬영 하시는 분이 너무 좋아해요, 이걸 보니까. 예전보다는 자기가 직접 그 자리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계시니까 “너무 찾는 분들이 좋아한다. 환경이 개선돼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확연하게 좋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 이거를 또 잘된 상황에서 올라가다 보면 이야기했듯이 그다음 사진 한번 보면요. 이거는 아까 취수장은 잘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봄의 사진입니다, 봄의 사진. 올라가는 다리에서 왼쪽, 오른쪽. 그다음 사진 보면 왼쪽, 오른쪽의 사진입니다. 봄에는 왕호장근이 저래 새싹이 올라오는 상황이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냐 보면 그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완전히 커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m 이상합니다. 그다음 사진 보면 이런 상황.

제가 유채꽃을 식재하자는 이야기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다리를 경유해서 봉래폭포를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천에 있는 왕호장근을 뽑아내야지만이 하천이 훤하게 보이지 않을까. 아까 전전 사진 보면요, 봄의 사진. 그다음 사진 보면 이런 하천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채꽃을 식재한다, 뭐 다른 꽃을 식재한다 전에 이 왕호장근이 캐내져야지만이 다른 걸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답변 말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왕호장근은 뿌리로 번식력이 상당히 강하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이 일일이 다 뽑지는 못할 기고 용역을 줘가지고 저걸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할 수 있느냐고 구두로 한번 물어도 보고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거 뿌리를 완전히 제거를 안 하고 번식력이 강하니까 10개 가운데 한 가지라도, 1개라도 남아있으면 그다음 해에 또 뿌리가 번식을 많이 하니 했는 업체에서는 완전하게 못 했기 때문에 하자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자신이 없다 하네요.

불가능한 겁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범위가 넓어서 그런가?

뭐 좌우지간에 자기들이 하는 평상시의 저런 걸 주문을 맡은 업체들이, 조경하는 업체들이……

하천에 물이 많이 내려가면 지금 있는 왕호장근 이거 전체가 물이 내려가서 좀 덜 한데, 지금은 내려가는 물량을 보면 태풍이 와서 비 양이 많아지면 모를까 계속 이 상황입니다, 계속 이 상황. 몇 년째 계속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그냥 한 번 벤다. 그러면 또 가을에 또 올라와서 벤다. 계속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캐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이후에 식재하는 방법은 뭐 봄에 올라오는 전어나물이라든지 부지깽이 나물, 그것도 흰 꽃이잖아요. 군락지가 되면 그거도 보기가 좋던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든지 간에 캐내야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답변에 보면 뭐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인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애매하게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다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 식물이 자라는 게 우종종이 실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캐냈을 때도, 다른 걸 식재했을 때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이상은 뿌리로 또는 여러 가지로 번식할 수 있으니……

그 밑에 여기 도동천입니다. 그죠? 하천 도동천에도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부서에서 왕호증근이 너무 왕성하게 크고 이래서 좀 사업비 2,000만원 들여서 일단 제거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밑으로도. 치수장 밑으로도 건설과 하천부서에서 했다 하니까 그거 하는 거 한번 봐가면서 가능한지. 또 한꺼번에 다 안 된다손 치더라도 일부라도 제거하고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라도 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행부가 부서가 다르다 해가지고 어떤 부서는 하고, 어떤 부서는 안 할 수도 없는 기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그죠? 봄에는 이래 새순이 올라올 때는 이 정도인데, 몇 개월 지나면 지금부터 상황에는 완전히 왕성해서 하천 전체가 완전히 다 가려졌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선될 거는 무조건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하천뿐 아니라 다른 하천도 점차적으로 다 개선돼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우선적으로 관광객들이 왕래가 많은 지역부터 좀 개선시키면 좋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을 끝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정리를 위해 6월 2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