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한 해 동안 군민의 뜻을 대변하여 행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집행기관과 동반자 관계로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울릉군에서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 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산업생산 및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하락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대내적으로는 반도체 업황 저조 및 투자부진 등의 민간부문 활력 저하로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이 고착화되어 내년 경제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여건은 글로벌 경기둔화 기조, 국내 부동산거래 감소 등에 따라 자체수입인 지방세 증가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내외 경기 하방요인으로 국세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인 가운데 지방교부세 증가폭도 함께 축소될 전망이며,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은 지속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특색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사업 적극 육성에 따른 혁신성장 투자확대와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투자는 확대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내년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기재정지원, 하반기 이월불용액 최소화, 집행잔액 최소화 등 의존재원 패널티 요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데 총력을 다 하였으며, 꼭 필요한 생활 SOC사업, 복지분야사업, 대규모 군비투자와 국비전환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재정을 우리 군의 비전과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울릉일주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개척 이래 주민 최고의 염원이었던 사안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주민의식과 생활의 모습들이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과 농업경제 활성화지역 및 지역현안사업 등 모두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050억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695억원보다 355억원인 20.9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3억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669억원보다 354억원인 21.2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7억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6억원보다 1억원인 3.8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 인 61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0억 6,900만원, 특별회계가 8,1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8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5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62억 6,8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46억원보다 16억 6,800만원 36.2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07억 4,3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21억 1,900만원보다 13억 7,600만원 11.3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에 4,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14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838억 2,2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는 713억 1,2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125억 1,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전체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729억 3,300만원보다 108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등은 60억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60억 5,400만원보다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895억 5,4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609억 8,900만원보다 285억 6,500만원인 31.8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84억 7,6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9억 1,700만원, 국가기금이 9억 2,400만원, 도비보조금은 100억 8,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잉여금은 39억 1,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22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43억 9,0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57억 9,000만원보다 1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요정책사업 발굴구상용역에 5,000만원, 군정홍보 및 홍보기반구축에 4억 6,000만원, 건전재정운영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는 490억 2,0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416억 4,000만원보다 37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72억 4,000만원, 안전방재센터지원사업에 7억 8,000만원, 새마을사업에 9억 5,000만원,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에 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64억 3,0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57억 9,300만원보다 6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27억 8,000만원, 기초연금지원에 50억 5,0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29억 9,0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4억 1,000만원보다 5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군청사 석면철거에 3억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1억 6,000만원, 공공용 활용부지 매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는 66억 6,0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48억 3,000만원보다 18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 5억 1,000만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4억 8,000만원,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운영지원에 2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기 RFID 기반 설치에 1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10억 9,0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5억 3,000만원보다 4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지원사업에 8억 5,000만원, 공항지원 미래전략개발사업에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108억 3,4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73억 4,800만원보다 34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4억원, 태하향목관광 모노레일 개선사업에 14억원, 작은 영화관 조성에 21억원, 울릉해담길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86억 5,0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26억 9,000만원보다 59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에 97억 9,000만원, 맞춤형 전기차 보급에 19억 8,000만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12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9,000만원, 도동마을 주차장건립사업에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122억 2,0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62억 6,000만원보다 59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5억원, 지역현안도로사업에 9억 4,000만원, 평리위험지구 재해복구 사업에 5억원,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에 1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296억 9,0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48억 3,000만원보다 48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촌뉴딜300 천부항사업에 78억 6,000만원, 울릉구민 여객선운임지원에 47억원, 제18호 태풍 미탁 재해복구피해 22억 4,000만원, 경북도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1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35억 3,0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66억 7,000만원보다 31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10억 5,000만원, 저동1리 보행연도교 데크로드 및 쉼터조성에 2억원, 지역개발사업 미불용지 보상에 16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4억 1,0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8억 7,400만원보다 5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회 청사 시스템에어컨 교체공사에 3억원, 의회청사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에 1억원, 의회청사 여자화장실 설치공사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의료는 51억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 61억 1,000만원보다 10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매안심센터운영에 3억 5,0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간 운영지원에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88억 9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59억 5,000만원보다 28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유산자원발굴 및 복원지원에 6억 3,0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에 4억원, 숲길조성관리에 6억원,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에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31억 1,0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3억 6,000만원보다 7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 기념관 운영에 17억 8,000만원,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시설보수지원에 9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33억 5,0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3억 9,0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독도관리선 운영지원에 15억원, 독도뮤직페스티벌에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86억 7,0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27억원보다 59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23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89억 7,000만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51억 2,000만원, 저동2리 소규모 급수시설 관망정비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4억 6,0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8억 7,000만원보다 4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남해안산책로 유지보수에 9,000만원, 각 관광지별 유지보수 및 시설 유지보수에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사항입니다.
울릉읍 10억 5,000만원, 서면 11억 4,000만원, 북면 1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주민들의 정주기반 조성 및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 27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6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1억 1,8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1억 2,3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6,8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8,3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억 6,0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억 4,0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억 5,0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4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출연금은 1억 2,614만 5,000원으로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2조에 근거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50만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항에 근거한 한국지방세연구에 64만 5,000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근거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4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소상공인특례보증 특별출연금에 5,000만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근거한 농촌진흥기금에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울릉군이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현황은 총 4개 기금으로 1997년도에 설치된 안전건설과의 재난관리기금, 2000년도에 설치된 환경보전과의 식품진흥기금, 2009년도 설치된 총무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2017년도 설치된 미래전략추진단의 울릉군신청사 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규모는 37억 8,000만원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1,3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9,2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1억 2,900만원,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에 35억 4,800만원이며, 기금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자수입, 전입금 등이 되겠으며, 기금 지출은 예치금 비융자성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출예산 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여년의 기간이 울릉군 비전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2020년은 제시된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력을 집중해 건전재정과 투자효율성을 높여서 성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7기 군정구호인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을 위해 각 부서별로 심혈을 기울여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출예산 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과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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